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정리

금투세란? 금융 투자 소득세의 약자로 금융 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함.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 상품의 매매 및 배당으로 인한 수익에 적용되며, 고소득 투자자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소득 불평등을 완하하겠다는 목적과, 단기투자를 억제하여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의 세금임.

세율은 투자 소득의 크기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금융 투자 소득이 특정금액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매커니즘임

내가 생각하는 금투세 도입 시 부정적인 점은 아래와 같다.

* 투자 유인 감소 : 세금 부과로 인해 순수익이 감소하면, 투자자들은 투자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임. 특히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잇는 고위험 투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음

* 유동성 감소 : 금투세는 단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줄이게 되어 시장 유동성이 저하될 수 있음. 유동성이 낮아지면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시장이 오히려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음

* 자본 유출 : 국내 투자에서 높은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세금이 낮은 해외 시장으로 자본을 이동시킬 수 있음. 특히 미국과 한국이 비슷한 세율이라면 미국 주식을하지 누가 한국주식을 할지 의문임.

* 세제 회피 전략 : 오히려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잡한 투자 구조나 회피전략을 사용하게 될 수 있음. 투자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규제 당국의 감시 및 관리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 투자 감소로 회사에 영향  : 투자가 감소하면 기업의 자본 확충 능력이 약화될 수 있음. 

반면에 내가 생각하는 금투세 도입 시 긍정적인 점은 아래와 같다.

* 소득 재분배 : 금투세는 주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낸 고소득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소득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시장 안정화 : 금투세는 단기 투자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변동성을 줄인다는 의견이 있음 (내 생각과는 다름.. 호가창이 비면 변동성이 증가하듯이, 매수 주체가 적으면 변동성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함)

* 세수 확보 : 금투세로 인한 추가적인 세수는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결론 :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