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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5년 9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정부 국정과제로 '주4.5일제ㆍ정년 연장' 추진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공기업 첫 중처법 ‘무죄’…‘광부 사망’ 석탄공사, 안전 의무 이행 ‘인정’


https://naver.me/FzsESwQi

공기업 첫 중처법 ‘무죄’…‘광부 사망’ 석탄공사, 안전 의무 이행 ‘인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33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342@@pmode$N

 


2. 고정성 폐기에도 대법, “경영성과금ㆍ근속 격려금, 통상임금 아냐”


https://naver.me/xVGLBsH8

고정성 폐기에도 대법, “경영성과금ㆍ근속 격려금, 통상임금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33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342@@pmode$N

 


3. [단독] 대법 “SR 부정 채용자 ‘근로계약 취소’ 정당”


https://naver.me/GDLVhpcu

[단독] 대법 “SR 부정 채용자 ‘근로계약 취소’ 정당”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342

 


4. 특별진찰 생략, ‘산재 처리’ 앞당길까…“공단 업무 지연도 개선돼야”


https://naver.me/FRuUL7BI

특별진찰 생략, ‘산재 처리’ 앞당길까…“공단 업무 지연도 개선돼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33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341@@pmode$N

 


5.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확정…노동부, ‘주4.5일제ㆍ정년 연장’ 추진


https://naver.me/GGCExPex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확정…노동부, ‘주4.5일제ㆍ정년 연장’ 추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8337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특별진찰 생략, ‘산재 처리’ 앞당길까…“공단 업무 지연도 개선돼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RuUL7BI

특별진찰 생략, ‘산재 처리’ 앞당길까…“공단 업무 지연도 개선돼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33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341@@pmode$N

 


2.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확정…노동부, ‘주4.5일제ㆍ정년 연장’ 추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GCExPex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확정…노동부, ‘주4.5일제ㆍ정년 연장’ 추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3&in_cate2=0&bi_pidx=38337

 


3. 근로감독관 이름만 바뀌면 달라질까…“수는 충분, 전문성 강화가 관건”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UT6E1Nf

근로감독관 이름만 바뀌면 달라질까…“수는 충분, 전문성 강화가 관건”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33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341@@pmode$N

 


4. 하루아침에 '집단 해고' 통보 받던 직원들…이젠 달라진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xnr5sjnB

하루아침에 '집단 해고' 통보 받던 직원들…이젠 달라진다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정부가 용역업체를 변경해도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고용 승계' 법제화를 추진한다. 용역 현장에서 업체가 교체될 때마다 경비원·청소원 등 근로자 해고 분쟁이 빈발했는데 이를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84518

 


5. 국선 변호인처럼…'국선 산재 대리인' 도입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5sGdsrwb

[단독] 국선 변호인처럼…'국선 산재 대리인' 도입

내년 상반기부터 월급 3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무료로 ‘국선 산재 대리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법률 지식 부족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입증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87526

 


6. 노동부, ‘가짜 3.3 계약’ 잡아낸다


한겨레 기사

https://naver.me/GuDzbdGa

노동부, ‘가짜 3.3 계약’ 잡아낸다

고용노동부가 다음달부터 ‘가짜 3.3 계약’이 집중된 사업장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17일 노동부의 말을 종합하면, 다음달부터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과세 정보를 제공받아 ‘가짜 3.3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66899

 


7. 산재로 연간 3명 이상 숨지면 기업에 최소 30억 과징금


한겨레 기사

https://naver.me/FAPT2REd

산재로 연간 3명 이상 숨지면 기업에 최소 30억 과징금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산재가 특히 잦은 건설업의 경우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66415

 


8. "노동부가 저희 회사 감독 좀 해주세요" 재직자 익명제보 추가 운영


한국일보 기사

https://naver.me/FvQsEEAO

"노동부가 저희 회사 감독 좀 해주세요" 재직자 익명제보 추가 운영

"5,6개월 임금은 밀리고, 연말정산도 지급받지 못했고, 건강보험도 납부가 안 돼서 연체됐는데 회사는 신규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임금이 계속 밀리는데, 퇴사 후에 진정을 낸 직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88315

 



-국회

1. "월급 못 받았다"…대기업마저 '임금체불' 확 늘더니 결국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Fr0t7lDK

"월급 못 받았다"…대기업마저 '임금체불' 확 늘더니 결국

올해 들어 종업원 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체불액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85924

 



-법원

1. 공기업 첫 중처법 ‘무죄’…‘광부 사망’ 석탄공사, 안전 의무 이행 ‘인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zsESwQi

공기업 첫 중처법 ‘무죄’…‘광부 사망’ 석탄공사, 안전 의무 이행 ‘인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33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342@@pmode$N

 


2. 고정성 폐기에도 대법, “경영성과금ㆍ근속 격려금, 통상임금 아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VGLBsH8

고정성 폐기에도 대법, “경영성과금ㆍ근속 격려금, 통상임금 아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33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342@@pmode$N

 


3. [단독] 대법 “SR 부정 채용자 ‘근로계약 취소’ 정당”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DLVhpcu

[단독] 대법 “SR 부정 채용자 ‘근로계약 취소’ 정당”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342

 


4. 대표이사한테 보고했으니 임원도 근로자?…법원은 ‘근로자성 부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lcIZYIl

대표이사한테 보고했으니 임원도 근로자?…법원은 ‘근로자성 부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336&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342@@pmode$N

 


5. 백화점ㆍ면세점 원청 사용자성, 10월 법원 판결 나온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R2XhVOm

백화점ㆍ면세점 원청 사용자성, 10월 법원 판결 나온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338&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342@@pmode$N

 


6. 매일 지각한 직원의 이른 아침 교통사고…출퇴근 재해 인정될까?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oiyDmYA

매일 지각한 직원의 이른 아침 교통사고…출퇴근 재해 인정될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34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342@@pmode$N

 



-한국노총

1. 한국노총 “정부 산재대책, 강한 의지는 긍정…사각지대 해소 보완 필요”


헤럴드경제 기사

https://naver.me/5u9GIwiq

한국노총 “정부 산재대책, 강한 의지는 긍정…사각지대 해소 보완 필요”

“소규모·취약노동자 대책 미흡”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의 강력한 제재 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29290

 


2. 금융노조 “주 4.5일제 도입으로 노동시간 단축해야”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FXkS0hxN

금융노조 “주 4.5일제 도입으로 노동시간 단축해야” - 매일노동뉴스

금융노동자들이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금융노조(위원장 김형선)는 16일 오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당초 노조는 서울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270

 



-민주노총

1. "영업익 30% 성과급으로"…기아 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IM4jypmG

"영업익 30% 성과급으로"…기아 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결렬에 따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91.9% 찬성률을 나타냈다. 실제 파업 등 쟁의행위 실행 여부는 추가 교섭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2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87635

 


2.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청소·경비는 교섭 제외 가능성”…노동계 “법 개정 무력화”


경향신문 기사

https://naver.me/FAPT22p8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청소·경비는 교섭 제외 가능성”…노동계 “법 개정 무력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과의 교섭 대상 설정과 창구단일화 여부 등이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96929

 


3. 양대 공항공사 자회사 민주노총 노조원 1700여명, 내일 15개 공항서 첫 연대 총파업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5owDKyZn

양대 공항공사 자회사 민주노총 노조원 1700여명, 내일 15개 공항서 첫 연대 총파업

인천 700명· 김포 등 14개 지방공항 1000명 참여 예상 보안검색 등 필수유지업무 종사자·한국노총 노조원은 빠져 자회사, 내·외부 대체 인력 투입 예정이어서 큰 혼란 없을 듯 인천공항공사·한국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61265

 


4. 한국지엠 노사 임금 잠정합의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GWipeIgV

한국지엠 노사 임금 잠정합의 - 매일노동뉴스

한국지엠 노사가 기본급 9만5천원 인상을 뼈대로 하는 올해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임금협약이지만 한국지엠 공급망 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안전·보건 점검과 작업환경 평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324

 


5. 현대중공업 노사 ‘기본급 13만5천원’ 인상 잠정합의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xnrThqni

현대중공업 노사 ‘기본급 13만5천원’ 인상 잠정합의 - 매일노동뉴스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교섭 의견일치안을 마련했다. 백호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크레인 고공농성을 해제했다.노사는 17일 오전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3만5천원(호봉승급분 3만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271

 



-경총

1. 대기업 파격 성과급에 특별급여 껑충… 中企와 더 벌어졌다


동아일보 기사

https://naver.me/5asvqXdL

대기업 파격 성과급에 특별급여 껑충… 中企와 더 벌어졌다

주요 대기업들이 파격적인 성과급 지급에 나서면서 올 상반기(1∼6월) 국내 기업의 특별급여 인상률이 8%를 넘어섰다. 대기업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급여 격차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62580

 


2. 경총 “엄벌주의론 산재 안 줄어” 반발


세계일보 기사

https://naver.me/FUQ6r3jw

경총 “엄벌주의론 산재 안 줄어” 반발

정부 노동안전대책에 입장문 “최고 수준 ‘사업주 처벌’ 더 강화 경영 악영향·기업 존폐까지 좌우” 건설업계 “원청에만 과도한 책임” 경영계는 15일 발표된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6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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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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