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저출산 '최악의 가스라이팅'

1963년 가족계획 표어다.

요즘 수많은 미디어에서 합계 출산율 하락을 꼬집고 있다.

마치 덮어놓고 낳으라는 말처럼 들린다. 아니 그러라고 부추기는 말이지 싶다.

나는 개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질책하는 것이 지금까지 경험 중 역대급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한다.

보자, 저출산 나팔을 불고 있는 주체가 일반 국민인가, 아니면 언론 및 미디어인가.

주로 언론 및 미디어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주요 언론과 미디어는 권력과 자본의 대변자 일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주요 언론'만을 접하는 대중에게 공포심을 주입하여 그들이 원하는 강력한 프레임을 만들고 그 안에 가둔다. 프레임에 갇힌 대중은 반대로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갖은 대중에게 '니가 전문가냐, 니가 정부보다 똑똑하냐'를 시전 하며 대한민국 헌법의 '무죄추종의원칙'의 정반대 개념인 그들만의 '유죄추종의원칙'의 날카로운 칼날로 상대를 사회부적응자 혹은 이기주의자로 딱지 붙인다.

자, 그렇다면 권력과 자본은 왜 작금의 저출산 세태를 걱정 수준을 넘어 저출산 당사자인 20대~30대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는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덮어 놓고 낳으라고 하는 것인가.

언론과 미디어가 대중을 가두는 프레임은 실로 간단하다. 

'이러다 나라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니. 나라가 망한다니.

인구가 줄어들면서 악화되는 예시의 공포 데이터만 제시하면서, 반대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개선되는 데이터는 하나도 없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은 도시국가 단위의 나라를 제외하면 인구밀도 전 세계 최상위 국가 중 하나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의 사립대들이 줄 폐교를 하고 있다'. 

자본 이득을 얻기 위해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사립재단의 감소하는 이익마저 내가 걱정해줘야 하는가.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력이 필요한 기업들이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다.'

노동자인 내가 자본가를 위해 출산 후 노동시장에 노동력까지 공급해줘야 하는가.

'공공사업, 지자체장, 고위공무원 등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발각되고 있다.'

출산은 곧 세금이다. 고로 저출산은 세수부족이다. 곳간이 왜 비는지는 다들 알고 있다.

물론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단, 출산율 감소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하기 위한 위험요인은 도처에 깔려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 핵전쟁발발', '내외부 충격으로 인한 경제붕괴' 이런 게 '저출산'보다 더 현실적이고 당장 피부에 와닿는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과거를 돌아보자.

인류사에 자국민을 세습까지 시켜서 노예로 만든 유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은 그 유구한 역사동안 자국민을 노비로 만들었고 심지어 세습시켰으며,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외세의 힘까지 빌어가며 결국엔 치욕적인 역사의 쓰라린 뒷길로 사라졌다.

고통은 왕가 및 권력자도 아닌, 자본가도 아닌 남아 있던 힘 없는 민중이 고스란히 감내해야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세수확보'와 '노동력공급'은 해주지만 정작 당사자는 거지꼴 못 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