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개편 논의 나오는 최임위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조금 늦게 주간 노동이슈를 가져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저출산 시대 ‘필수 인력’ 이주노동자, 공존 위해 ‘차별 철폐ㆍ비자 개선’ 필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89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900​

월간노동법률

2. 폭우ㆍ폭염에도 ‘멈출 수 없는’ 이동 노동자들…“작업중지권 보장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89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900​

월간노동법률

3. 금속 노사, ‘금속 최임 1만150원ㆍ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교섭안 의견 접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89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900​

월간노동법률

4. 노동계 “건보 보장률, 10년째 제자리…혼합진료ㆍ의료산업화 제한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89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900​

월간노동법률

5. 노동계, 상병수당 도입 지지부진에 “입법으로 추진하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89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900​

월간노동법률

6. 외국인 가사노동자 ‘내달 입국’…노동계 “값싼 돌봄이 저출산 대책인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900​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출입처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노동장관 "집중호우 시 사업주와 근로자 작업중지 등 적극 활용"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37514?type=journalists​

노동장관 "집중호우 시 사업주와 근로자 작업중지 등 적극 활용"

2. "아버지 뭐하시노?"…청년들 울린 회사들 결국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12203?ntype=RANKING&type=journalists​

"아버지 뭐하시노?"…청년들 울린 회사들 결국

3. "39일 무단 결근해도 '해고' 안돼…직장인들 납득할까요"(중노위)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12207?ntype=RANKING&type=journalists​

"39일 무단 결근해도 '해고' 안돼…직장인들 납득할까요"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4. 최저임금 제도 개선 나선 정부…"전문가 참여 협의체 구성할 것"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09968?type=journalists​

최저임금 제도 개선 나선 정부…"전문가 참여 협의체 구성할 것"

5. 실업급여 최대 50% 삭감 재추진 … 반복 수급자 대상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624&page=2&total=45905​

실업급여 최대 50% 삭감 재추진 … 반복 수급자 대상 - 매일노동뉴스

-국회

1. ‘산재보험 미가입’ 쿠팡 캠프 위탁업체들···노동법 위반도 수두룩(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9722?type=journalists​

[단독]‘산재보험 미가입’ 쿠팡 캠프 위탁업체들···노동법 위반도 수두룩

2. '불법파업 조장' 노조법, 야당 단독 처리…환노위 소위 통과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10155?type=journalists​

'불법파업 조장' 노조법, 야당 단독 처리…환노위 소위 통과

3. 여당, '불법파업 조장' 노조법 제동…환노위 처리 '불발'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10160?type=journalists​

여당, '불법파업 조장' 노조법 제동…환노위 처리 '불발'

4. 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665​

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 통과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하청업체 노조 만들자 ‘폐업’…대법, 원청 아사히글라스에 “부당노동행위 아냐”(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89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897​

월간노동법률

2. 2심도 “세종호텔 ‘코로나19 경영악화’ 정리해고 정당”(서울고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689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6897​

월간노동법률

3. 대법 “시간강사는 초단시간근로자 아냐”…준비 시간도 소정근로에 포함(대법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6897​

월간노동법률

4. 법원 “에버랜드 셔틀버스 운전 노동자는 삼성물산 소속”(동부지법)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09615?ntype=RANKING&type=journalists​

법원 “에버랜드 셔틀버스 운전 노동자는 삼성물산 소속”

-민주노총

1. 폭우ㆍ폭염에도 ‘멈출 수 없는’ 이동 노동자들…“작업중지권 보장해야”(서비스연맹)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89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900​

월간노동법률

2. 금속 노사, ‘금속 최임 1만150원ㆍ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교섭안 의견 접근(금속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89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900​

월간노동법률

3. 노동계 “건보 보장률, 10년째 제자리…혼합진료ㆍ의료산업화 제한해야”(공공운수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89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900​

월간노동법률

4. 외국인 가사노동자 ‘내달 입국’…노동계 “값싼 돌봄이 저출산 대책인가”(공공운수노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6900​

월간노동법률

-한국노총

1. 노동계, 상병수당 도입 지지부진에 “입법으로 추진하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898&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900​

월간노동법률

2.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11일 만에 대화…“23일 임금교섭”(금속노련)

KBS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65248?ntype=RANKING&type=journalists​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11일 만에 대화…“23일 임금교섭”

-경사노위

1. 경사노위, 프리랜서 노동자 간담회…“정부 차원 실태조사 시급”

KBS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64505?sid=101​

경사노위, 프리랜서 노동자 간담회…“정부 차원 실태조사 시급”

-대한상의

1. 저출산 시대 ‘필수 인력’ 이주노동자, 공존 위해 ‘차별 철폐ㆍ비자 개선’ 필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689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6900​

월간노동법률

-경총

1. 국민 10중 6명 “의대 증원·필수의료 강화 긍정적”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06317?sid=105​

국민 10중 6명 “의대 증원·필수의료 강화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