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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5년 10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막 오른 환노위 국감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2025 노동 국감] 여야, 노동부에 ‘노동안전 종합대책’ 추가 보완 촉구


https://naver.me/FK0Naw7a

[2025 노동 국감] 여야, 노동부에 ‘노동안전 종합대책’ 추가 보완 촉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8423

 


입니다.


문제직원연구소와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기사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교섭 절차 시행령 개정 검토”


한겨레 기사

https://naver.me/F4LJ1U13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교섭 절차 시행령 개정 검토”

내년 3월 원청 사업주에 하청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지게 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청노조와 원청사업주 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0970

 


2. 실업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넘었다…역대 최장 기록


중앙일보 기사

https://naver.me/5tfDF2e8

실업급여 8개월 연속 1조원 넘었다…역대 최장 기록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처음으로 8개월 연속 1조원을 넘었다. 고용 경기가 나빠지며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75559

 


3. "브로커 '현금인출기' 됐다"…산재보험 부정수급 1년 새 6배 폭증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GlGya8fA

"브로커 '현금인출기' 됐다"…산재보험 부정수급 1년 새 6배 폭증

산재보험이 근로자 보호의 울타리가 아니라 브로커의 현금인출기(ATM)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가 전년 대비 5.8배 급증하면서다. 15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96742

 


4. 현장선 "외국인 모자라" 아우성…고용 신청은 반토막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5ZSlynRO

[단독] 현장선 "외국인 모자라" 아우성…고용 신청은 반토막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지만 실제 고용허가제(비전문 외국인력)를 통해 외국인을 구하려는 신청 건수는 크게 줄었다. 외국인 채용을 어렵게 하는 까다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96039

 


5. ‘산재 국선 노무사’ 내년 상반기 시행하나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GcKPjqUA

‘산재 국선 노무사’ 내년 상반기 시행하나 - 매일노동뉴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선 공인노무사를 통해 무료로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국선 노무사 제도처럼 월 소득 300만원 미만 노동자라면 누구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689

 



-국회

1. [2025 노동 국감] 여야, 노동부에 ‘노동안전 종합대책’ 추가 보완 촉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K0Naw7a

[2025 노동 국감] 여야, 노동부에 ‘노동안전 종합대책’ 추가 보완 촉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8423

 


2. 국회, 노사 손잡고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AP9dqTJ

국회, 노사 손잡고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421&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423@@pmode$N

 


3. 쿠팡 “일용직 퇴직금 기준 원상 복귀”…담당 검사 ‘무혐의 가이드라인’ 증언


경향신문 기사

https://naver.me/5f5U1t74

쿠팡 “일용직 퇴직금 기준 원상 복귀”…담당 검사 ‘무혐의 가이드라인’ 증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불기소 처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2283

 


4. “민주노총에 간첩 활동 물어봐야”···환노위 국감서 때아닌 간첩 실랑이


경향신문 기사

https://naver.me/5YS4HjJm

“민주노총에 간첩 활동 물어봐야”···환노위 국감서 때아닌 간첩 실랑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2138

 


5. 39억 내고 73억 타갔다…국회서 800명 '우르르' 무슨 일이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xg7wQl4p

39억 내고 73억 타갔다…국회서 800명 '우르르' 무슨 일이

지난해 국회 소속 보좌진의 실업급여 수급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의원의 ‘입맛’에 따라 보좌진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고용보험 기금의 새로운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96582

 


6. 여야, 노동부 국감서 '간첩' 공방…산업재해·노동시간 논쟁도


연합뉴스 기사

https://naver.me/xAA9PvPs

여야, 노동부 국감서 '간첩' 공방…산업재해·노동시간 논쟁도(종합)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증인 채택 요구에 與 "색깔론·매카시즘" 野우재준 "과실치사 아리셀 대표, 간첩보다 형량 높아" 발언에 與 비판 여야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680635

 


7. 예술공연업 체불임금 131억원, 3년간 3배 증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5noFOxO5

예술공연업 체불임금 131억원, 3년간 3배 증가 - 매일노동뉴스

공연단체나 공연 기획업, 영화 제작업 등 예술 관련 업종에서의 임금체불액이 13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손솔 진보당 의원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655

 



-법원

1. 법원, 금속노조 탈퇴한 포스코자주노조에 “조직형태 변경 적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qZXPdwF

법원, 금속노조 탈퇴한 포스코자주노조에 “조직형태 변경 적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41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420@@pmode$N

 


2.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차량 운전업무는 불법파견”…첫 대법 판결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Z6OENlI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차량 운전업무는 불법파견”…첫 대법 판결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420

 



-민주노총

1. 태안석탄 1호기 근로자 전원 재배치…정의로운 전환에 ‘지역 상생’ 빠졌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NMwZXri

태안석탄 1호기 근로자 전원 재배치…정의로운 전환에 ‘지역 상생’ 빠졌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42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423@@pmode$N

 


2.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 다시 거리로, ‘재파업’ 예고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GVElVwsm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 다시 거리로, ‘재파업’ 예고 - 매일노동뉴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이 다시 파업을 예고했다.공공연대노조는 16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맞춰 2차 파업에 나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714

 



-경총

1. 취준생 10명 중 8명 “일 경험 기회 부족이 가장 큰 애로”... 1순위 취업 고려사항은 임금수준


조선일보 기사

https://naver.me/Fm3s47p0

취준생 10명 중 8명 “일 경험 기회 부족이 가장 큰 애로”... 1순위 취업 고려사항은 임금수준

취업 준비생 10명 중 8명은 업무 경험을 쌓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5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취업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3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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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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