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민주당 정책공약집 내용 중 노동 관련 내용을 발췌해 온 것임 (총선 압승했으니까 한 번 봐줄 필요가 있다.)
•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 노동자 보호,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될 수 있을까? 노무사 먹거리 엄청 많아지는 건데,)
• 또한, 국민 안전을 위해 전 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급여 선보장을 통한 국가책임제를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랑 뭐가 특별히 달라지는 게 있는 건가? 좀 더 찾아봐야겠군).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고, '공짜 노동' 금지를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4.5일제 되면 한바탕 난리겠구먼. 일부 업종은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또 돈으로 보상하라는 식의 정책은 아니겠지? 일할 시간이 4.5일로 줄어들면 업무의 아웃소싱화가 늘어날 것 같고 오히려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에는 악영향이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 노조 할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와 단체교섭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별등 큰 단위로 교섭을 추진하겠다는 뜻이군. 산별이라고 한다면 회사에 있는 노무사들끼리 교류가 중요해지겠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