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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5년 9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26년 만에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재직ㆍ출근율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환경미화원 대법서 ‘승소’


https://naver.me/FtGo5Dry

재직ㆍ출근율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환경미화원 대법서 ‘승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31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320@@pmode$N

 


2. 법원 “임피제 도입해 임금 4배 증가”…한진 임피제 ‘적법’ 판결


https://naver.me/xWzID6R0

법원 “임피제 도입해 임금 4배 증가”…한진 임피제 ‘적법’ 판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31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320@@pmode$N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노란봉투법부터 정년 연장까지…노동부 장관 취임 후 한 달의 발자취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fBsf3nT

노란봉투법부터 정년 연장까지…노동부 장관 취임 후 한 달의 발자취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315&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317@@pmode$N

 


2.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로 대응…체불범죄 법정형 5년으로 상향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oQQVVXH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로 대응…체불범죄 법정형 5년으로 상향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8309

 


3. “근로감독관 1300명 증원”…노동부, 내년 인건비 1300억원 증액


한겨레 기사

https://naver.me/FfBsfJmZ

“근로감독관 1300명 증원”…노동부, 내년 인건비 1300억원 증액

고용노동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인건비를 올해보다 1300억원 늘려 잡았다. 산업재해 예방과 수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1300명 증원하기 위한 용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증원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64949

 


4. 정부, ‘산재 예방 투자’ 영세기업에 세금 감면 검토


한겨레 기사

https://naver.me/5ZS13cxa

[단독] 정부, ‘산재 예방 투자’ 영세기업에 세금 감면 검토

정부가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64942

 


5. '고용부'에서 '노동부'로…고용노동부 약칭 지난달 변경 완료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5kxPOOMe

'고용부'에서 '노동부'로…고용노동부 약칭 지난달 변경 완료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부처의 공식 약칭을 기존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부로 변경한 지 15년 만에 약칭을 되돌린 것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78268

 


6. "10년 지나도 월급 200만원"…이래서 '쉬었음' 청년 됐다


중앙일보 기사

https://naver.me/FXkkbH8F

"10년 지나도 월급 200만원"…이래서 '쉬었음' 청년 됐다

회사를 다녀도 돈이 든다. 하루에 식비와 교통비로 2만원씩 쓰고 월 200만원 벌어서는 택도 없다. 그냥 집에서 쉬면서 조금 더 아껴 쓰는 게 낫다 " 스트레스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66067

 


7. “편의점·카페 하려면 감옥 갈 각오해야”...알바도 주52시간 어기면 점주 ‘징역형’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xGFFWyu6

“편의점·카페 하려면 감옥 갈 각오해야”...알바도 주52시간 어기면 점주 ‘징역형’

親노조 드라이브…기업에 과도한 징벌규제 논란 李, 임금체불 강력제재 지시 유죄땐 명단공개·출국금지 5인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추진 카페·편의점·식당 등 직격탄 노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51929

 


8. 외부교육 거부한 노조 빼고 지역간부 섭외하면 부당노동행위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FE3gulm1

외부교육 거부한 노조 빼고 지역간부 섭외하면 부당노동행위 - 매일노동뉴스

노조가 노사 동반 외부교육 참석을 거부했는데 사용자가 노조간부를 별도로 섭외해 교육에 참여한 것은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이다.5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074

 



-국회

1. 괴롭힘 금지법에도 늘어나는 '매맞는 근로자'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5u9lSq2e

[취재수첩] 괴롭힘 금지법에도 늘어나는 '매맞는 근로자'

서울 중랑구에서 배달일을 하는 라이더 A씨는 얼마 전 주류 배달을 하던 중 고객에게 폭행당했다. 신분증을 달라고 한 게 기분 나쁘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아프기도 하고 정신적 충격에 며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79946

 


2. 與 투톱 ‘기업 달래기’ 행보… 경총 “배임죄 개선, 정년연장 논의 필요”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aver.me/FHVOt0OM

與 투톱 ‘기업 달래기’ 행보… 경총 “배임죄 개선, 정년연장 논의 필요”

경제6단체, 간담회서 “노란봉투법·상법 유감” 김병기 “후속 조치에 만전…TF서 입법안 마련하겠다” 약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대표단과 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23744

 



-법원

1. 재직ㆍ출근율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환경미화원 대법서 ‘승소’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tGo5Dry

재직ㆍ출근율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환경미화원 대법서 ‘승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31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320@@pmode$N

 


2. 법원 “임피제 도입해 임금 4배 증가”…한진 임피제 ‘적법’ 판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WzID6R0

법원 “임피제 도입해 임금 4배 증가”…한진 임피제 ‘적법’ 판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313&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320@@pmode$N

 


3. 대법, 대한적십자 ‘근무일수 조건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Z6DGJXv

대법, 대한적십자 ‘근무일수 조건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31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320@@pmode$N

 


4. ‘재계약 평가 최하위 등급’에도 법원 “갱신기대권 인정”…이유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GF0t8P0

‘재계약 평가 최하위 등급’에도 법원 “갱신기대권 인정”…이유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320

 



-한국노총

1. 李, 양대 노총 만나 “사회적 대화 중요…노사 포용ㆍ통합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h1oFYyq

李, 양대 노총 만나 “사회적 대화 중요…노사 포용ㆍ통합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8317

 


2. 삼성전자노조 전 집행부서 징계받은 후보 위원장 당선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G3PvdKk8

삼성전자노조 전 집행부서 징계받은 후보 위원장 당선 - 매일노동뉴스

전국삼성전자노조 새 집행부에 전 집행부로부터 징계를 당한 후보가 당선했다.3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4기 집행부 선출 투표를 실시한 결과 한기박·우하경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033

 


3. 금융노조 26일 ‘주 4.5일제 파업’ 돌입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x5mm6slU

금융노조 26일 ‘주 4.5일제 파업’ 돌입 - 매일노동뉴스

선제적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주장해 온 금융노조(위원장 김형선)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26일 파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8만9천832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 실시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997

 



-민주노총

1. 한국지엠 노조 “‘한국지엠 철수설’은 정부와의 협상 카드…철수 안 할 것”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Bv3oZqd

한국지엠 노조 “‘한국지엠 철수설’은 정부와의 협상 카드…철수 안 할 것”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31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317@@pmode$N

 


2. 민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참여…“투쟁 뒷받침하는 수단”


한겨레 기사

https://naver.me/GT64xKRd

민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참여…“투쟁 뒷받침하는 수단”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을 강조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회판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1999년 노사정위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64580

 


3. 민주노총 "회계공시·타임오프 백지화를"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5TQ0EGwe

[단독] 민주노총 "회계공시·타임오프 백지화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해 도입한 ‘노조 회계공시 제도’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80498

 


4. 노란봉투법 때문에 노조 파업 늘었다?…반박 나선 노동부와 금속노조


경향신문 기사

https://naver.me/x2cYxfcV

노란봉투법 때문에 노조 파업 늘었다?…반박 나선 노동부와 금속노조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노조의 파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재계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적극 반박에 나섰다. 각각 지속해오던 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으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94305

 


5. 현대차·현대중 노동자 파업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xjUUGMCg

현대차·현대중 노동자 파업 - 매일노동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문용문) 파업은 7년 만이다.지부는 3~4일 오전·오후 출근조가 각각 2시간씩 부분파업을 하고 5일에는 4시간 파업한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014

 



-경총

1.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용인 아냐…노동계도 책임 있는 참여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xagw7Kn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용인 아냐…노동계도 책임 있는 참여해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31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317@@pmode$N

 


2. 경총 “처벌은 산재예방 실효성 없이 경영활동만 위축”…의견서 제출


동아일보 기사

https://naver.me/5f5dgpWO

경총 “처벌은 산재예방 실효성 없이 경영활동만 위축”…의견서 제출

최근 잇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경제계의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상법개정안과 노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5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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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소속 월간노동법률 직업 기자 프로필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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