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1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30돌 맞는 민주노총, 변화할까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주간 노동이슈를 가져왔습니다.

마감이 있었지만 지난 주에 민주노총 30주년 정책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30돌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부터 개혁하자…“조합원 투표ㆍ집단퇴장 페널티” 목소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32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27​

월간노동법률

2. [30돌 민주노총은] ‘청년 조직화’로 기득권 이미지 넘어설까…“집회 참여, 강요 말고 설득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32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27​

월간노동법률

3. [30돌 민주노총은] 프랑스노총, “산별교섭 해답은 강한 투쟁과 노조 간 연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32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27​

월간노동법률

4. [30돌 민주노총은] 브라질 ‘노동자 정치세력화’ 성공 배경은?…“진보 연대ㆍ상징적 인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327​

월간노동법률

5. 법원 “노조 연합해 과반이면 근기법상 근로자대표…탄근제 동의 가능”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31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322​

월간노동법률

6. 1년 내외 퇴사자 증가…‘연차ㆍ퇴직금’ 비용 부담 줄이려면?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26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322​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노동연구원, “임금체계 개편, 법규 완화해야 계속고용 가능”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32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27​

월간노동법률

2.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무산되나… 서울시 요청에 고용부 "어렵다"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21582?type=journalists​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무산되나… 서울시 요청에 고용부 "어렵다"

3. 반도체특별법 지원사격 나선 고용부...김문수 “법 통과 시 반도체 활로 찾을 것”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94423?ntype=RANKING&type=journalists​

반도체특별법 지원사격 나선 고용부...김문수 “법 통과 시 반도체 활로 찾을 것”

4. 퇴직연금 ‘쥐꼬리’ 수익률, 왜? “근로자 28% 수익률 1년간 한 번도 수익률 확인 안해”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93880?ntype=RANKING&type=journalists​

퇴직연금 ‘쥐꼬리’ 수익률, 왜? “근로자 28% 수익률 1년간 한 번도 수익률 확인 안해”

5.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시동'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61812?type=journalists​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시동'

-국회

1. 與 "국가가 노동약자 보호"…野 "근로자로 봐야"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61766?type=journalists​

與 "국가가 노동약자 보호"…野 "근로자로 봐야"

2. 민주당 “한화오션, 손배 해결 사회적 대화 나서야”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975​

민주당 “한화오션, 손배 해결 사회적 대화 나서야” - 매일노동뉴스

-법원

1. 법원 “노조 연합해 과반이면 근기법상 근로자대표…탄근제 동의 가능”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31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322​

월간노동법률

2. 1년 내외 퇴사자 증가…‘연차ㆍ퇴직금’ 비용 부담 줄이려면?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26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322​

월간노동법률

3. 대법, 현대차 불법파견서 ‘실효의 원칙’ 인정…원심 파기환송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322​

월간노동법률

-민주노총

1. [30돌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부터 개혁하자…“조합원 투표ㆍ집단퇴장 페널티” 목소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32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27​

월간노동법률

2. [30돌 민주노총은] ‘청년 조직화’로 기득권 이미지 넘어설까…“집회 참여, 강요 말고 설득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32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27​

월간노동법률

3. [30돌 민주노총은] 프랑스노총, “산별교섭 해답은 강한 투쟁과 노조 간 연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32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27​

월간노동법률

4. [30돌 민주노총은] 브라질 ‘노동자 정치세력화’ 성공 배경은?…“진보 연대ㆍ상징적 인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7327​

월간노동법률

-한국노총

1. 프리랜서ㆍ플랫폼 노동자 보호하려면 “노동기본법 제정 필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32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27​

월간노동법률

-경사노위

1. 경영계 요구로 다시 경사노위 링 오른 ‘주 69시간’…노동계와 이견 여전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8680?sid=102​

경영계 요구로 다시 경사노위 링 오른 ‘주 69시간’…노동계와 이견 여전

-경총

1. 허리띠 졸라매는 기업들…국내 기업 절반 “내년엔 긴축경영”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73610?sid=101​

허리띠 졸라매는 기업들…국내 기업 절반 “내년엔 긴축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