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이 낮다고 하는 국민과 반대로 무죄 주는 국민
국민참여재판은 왜 범죄자에게 무죄를 더 줄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2603661
페이스북 알고리즘에 상담받은 적이 있는 변호사님이 갑자기 친추로 떠서, 제가 아는 분이 맞나 포스팅을 읽다 보니까, 미국의 재판에 대한 기사가 보이더군요. 미국에서 실시간으로 법정 진행 상황과 각 증거 자료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바로 의견을 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한국의 경우 재판 공개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긴 하나 실제 법정에는 사건 관계인 외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비공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은 이렇게 사법 과정을 정말 공개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의 법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본 바, 한국에도 미국의 배심원 법정 비슷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가 있긴 했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재판에서 오히려 범죄자들이 무죄로 풀려나는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일반 재판에서의 무죄율이 3% 정도에 불과하다면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무죄율은 30%가 넘는달까요? 미국의 경우에도 배심원 참여 재판의 무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이렇더군요.
보면, 판사들이 범죄자들에게 형량을 너무 낮게 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국민들이 참여할 경우 범죄자들이 심지어 무죄를 선고받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건 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미국의 경우 이미 배심원 제도가 상당히 발전된 형태로 있지만 한국은 사실상 참여 수준이긴 해도, 그래도,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율이 높다는 건 의미심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