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O의 시대

진정한 대의제의 실현을 위한 조건들

제가 생각하는 여러가지 생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키워드로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진영에 관계없이 해야 할 말은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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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7조 2항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친윤'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공당의 대표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 내 주요 인사와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벌어진 것이다.

물론 당 내에도 다양한 의견 스펙트럼이 있는 만큼 그 사이의 갈등은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당연한 것이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문제는 여당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역할을 넘어 정당의 운영에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경선과 대선을 통해 다수의 지지를 받은 만큼 당원 혹은 유권자의 지지를 상당 부분 얻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국회 내에서 혹은 정당 운영에 있어서 단순히 다수파로써 의견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유로 당 내 의견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이다.

신께서 심판하신다는 이단심문청도 아니고...

정당은 목적뿐만이 아니라 수단 그 자체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실제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이유에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그 수단에서의 비민주성 (부정경선 등) 역시 해산의 논거로 지목된 것도 그러한 정당의 운영이 헌법 상 보장된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었다.

현재의 국민의 힘 내 소위 '친윤'의 행동을 보면, 이전에 거대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켰던 국회의원 후보 공천 과정에서의 '진박 감별'과 이로 인한 '옥새런', 그리고 총선 패배와 수장의 몰락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 패배는 방심을 먹고 자란다.

한국 정치사를 드라마로 한다면 반드시 포함될 장면

입법권은 국회에게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40조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힘만 해당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냐고 하면 그건 전혀 아니다. 전임 대통령, 그리고 직전 대선의 대통령 후보 모두 당론을 이유로 '일치단결' 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지금은 민주당 소속이 아니지만, 금태섭 전 의원 건은 소위 친문에 대한 비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물론 금태섭 의원 개인의 지역구에 대한 관리 문제, 공수처법에 대한 상이한 시각으로 비판받을 점은 있지만 적어도 그를 다루는 당의 행동은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내부총질이란 이름 하에, 비판이 아닌 비난을 당했었다

법무부 장관 후보의 임명에 대해서, 그리고 공수처법에 대해 그는 대통령의 의견과 정반대 태도를 보였다. 물론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지만, 그 논거가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막는 건 해당행위'를 들었으면 안 되었던 것일 뿐이다.

의회는 엄연히 대통령과 별개의 헌법기관이고, 각 의원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행정부의 정책에 가부를 표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 하지만 민주당의 당시 태도는 대통령을 상급자로, 각 의원들은 그러한 행동을 수행하는 거수기 정도로만 취급했던 것이었다.

피그만 침공의 실패는 응집성이 강한 집단 내 의사결정이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결론으로 수렴했기 때문이다 - <집단사고에 의한 희생들>

좋은 의미로건 나쁜 의미로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 이슈에 대해 야당에서는 단일대오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규까지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적어도 이재명 개인이 민주당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최근의 조직들이 일사불란한 움직임보단 구성의 다양성과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내세우는 이유도, 복잡하고 리스크가 많아진 환경 하에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더 많은 의견을 접합으로써 논란을 줄이고 창의성을 늘리기 위한 것인데, 이에 대해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현 미국 대통령의 절친이자, 공화당 내 이단 (Maverick) 매케인의 생애 마지막 행동은 트럼프케어에 대한 반대표였다. 이 표로 인해 가부동수가 깨지고, 트럼프케어는 부결되었다

우리는 현재 한국정치의 '투쟁을 위한 투쟁'을 비판하면서 소위 의회민주주의의 선진 사례처럼 협치와 민생을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물론 제도적 보완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지하는 당의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할 수 있어야 상대방도 그렇게 행동할 이유가 생길 것이다.

정당의 대표 혹은 대통령이 각 의원과 정당의 당직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논리를 논쟁을 통해 치열하게 다듬고 이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정당 내부의 발전이 있을 것이고 나아가 제도권 정치에서의 발전, 정책에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그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 글은 정진민 교수의 <정당정치 변화와 유권자정당>에서 상당 부분 논리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