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0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격일제 근로자는 주휴수당 '절반'만 지급

by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Oct 13. 2025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모두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 동안의 주간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일하면 189만원 받는데 쉬면서 204만원…실업급여 더 올린다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xjUxGuGO

일하면 189만원 받는데 쉬면서 204만원…실업급여 더 올린다

고용보험법 개정령 입법예고 실업급여 상한액 6년만에 인상 정부가 내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을 하루 6만8100원으로 인상한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상한액을 추월하는 역전 현상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69134

2. 낮은 고과 받자 “팀장이 괴롭혀”…이런 ‘을질’ 방지안 무산

중앙일보 기사

https://naver.me/xv6UGAoF

낮은 고과 받자 “팀장이 괴롭혀”…이런 ‘을질’ 방지안 무산

A씨는 인사 고과에서 낮은 평가를 받자 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그는 업무 부족을 지적하거나 보완을 지시한 것을 ‘모욕감’으로, 다른 동료들에게 커피를 몇 차례 사준 일을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74262

-국회

1. '산재 사망자' 절반은 하청업체 소속…역대 최대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Fc5LG1Rl

'산재 사망자' 절반은 하청업체 소속…역대 최대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5명 가까이가 하청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 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94529

2. 회사 스트레스에 '이 병' 25배 늘었다…"근로손실 역대 최대"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GEi6kz1w

회사 스트레스에 '이 병' 25배 늘었다…"근로손실 역대 최대"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근로자가 9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응장애’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2019년) 이후 폭증하면서 전체 정신질환 산재의 절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94106

3. "뭐하러 일해?"…실업급여 타간 외국인 78% 조선족·중국인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GEi6k7Xi

[단독] "뭐하러 일해?"…실업급여 타간 외국인 78% 조선족·중국인

올해 들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수와 지급액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향하고 있다. 수급액 대부분이 한국계 중국인(중국동포)과 중국인에게 집중되면서 제도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93844

-법원

1. 사업장마다 제각각이던 주휴수당 기준 나와…자영업자 '숨통'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5sGf8Vcr

[단독] 사업장마다 제각각이던 주휴수당 기준 나와…자영업자 '숨통'

경남 진주시의 한 택시업체는 하루 8시간씩 격일제로 일하던 자사 택시 기사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까지 줄인 ‘꼼수’가 화근이었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94719

2. 성과급도 평균임금?...연말 대법원 또 다시 ‘노사 빅뱅’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xXwou6QL

성과급도 평균임금?...연말 대법원 또 다시 ‘노사 빅뱅’

통상임금 판결 데자뷔 SK 퇴직금 10억 늘 수도 지난해 대법원이 ‘통상임금 고정성’을 사실상 폐기하며 노사관계에 일대 지각변동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는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70055

-민주노총

1. 민주노총 26년 만에 참여 ‘국회 사회적대화기구’ 15일 출범

한겨레 기사

https://naver.me/xdjEzKmZ

민주노총 26년 만에 참여 ‘국회 사회적대화기구’ 15일 출범

국회가 주도하고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오는 15일 출범한다. 민주노총이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는 만큼, 어떤 성과를 낼 지 주목된다. 12일 국회와 노동계 설명을 종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0339

2. ‘민주노총 간첩 혐의’ 간부 무죄에… 국정원 "유감과 위로"

세계일보 기사

https://naver.me/FpPHctjJ

‘민주노총 간첩 혐의’ 간부 무죄에… 국정원 "유감과 위로"

국가정보원은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전직 간부 2명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국정원은 1일 “수사를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72676

3. 전면파업 인천공항 노동자들, 13일 현장 복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Gvf1Qs24

전면파업 인천공항 노동자들, 13일 현장 복귀 - 매일노동뉴스

교대제 개편을 요구하며 이달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던 인천국제공항 환경미화·여객터미널 및 탑승교 운영·셔틀버스·주차관리 노동자 800여명이 13일부터 현장으로 복귀한다. 전면 파업은 간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624

keyword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소속 월간노동법률 직업 기자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구독자 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