아동강간 처벌될까요?
나의 소중한 자녀에게 발생한 생각지도 못한 성범죄에
분노와 가해자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만들고 싶은 그 마음 감히 이해합니다.
아동강간, 제대로 된 전문가와 진행해야만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성인 간에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보호해주어야 할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아청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아동강간한 가해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피해 청소년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에 해당합니다.
성인에 비해 성적 결정과 판단이 미숙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가해자는 피해자의 나이를 최대한 많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나 초등학생인데 성인인줄
알았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대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제한 전자발찌착용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등의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확실한 대응을 통해 다시는 가해자 이러한 성범죄를 일으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동강간의 증거가 부족하다면?
발생시기가 오래되었거나, 다른 간접 증거들을 확보할 수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 하나로 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피해자 혼자 형사고소를 준비해서는 가능성이 너무 희박합니다.
선임을 하든 안하든 일단
피해자 변호사의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어느정도 진술을 구체화할 수 있는지,
뭐라도 간접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에선 피해 아동의 보호자께서 조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의 사건을 증명해야하고,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은 애타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죠.
청소년성범죄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피해아동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동강간 피해로 마음고생 하고 계실 피해자분들께서
법 앞에서 또 한번 무너지는 경험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