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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소수의견 Dec 28. 2023

추첨 민주주의

추첨제가 직접민주주의요 올바른 의미의 민주정이다.

문제는 의회다. 우리는 어떤 사회 문제가 있을 때면 항상 대통령이나 왕을 공격하지 의회를 공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회정치가 곧 민주정치라고 세뇌됐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변한다고? 그런 적 본 적 있는가? 의원들이 정당을 대변하면 했지 언제 국민을 대변했는가? 그들이 민생 실효법을 속성으로 통과시킨 일을 본 적 있나? 반면 자신들의 정당정치에 필요한 법은 일사천리다.

"추첨에 의한 선발은 민주정의 특성이요, 선거에 의한 선발은 귀족정의 특성이다." -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대의민주정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은 생계에 바쁘니, 정치는 맡겨놓으면 우리가 할께요. 대신 선출하게 해주잖아?" 그들이 선출되서 공복이 된 적 있는가? 진짜 문제는 이들이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법은 의회가 만들고 그 법에 속박을 받는 건 국민이다. 그러고는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그 법으로부터 면책특권을 가진다. 이런 개같은 사기가 어딨나? 이건 순전히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만 옭아메겠다란 노예법 생성 과정 아닌가? 또한 그 법은 각종 익권집단들의 로비를 통해 만들어진다. 사회 곳곳에 로비가 개입 안되는 경우가 없다. 나라의 부패의 원인이 그 로비라는 빈 틈 사이에 있다.

“영국인들은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여기지만, 이는 심한 착각이다. 그들은 단지 선거일에만 자유로울 뿐이며, 다음날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입법부를 통제하느냐 정쟁만 일삼다 시간 다보내내는 게 우리나라 정치다. 나는 정당과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 입법을 무작위 디지털로 직접하는 게 낫다고 본다.

무작위란 국민 배심원단 같이 연령별, 소득분위별 등 고르게 정해서 무작위로 선발한다라는 것. 즉 아무나 뽑는다란 얘기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입법과정을 오픈, 직접민주제를 하는 편이 낫다란 얘기다.

법은 현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어려울 게 없다. 국민들 삶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아무나 말 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게 법안이 되야 한다. 국민청원이 무수히 올라오는 걸 보지 않았나?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굴려주면 시급한 사항들 법안으로 금새 만들 수 있다. 국회의원 따위가 왜 필요한가? 광역의회, 기초의회 도 다 없애버려도 된다. 그 작자들이 대체 뭘하는 게 있다고 월급을 받아가는데? 각종 익권에나 개입해서 꼼수나 쓰지.

이렇게 되면 민생에 필요한, 그리고 시급한 법안들이 빠르게 표결되고, 정당이 없으니 이념 양극화도 중화된다. 국회 유지비, 정당 보조금, 선거비용도 대폭 삭감되며 로비에 걸려들 건덕지가 없다. 물론 디지털 부정을 방지하는 공개적 시스템이 필요 하겠지. 블록체인 같은...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실 보다 득이 많을 텐데 이걸 왜 안할까? 이러면 당장 대중독재, 중우정치, 천민민주주의 어쩌구 난리를 친다. 과연 그럴까? 국회 만큼 독재를 하고, 국회 만큼 천박한 포퓰리즘을 벌이는 작자들을 본적 있는가?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민주주의의 원형인 그리스 아테네는 제비뽑기로 의원들을 선출했다. '추첨제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들이 바보라서 뽑기를 했을 것 같나? 그게 진짜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대혁명 이후의 지금까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의회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엘리트 독재(과두정)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추첨을 통해 집정관을 지명하는 것은 민주적인 것이고, 선거에 의한 것은 과두적이라는 것이다. 재산자격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 민주적인 것이고 이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은 과두적인 것이다.” - 아리스토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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