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파업 릴레이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연말이 어수선합니다. 그럼에도 모두 따뜻한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노조가 상식인 세상’ 꿈꾸는 온라인노조 출범…“기업별 노조 한계 넘겠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in_cate2=0&bi_pidx=37330​

월간노동법률

2. “동덕여대면 안 뽑아”…학생들 ‘채용 블랙리스트’ 불안에도 제재 수단 無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36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67​

월간노동법률

3. 중처법 적용 유예 가르는 공사액 ‘기준일’은?…“최초 계약일 아닌 사고 시”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366​

월간노동법률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김문수 “연락 못받아 국무회의 불참…비상계엄, 뉴스 보고 알았다”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9784?ntype=RANKING&type=journalists​

김문수 “연락 못받아 국무회의 불참…비상계엄, 뉴스 보고 알았다”

2. 김문수 “철도노조 파업에 국민 불편 누적… 불법 행위 원칙 대응”

조선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38350?sid=102​

김문수 “철도노조 파업에 국민 불편 누적… 불법 행위 원칙 대응”

3. 김문수 “尹 탄핵, 노동자에게 마이너스…왜 파업하나”

문화일보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76526?sid=102​

김문수 “尹 탄핵, 노동자에게 마이너스…왜 파업하나”

-국회

1. 야당 환노위 "쿠팡 노동자 사망원인은 과로‥쿠팡청문회 개최해야"

MBC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0425?sid=100​

야당 환노위 "쿠팡 노동자 사망원인은 과로‥쿠팡청문회 개최해야"

2. "최저임금 연동해 구직수당 높이겠다"는 野…매년 5000억 추가 소요

한국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64256?sid=101​

"최저임금 연동해 구직수당 높이겠다"는 野…매년 5000억 추가 소요

-법원

1. 중처법 적용 유예 가르는 공사액 ‘기준일’은?…“최초 계약일 아닌 사고 시”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7366​

월간노동법률

2. 법원 “건설노조가 부여하는 일감 ‘대기 순번’, 재산적 가치 있어”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35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366​

월간노동법률

3. 정년 도달 근로자 정년퇴직시켰더니…대법원 “부당해고”, 이유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36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366​

월간노동법률

-민주노총

1. “한화오션 470억 손배소는 노동 탄압”…하청노동자 ‘단식투쟁’ 서울 상경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33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67​

월간노동법률

2. 민주노총, “계엄 선포는 내란…尹 정권 퇴진 시까지 총파업 돌입”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36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67​

월간노동법률

3. “尹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 선언에 현대차ㆍ한국지엠 노조도 파업 돌입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36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67​

월간노동법률

4. 철도노조, 5일 첫차부터 총파업…KTX·수도권 전철 감축운행

한겨레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9691?ntype=RANKING&type=journalists​

철도노조, 5일 첫차부터 총파업…KTX·수도권 전철 감축운행

-한국노총

1. 한국노총, “소득 공백 해소 위해 2025년까지 ‘일률적’ 정년 연장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35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67​

월간노동법률

2. 한국노총, “반헌법적 계엄 선포한 尹, 대통령 인정 못 해…사회적 대화 중단”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7363&sPrm=in_cate$$124@@in_cate2$$0@@noidx$$37367​

월간노동법률

3. 서울지하철 출근 대란 피했지만…안전 우려는 여전

서울경제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24380?type=journalists​

서울지하철 출근 대란 피했지만…안전 우려는 여전

-경사노위

1. 경사노위, ‘정년연장 토론회’ 다음달로 연기…“한국노총 불참 고려”

경향신문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37285?type=journalists​

경사노위, ‘정년연장 토론회’ 다음달로 연기…“한국노총 불참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