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미친정책(2) 윤대통령이 현대차에 칼을 꽂았다

현대차의 필사적인 몸부림이 슬프다

그동안에는 경제 이야기, 비판할 만한 이야기를 간단하게나마 작성했습니다. 본업은 산업부 기자기 때문에 굳이 세세히 현정부의 잘잘못을 요목조목 따지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제 너무 심각한 일이 매일매일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정부의 미친 정책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유발 하고자 자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국내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항상 안녕하시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10월 25일 연합에 나온 기사인데 너무나도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기에 한번 더 언급하려 합니다. 마침내 미 옐런 재무 장관이 현대차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두들 예상하셨듯이 한국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없이 IRA를 법대로 실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국을 얕잡아 보는 것이나 다름없고, 윤 대통령을 정말 곁다리로 취급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위상, 배터리에 대한 전폭적인 협력과 마찬가지로 IRA 법안은 현대차에게도 이롭게 적용돼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미국은 8월 IRA 법안을 통과시켰고 세제 혜택을 받는 21개의 차량 모델을 밝혔습니다. 이 리스트에 포함된 모델은 2023년부터 미국서 판매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리스트에 현대차의 모델은 1개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말 한국을 기만한 행위이고 현대차의 미국 현지 투자를 얕잡아 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이 같은 최악의 결과는 이미 예정돼 있었습니다. 8월 초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공교롭게도?????? 휴가 중이었습니다. 통화를 통해 원만하게 응대를 했다고 TV에는 나왔으나 결국 아무런 실익이 있는 대화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한국은 IRA 법안에 대해 전혀 대응치 못했고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대체 현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외교를 하는 것일까요?     

흔히 여러 언론에서 말하길 보수는 경제, 진보는 인권을 중심에 두고 정치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잘못된 통념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반미반중친일 행보로 한국 경제를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친미를 해야 하며 반도체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친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재에 대한 주도권을 스스로 확보키 위해서는 반일을 추진해, 국내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이 같은 큰 로드맵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정부는 매일 변명만 하곤 합니다. 대체 윤 대통령은 언제쯤 평범한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참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