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강승원 Apr 22. 2024

(펌)

출처 : 익명

세계적인 강대국이 만들어 진 것은 정치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항상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강대국이 망한 공통점은 탐욕과 부패에 만연된 정치권력의 횡포가 지배하는 국가였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때문에 한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정치력이 아니라 경제력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동참할 수 있는 통합을 만들어내야 한다. 국민통합의 유일한 가능성은 경제력 중심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정치권력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고 있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탐욕과 권력자들의 부정부패가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어 경제력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물론 경제력은 권력이 아니다. 경제력이 권력화되어 있다면 정치권력의 탐욕과 부패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는 정치력과 경제력의 균형을 재설정할 수 있는 천재급 인재도 필요하다. 국민통합과 권력구조를 개조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치를 꿰뚫고 있는 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천재는 삼고초려의 정신을 실천해야 초빙할 수 있다. 돈이나 권력으로 데려온 인재는 한 기업 또는 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국가를 먹여 살릴 수는 없다. 한국 정치가 삼류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최고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주변에서만 사람을 구하기 때문이다. 물론 권력을 만드는데 공헌을 했으니 등용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그곳에 천재가 있을 가능성은 없다.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한다면, 천재는 중국을 한국의 내수시장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군사영토개척은 비난 받지만, 경제영토개척은 환영 받는다~~~^(^


나는 지금까지 부의 편중현상이나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찾으려 했다. 그런데 정치인과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탐욕에 의해서 더 많은 부의 편중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부패한 정치인과 관료들은 겉으로는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세워 국가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부정부패와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권력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패한 분야는 400조원이 넘는 PEF 등 투자금융산업이다. 정부는 매년 수십 조원에서 수백 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재원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투자한 자산은 반드시 수익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수익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행방을 찾을 수가 없다. 정부는 매년 새로운 예산을 각종의 펀드에 계속해서 투입하기만 할 뿐이다. 15년 정도의 투입예산을 종합하면 1,000조원 규모에 이른다. 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아니면 어느 놈이 쳐먹었을까?

이는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과 국가관료들만 알고 있다. 내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바로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600조원 규모의 PEF는 약 60% 이상이 정치 및 관료 권력과 유착되어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을 만들어 낸다. 한마디로 부정부패의 온상이라는 사실이다. 이러니 시장이 교란되고 부패한 자금에 의한 부의 편중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의 편중은 대기업 경영자의 책임이 30% 정도, 부패한 정치와 권력의 책임이 50% 정도이며, 부패한 정치인과 권력자들이 규제와 특혜라는 도구를 망나니의 칼과 같이 휘두르는 현상이 지속되는 한 부의 편중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작가의 이전글 브런치는 카톡메인에 통합하면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