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엔 출근도 하지 않는 사법부가 쾌속 송달한 서면

남은 사건까지만 진행하고 사법 정의 활동을 종료합니다.

by 이이진

모친 간병인 상대 소송 간병인 답변서가 일요일인 오늘 아침부터 부랴부랴 송달됐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법원이 업무를 보지 않아 돈을 낼 일이 있어도 낼 수가 없고, 당연히 재판부와 연락도 되지 않음에도 누가 일요일에 법원에 나와 이 쾌속 업무를 본 것인지 납득이 안 가네요.


제 소송 중 일부는 상대방이 재판부를 2번이나 기피하여 6년 동안 아무 소식없는 것들도 있는데, 굳이 일요일 주말에 재판부에서 이렇게까지 쾌속 업무를 본다? 일요일에는 자기들도 피곤해서 쉴 텐데 소송 관계자의 휴무는 이렇게 악의적으로 훼방을 놓는다?


저라면 이렇게 못되게 굴라고 해도 모친 사망 사건 관련이라 찔려서 못 할 텐데, 법원이 저에게 너무 심한 것 같고, 모친 사망 사건과 이재명 사건 등 남은 사건 몇 개만 앞으로 법원과 관계하고 더 이상 사법 정의 활동은 제가 어떤 발언권이 생기고 언론에도 보도되기 전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십 년 넘게 재판의 절차를 어떻게든 지키며 재판을 존중해, 사법부도 이렇게 재판을 하면 같이 양심적 재판을 하리라 기대했건만, 이제는 일요일에도 직원이 나와 특별송달을 할 정도로 미친 기관이 돼버려, 사실 포기입니다. 시간만 낭비했다 싶습니다. 존중하면 존중받는 게 어니라 끝까지 너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 심산이면 사법부는 썩은 집단이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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