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엔젤레스의 금고제도

금고제

로스엔젤레스의 예산운용 개요

로스엔젤레스의 예산수립은 시장이 차년도 예산정책 목표의 기저를 세우고 이를 각 부서(Departments)에 통보하는 것을 시작으로 9월에 차기년도 예산수립 절차가 시작된다. 11월에 각 부서의 검토와 예산반영 의견제출을 거쳐 시 행정관(CAO ; City Administrative Officer), 지역사회 대표들, 시의회 등이 시장이 제안한 예산에 대한 공동협력을 통해 예산안을 마련하고 이를 해당 예산연도 4월20일 까지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예산수립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된다.

로스엔젤레스 시정부는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0여개가 넘는 다양한 수익원천을 가지고 있다. 시정부 총수입의 절반이상을 재산세, 법인세, 소비세(sales Taxes) 등 일반회계 세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특수목적세와 연방 및 주정부 보조금으로 이뤄지는 특별회계 수입과 행정서비스 수수료수익 등으로 이뤄진다.

시정부의 재정지출은 모든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행되고 있으며 치안, 소방, 공원녹지관리, 교통, 폐기물처리, 공공근로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게 된다. 교통개선, 상하수도 사업, 공중위생, 재난구호 등 특수목적을 위한 특별기금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로스엔젤레스 시정부의 주요 수입원

재산세(Real Estate Property Taxes)

시설이용세 (Utility Taxes)

각종면허세 (Licenses, Permit, Fees&Fines)

사업소세 (Business Tax)

차량면허수수료 및 소비세 (VLF & Sales Tax)

일반소비세 (Sales Taxes)

양도세 (Documentary Transfer Tax)호텔세 (Transient Occupancy Tax)

이중 재산세가 약 37%를 차지 하고 있다.

로스엔젤레스시의 금고운영

로스엔젤레스시는 시 수입과 예산의 운용을 위해 우리나라와 같은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지 않고 기금(예산)의 운용을 위해 시 재정국은 현금관리를 포함한 시 소유의 금융자산관리를  복수의 금융기관(은행)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로스엔젤레스시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정부금융서비스(Government Banking)를 제공할 수 있는 은행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현재 주거래 대상 금융기관은 US Bank와 BOA(Bank Of America)가 되고 있으며 이들 은행들은 로스엔젤레스시에 연방정부와 연계된 금융망서비스, 자산운용, 관리, 공공기관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 두 은행이 과점적인 권한을 부여 받지는 않았으며 관내 모든 금융기관이 시의 현금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로스엔젤레스시 지방세 수납

우리나라의 경우 주금고(또는 1금고)은행이 해당 지자체의 지방세 수납을 총괄하는 지방세 수납센터(OCR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뉴욕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로스엔젤레스도 특정금융기관의 금고은행 지정이 없어 지방세수납(Tax Collection)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로스엔젤레스시는 기존의 관리시스템을 완전 온라인화한 V-Check program을 개발하여 재산세 부과와 수납의 시행을 필두로 확대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