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비교 금고제도 시사점

금고제도

금고제도 비교 마지막편 : 시사점

선진국의 금고운영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금고제도는 지정은행과의 금고계약에 의해 동일한 금리조건에 의해 공금예치금의 수익이 결정되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복수의 금융기관과 다양한 방법으로 공금을 운용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운용의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고제도는 단일 혹은 복수의 금고은행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고은행 선정시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공정시비의 소지와 출연금제도의 폐해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금고은행 지정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고은행 지정의 공정성 시비를 잠재울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위해 미국과 일본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금고은행은 행자부 재정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의 의회 또는 지역압력단체 등의 영향력에 의해 지역은행 우대와 인맥,학연 등을 동원한 로비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등 공정경쟁을 위한 토대가 확고히 마련되지 않아 이의 보완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금고제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금고(또는 재정)운영의 절차와 집행과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경우 기금운용을 재정조정기금이나 감채기금 등을 관리하는 재정담당부국이 타 기금의 운용까지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에도 현금예금의 경우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집중투자관리(pooled investment)되고 있음을 보았다. 또한 투자는 지방재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투자대상상품에도 정부보증채를 포함하여 시장공모채, 할인 및 이부 금융채, 변동금리 정리예금, 양도성예금(CD), 외화정기예금, 각종 신탁, 그리고 단기 ․ 중기 ․ 장기 의국채 등에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음을 보았다. 미국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주식(corporate stocks)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행정부서에서 금융전문가들이 금융정보를 수집강화하여 운용자산의 기간구성이나 상품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금리변동에도 대처하면서 자산의 운용효율을 올리고 있음을 보았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경우에도 불확실한 시대에 자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서도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전문가를 육성하는 방안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에 따라  2개이상 복수금고은행의 운영과 이에 따른 공금의 분산관리가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 지자체금고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금고제도는 전 직장이었던 은행에서 근무할때, 작성했던 보고서를 각색해서 써봤다. 이러한 글이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지, 만약 회사일 때문이나, 학교 등에서 찾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이런 글이 값지지 않을까 하고 시리즈로 재각색해서 적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