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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9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엇갈린 與野 노동정책 “산재 근절” vs “공정노사법”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예비군 핑계’로 5일 무단결근해 해고…법원 “부당해고”


https://naver.me/F8uwjEqn


2. 하청에 폭언해 해고된 원청 관리자…법원은 “해고는 과해…부당해고”


https://naver.me/FAPJvea6


3. 한국옵티칼 600일 고공 농성, 한국 사회에 외투법 개정 과제 남겼다


https://naver.me/5wNX7p8S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회의 참석하려면 노조 조끼 벗어라”…신성자동차 ‘부당노동행위’ 인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YSGfK4P


2. “6개월 내 취업할 확률 진단해줘”...고용노동부, AI 기반 고용서비스 4종 첫 선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xv6hRrdn


3.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직장밖 괴롭힘' 처벌하나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5V8WgCrZ


4. 구직촉진수당 60만원으로 인상…‘산재·체불 없는 기업’ 리스트 제공


한겨레 기사

https://naver.me/546waOjj


5. 정부, 파견 수수료 개편…업계 "인건비 더 오를 것"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G020h6Zz


6.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44개 '고용 불황' 끝이 안보인다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5mhVaMp1


7. 미취업 청년 15만명 발굴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F165BOdY



-국회

1. 與 “산재 근절”, 野 “공정노사법 추진”…여야, 다른 곳 방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swDgV6o


2. “이러니 열차 선로 이탈사고 줄 잇지”...4년간 46번 종합점검 지침 ‘패스’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xum4DHLM


3. 공항청사 불법점거한 노조, 그냥 눈 감아주라는 당정


중앙일보 기사

https://naver.me/F4LIvu2V



-법원

1. ‘예비군 핑계’로 5일 무단결근해 해고…법원 “부당해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8uwjEqn


2. 하청에 폭언해 해고된 원청 관리자…법원은 “해고는 과해…부당해고”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APJvea6


3. 택배 파업 끝났는데도 ‘집화 중단’ 계속…2심도 “공격적 직장폐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SSYrkss


4. 법원 “노조 간부만 무기직 전환 탈락시킨 쿠팡, 부당노동행위”


한겨레 기사

https://naver.me/GvfMOqD3



-한국노총

1. 김영훈 노동장관, 양대 노총 찾아…“정년연장·주4.5일제 논의”


한겨레 기사

https://naver.me/5IiCkbrC



-민주노총

1. 한국옵티칼 600일 고공 농성, 한국 사회에 외투법 개정 과제 남겼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wNX7p8S


2. 민주노총 “산재 감축하려면 50인 미만 사업장ㆍ특고부터 보호해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ivsBmIV


3. 기아 노사, 임단협 결렬…5년 만에 파업하나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G9pivBpm


4. 노란봉투법 등에 업고…마스가 찬물 끼얹는 HD현대重 노조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xpBLuf2s


5. 사회적 대화 복귀 앞두고…민주노총 내 엇갈린 시선


주간조선 기사

https://naver.me/5r3Jrnmb


6. 현대차 노사, 기본급 10만원 성과급 450% ‘잠정합의’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x7jgSV2i



-경총

1. 손경식 경총회장 “자국우선 확산 시대… 우리만 스스로 경쟁력 훼손”


문화일보 기사

https://naver.me/FtG1Mjzh


2. 청년, 대기업 진입 기회 축소…20여년간 이중구조 고착화


서울신문 기사

https://naver.me/x0XOWtsJ



-경사노위

1. 안전대 없는 국회 대화, 운전수 없는 경사노위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FSSUIM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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