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제도 5. 우리사주제도와 스톡옵션

Ⅰ. Intro: 경영참가의 개념 및 중요성

경영참가란 종업원 또는 노조가 기업의 여러 계층 수준에서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이는 사회 전반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 열정과 힘을 바탕으로 패러다임을 일으키는 P세대(Participation Generation)의 등장으로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하에서는 경영참가제도 중 자본참가의 하나인 우리사주제도와 스톡옵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Ⅱ. 우리사주제도와 스톡옵션의 개념

1. 우리사주제도

우리사주제도는 경영방침으로 종업원에게 성과급의 형태로 자사주 취득을 지원하고 장기보유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노사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기존의 종업원지주제도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함에 따라 IMF 사태 이후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2. 스톡옵션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경영자 및 종업원에게 장래의 일정한 기간 내에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일정 수량의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콜옵션의 하나이다. 이는 주식에 근거한 보상제도로 대리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스톡옵션은 우리나라에서 1996년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법제화되었다.   

  

Ⅲ. 우리사주제도와 스톡옵션의 차이점

1. 부여대상: 조합원 vs 임직원

우리사주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주식을 특별한 조건이나 방법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스톡옵션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원 및 우수인재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2. 부여방법: 주식 vs 주식, 현금

다음으로 우리사주제도는 반드시 주식으로만 교부하는 반면 스톡옵션은 현금 또는 주식으로 부여가 가능하다.     

3. 취득방법: 우리사주조합 설립 vs 정관, 등기

또한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고 조합 기금을 모은 뒤 한국증권금융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예탁한 이후부터 취득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스톡옵션은 기업의 정관에 스톡옵션 조항을 넣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신청하면 취득할 수 있다.     

4. 손실위험: 없음 vs 있음

이어 우리사주제도는 주가 하락 시 기존 조합원의 손해 위험이 있다. 그러나 스톡옵션은 부여받은 권리를 포기하면 임직원에게는 손실이 없기에 기존 채권자나 주주에 대한 이익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5. 부여한도: 20% vs 10~50%

마지막으로 우리사주제도는 발행주식 총 수의 최대 20%까지만 취득이 가능하나, 스톡옵션은 일반법인의 경우 발행주식 총 수의 최대 10%까지, 비상장사나 벤처기업의 경우 50%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