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제도 3. 고충처리제도

Ⅰ. Intro: 경영참가의 개념 및 중요성

경영참가란 종업원 또는 노조가 기업의 여러 계층 수준에서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이는 사회 전반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 열정과 힘을 바탕으로 패러다임을 일으키는 P세대(Participation Generation)의 등장으로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하에서는 이 중 종업원에 대한 고충처리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Ⅱ. 고충의 의의 및 원인

고충이란 경영조직상에 있어서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관례, 실무상의 불만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하버드대학교 Mills 교수는 고충이란 단체협약 위반, 법규 위반, 관행 위반, 사규 위반, 경영자의 책임회피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고충의 원인은 ➀ 임금 부족과 승진 기회의 지연, ➁ 근로조건 불량과 과도한 작업, ➂ 장래에 대한 만족감의 결여 등이 있다.     

Ⅲ. 고충처리제도의 개념 및 운영방안

1. 개념

고충처리제도란 직장에서 근로자 개인의 불평, 불만을 사용자에게 전하면 사용자는 이에 대해 어떤 해결조치를 평화적으로 신속하게 강구하는 관리기법을 말한다.     

2. 운영방안

(1) 노사 간에 직접 해결하는 방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법 제4조에 의해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한다. 이때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제3자의 중재에 의한 방법

다음으로 상임중재자, 임의중재자, 중재위원회 등을 두어 제3자에 의한 고충 중재기관을 사용하여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Ⅳ. 고충처리 실패 시 문제점

1. 근로자 측면

기업이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실패할 경우 ➀ 근로자의 사기와 동기부여 저하, ➁ 타인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로 인하여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➂ 품질 저하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2. 기업 측면

이와 함께 고충처리에 실패하면 기업은 고충처리 실패가 ➀ 노사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 이와 함께 ➁ 국제경쟁력의 약화 등 다양한 문제점이 기업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