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9월 5주차 주간 노동이슈

'불파 리스크' 한숨 돌린 제약업계

Oct 2. 2025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월요일이 아닌 목요일에 업로드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대법 “셀트리온 방역 업무 불법파견 아냐”…한숨 돌린 제약업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41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416@@pmode$N

2. 미혼 여직원에 “쟤 유통기한 지났다” 막말 이사장…해임 적법

https://naver.me/5TQzqID1

미혼 여직원에 “쟤 유통기한 지났다” 막말 이사장…해임 적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41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416@@pmode$N

3. “백날 파업해도 효과 없다”…필수공익사업 제도 또 수면 위

https://naver.me/Gplxd11M

“백날 파업해도 효과 없다”…필수공익사업 제도 또 수면 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8415

4. “산재 왜 안 줄어들까?” 물음표에 산단 ‘노동안전지킴이’가 답하다

https://naver.me/GT6QdT8V

“산재 왜 안 줄어들까?” 물음표에 산단 ‘노동안전지킴이’가 답하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in_cate2=0&bi_pidx=38388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서울 임금 476만원 받을때 제주 327만원…일자리 양극화 더 심해졌네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GxLZ3mMN

서울 임금 476만원 받을때 제주 327만원…일자리 양극화 더 심해졌네

IT·금융 일자리 서울에 집중 서울의 1인당 임금액이 476만5000원을 기록했다. 전국 최고 수준이다. 또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 인력 역시 ‘블랙홀’처럼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빨라지는 것으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67689

2. 노동부 직제서 ‘노동개혁’ 사라졌다

서울경제 기사

https://naver.me/5f56wSJA

노동부 직제서 ‘노동개혁’ 사라졌다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부 직제에서 노동 개혁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국가 경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노동 개혁을 조언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40063

3. 끝모를 건설 불황에…대기업 파견직도 줄었다

서울경제 기사

https://naver.me/GcKNCblf

끝모를 건설 불황에…대기업 파견직도 줄었다

대기업의 파견·하도급 근로자가 1년 만에 7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주요 건설사들의 고용 여력이 감소한 결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38885

4. '노동인권교육 축소·직장내 괴롭힘' 노동교육원장 해임

이데일리 기사

https://naver.me/5asoApTK

'노동인권교육 축소·직장내 괴롭힘' 노동교육원장 해임

퇴역 장성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맡겨 온전한 청소년 교육을 축소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최현호(사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이 1일 해임됐다. 노동교육원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30811

5. 근로자 1인당 인건비 月평균 636만원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Ig4eCINo

근로자 1인당 인건비 月평균 636만원

지난해 국내 기업이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들어간 총비용이 월평균 636만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4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92285

6. 육아휴직 장려하더니 "급여 못준다"…속터지는 직장맘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FAPIs5aJ

[단독] 육아휴직 장려하더니 "급여 못준다"…속터지는 직장맘

직장인 김모씨(33)는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올해 초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석 달째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고용센터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91770

-국회

1. 민주당,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정년연장 검토

한겨레 기사

https://naver.me/xjUzGfBz

[단독] 민주당,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정년연장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살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3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늘려 2041년 65살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5살에 이르는 시점이 노동계 주장보다는 8년 늦은 방안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69165

2. 근로감독관 현장 감독, 독일이 104번 할 때 한국은 14번 한다

한국일보 기사

https://naver.me/GIGmwjri

[단독] 근로감독관 현장 감독, 독일이 104번 할 때 한국은 14번 한다

우리나라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장 근로감독 횟수가 연 13.9회로 세계 평균의 8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감독관들의 신고사건 업무 부담이 커, 현장 감독을 나갈 여력이 안 되는 게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90299

-법원

1. 대법 “셀트리온 방역 업무 불법파견 아냐”…한숨 돌린 제약업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hSymXMW

대법 “셀트리온 방역 업무 불법파견 아냐”…한숨 돌린 제약업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41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416@@pmode$N

2. 미혼 여직원에 “쟤 유통기한 지났다” 막말 이사장…해임 적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TQzqID1

미혼 여직원에 “쟤 유통기한 지났다” 막말 이사장…해임 적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41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416@@pmode$N

3. 쌍용차 손배소 16년 만에 종결…KG모빌리티, 손배 채권 집행 포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K01wcOb

쌍용차 손배소 16년 만에 종결…KG모빌리티, 손배 채권 집행 포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414&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415@@pmode$N

4.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업무, 불법파견 아냐”…대법, 파기환송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NnuaW7u

[단독]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업무, 불법파견 아냐”…대법, 파기환송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416

-한국노총

1. 노동계, 성평등부 여성고용정책 기능 '반대'…"노동부와 협업할 것"

뉴시스 기사

https://naver.me/GWi6LKkZ

노동계, 성평등부 여성고용정책 기능 '반대'…"노동부와 협업할 것"(종합)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던 여성고용정책과 업무가 성평등정책부로 개편되는 여성가족부로 이관된다. 노동계가 대대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는 "책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16655

2. 한국노총 “협약 이행” 대선 청구서에…정청래 “착실히 현실로”

중앙일보 기사

https://naver.me/531Em5Xz

한국노총 “협약 이행” 대선 청구서에…정청래 “착실히 현실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실을 찾아 주 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입법하겠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72630

-민주노총

1. “백날 파업해도 효과 없다”…필수공익사업 제도 또 수면 위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plxd11M

“백날 파업해도 효과 없다”…필수공익사업 제도 또 수면 위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8415

2. “산재 왜 안 줄어들까?” 물음표에 산단 ‘노동안전지킴이’가 답하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T6QdT8V

“산재 왜 안 줄어들까?” 물음표에 산단 ‘노동안전지킴이’가 답하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6&in_cate2=0&bi_pidx=38388

3. 국방전문상담관 5명 중 1명 “PTSD 시달려”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xBMeahdj

국방전문상담관 5명 중 1명 “PTSD 시달려” - 매일노동뉴스

군부대 장병들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국방전문상담관 5명 중 1명은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담관은 괴롭힘과 무리한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인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556

-경총

1. 대통령실도 못지키는 장애인 의무고용…기업엔 “비율 더 높여라”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F0ArSMUi

대통령실도 못지키는 장애인 의무고용…기업엔 “비율 더 높여라”

의무고용률 2029년 3.5%로 미이행시 명단공개 기준 강화 고용장려금 신설 등 지원책도 “지방 中企 현실 외면한 정책” 정부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꺼냈다. 기업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68514

2. 경총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노동시장 부작용 심화시킬 것”

문화일보 기사

https://naver.me/IxKdkwD8

경총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노동시장 부작용 심화시킬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제공.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재계에서 “노동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40639

-경사노위

1.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위한 독립기구로 거듭나야”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r0RGnmS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위한 독립기구로 거듭나야”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41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415@@pmo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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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소속 월간노동법률 직업 기자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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