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제도 4. 노사공동결정제도

Ⅰ. Intro: 경영참가의 개념 및 중요성

경영참가란 종업원 또는 노조가 기업의 여러 계층 수준에서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이는 사회 전반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 열정과 힘을 바탕으로 패러다임을 일으키는 P세대(Participation Generation)의 등장으로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하에서는 독일에서 주로 사용되는 경영참가제도 유형 중 의사결정참가의 하나인 노사공동결정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Ⅱ. 노사공동결정제도의 의의 및 특징

1. 의의

노사공동결정제도는 경영자가 어떤 중요한 사항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려고 할 때 근로자 또는 노조를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직무의 범위를 넘어 공동경영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독일에서 사용되는 제도이다.    

 

2. 특징

노사공동결정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참여 강도가 강한 산업민주제도라는 것이 특징이다.     

Ⅲ. 노사공동결정제도의 구조 및 장단점

1. 구조: 이중구조

독일의 경우 전통적인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보다 상위에 감사역회(중역회)를 둔다. 여기서 감사역회는 전략적 이사결정을 담당하고, 이사회는 운영적, 업무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중구조를 기본으로 운영된다.   

  

2. 장단점

(1) 장점

노사공동결정제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발달에 따른 ➀ 노동의 인간소외를 극복하고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➁ 노사간 상호신뢰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➂ 경영의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이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2) 단점

그러나 이는 ➀ 사용자 측이 경영권에 대한 침해나 위협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많고, ➁ 근로자 측에서는 노조의 단체교섭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자들의 경우 ➂ 근로자의 경영에 대한 지식이나 판단에 불신을 갖고 있어 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