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제도 6. 종업원지주제와 신우리사주제

Ⅰ.종업원지주제의 개념 및 특징

1. 개념

종업원지주제(Employss Srock Ownership Plan)는 기업이 특별한 조건으로 종업원에게 자사주의 일부를 분배하여 주는 인센티브 제도이다.     

2. 특징

이러한 종업원지주제는 ➀ 종업원이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가치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를 받을 수 있고, ➁ 퇴사나 이직 시 증권시장에 소유한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이는 ➂ 종업원의 조직몰입도와 자부심을 높여주며, 이 제도 하에서 종업원은 기업의 피고용인임과 동시에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가 되기에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➃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경영의사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Ⅱ. 종업원지주제의 전개과정 및 문제점

1. 전개과정

우리나라의 종업원지주제는 우리사주제와 연계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사주제의 시초는 1958년 유한양행이 종업원의 목지 향상과 노사 협조를 목적으로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1968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법인이 유상증자 시 신규 발행 주식의 10%를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2. 문제점

(1) 우선배정제 중심으로 자사주 보유 비활성화

종전의 우리사주제도는 증권거래법에 근거해 기업구성원에 대한 우선배정제도 중심으로 운영되어 보유비율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2001년에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근로자 주식보유비율은 0.95%에 불과했고, 보유기간도 3년 이상이 8.8%에 불과해 단기보유가 주를 이루었다.     

(2) 종업원 재산의 변동성 증가

또한 종업원지주제는 그 개념상 기업의 경영성과가 나쁠 경우 종업원이 기업에서 받는 성과금의 저하와 함께 주가의 하락으로 종업원의 재산이 함께 줄어들어 경제생활에 악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다.     

(3) 비상장기업에의 적용 어려움

마지막으로 비상장기업의 경우 증권거래법상의 우선배정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적 근거도 미비하여 세제 혜택이나 환급에서 제외되는 등 제약이 크다.     

Ⅲ. 신우리사주제도

1. 의의 및 등장배경

신우리사주제도는 기존의 종업원지주제도가 제도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함에 따라 IMF 구제금융사태 이후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즉 신우리사주제도는 기존의 제도와는 달리 성과급의 형태로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을 지원하고, 장기보유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2. 효과

이는 종전 제도에 비해 성과배분형, 이익공유형 시스템으로 ➀ 비상장기업에도 적용이 용이하고, 회사나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하는 경우 ➁ 종업원들에게는 주가 하락에 의한 손실발생 가능성이 없어진다. 대신 기업의 입장에서는 종업원이 자사주를 장기보유하기에 ➂ 인재확보와 경영권 안정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