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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간 노동이슈

25년 10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앞으로 상습 임금 체불은 합의해도 '처벌'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노조 조합원에 “노조 숭배자” 비난한 포스코 사내하청…법원 “부노”


https://naver.me/GVExywwB

노조 조합원에 “노조 숭배자” 비난한 포스코 사내하청…법원 “부노”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42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434@@pmode$N

 


2. “퇴직 전년도 성과급 달라” LH 퇴직자들 소송…대법서 ‘패소’


https://naver.me/xKt7Oj1h

“퇴직 전년도 성과급 달라” LH 퇴직자들 소송…대법서 ‘패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43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434@@pmode$N

 


3. 석화산업 구조조정, 노란봉투법까지 가세해 혼란 격화


https://naver.me/xxFhEzWp

석화산업 구조조정, 노란봉투법까지 가세해 혼란 격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42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478@@pmode$N

 


4. “캄보디아 연봉 1억” 허위 공고 최대 ‘징역 7년’…노동위 구제도 가능?

https://naver.me/5v3GZbll

“캄보디아 연봉 1억” 허위 공고 최대 ‘징역 7년’…노동위 구제도 가능?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47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478@@pmode$N

 


5. 사회적 대화, 앞으론 ‘초기업 교섭’과 병행돼야…“경사노위 개편 필요”


https://naver.me/5owdSP2c

사회적 대화, 앞으론 ‘초기업 교섭’과 병행돼야…“경사노위 개편 필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47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478@@pmode$N

 


입니다.


이어서 기관별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캄보디아 연봉 1억” 허위 공고 최대 ‘징역 7년’…노동위 구제도 가능?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v3GZbll

“캄보디아 연봉 1억” 허위 공고 최대 ‘징역 7년’…노동위 구제도 가능?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47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478@@pmode$N

 


2. “중대재해 감독, 소규모 현장 중심으로 강화"...감독권 지방 위임 급물살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5CFjA9cq

“중대재해 감독, 소규모 현장 중심으로 강화"...감독권 지방 위임 급물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5일 경북 경주시 아연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해 “기초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될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01950

 


3. ‘사장님 위장한 노동자’ 찾는다…노동부, 내달 물류업 등 감독 착수


한겨레 기사

https://naver.me/x6xKTguR

‘사장님 위장한 노동자’ 찾는다…노동부, 내달 물류업 등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내달 물류 업계 등 ‘가짜 3.3’이 집중된 업종과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달 중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소득 과세 현황 등에 관한 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2283

 


4. '한국판 로벤스委' 도입 … 산재대책 전환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5NMclCYB

[단독] '한국판 로벤스委' 도입 … 산재대책 전환

英 산재사망률 90% 낮춘 모델 노사정·전문가 함께 대책마련 엄벌 대신 자율협력에 무게 정부가 노사 양측은 물론 전문가까지 동참하는 '한국판 로벤스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1970년대 영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78743

 


-국회

1. ‘AIㆍ특고 보호’ 사회적 대화, 갈등보다 상생으로 방향 잡는다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b018Pn4

‘AIㆍ특고 보호’ 사회적 대화, 갈등보다 상생으로 방향 잡는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42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478@@pmode$N

 


2. [2025 노동 국감]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자 오류 은폐…국감서 질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IicbKGM

[2025 노동 국감]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자 오류 은폐…국감서 질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432&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478@@pmode$N

 


3. 상습체불 사업주,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노동부 소관 8개법안 국회 통과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57Qk3vnn

상습체불 사업주,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노동부 소관 8개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상습 체불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 내도 처벌이 가능해 진다. 근로자의 날도 60여년만에 노동절로 개칭한다. 고용노동부는 소관 8개 법률안이 26일 국회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02083

 


4. 불법체류 늘면서…외국인 노동자 '휴면보험금' 307억 쌓였다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5M5ea8tI

불법체류 늘면서…외국인 노동자 '휴면보험금' 307억 쌓였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 하에서 납입한 귀국비용보험·출국만기보험 등 각종 보험금 중 미수령 잔액이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매년 발생하는 10억 원대 이자도 대부분 방치된 채 활용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99570

 



-법원

1. 노조 조합원에 “노조 숭배자” 비난한 포스코 사내하청…법원 “부노”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VExywwB

노조 조합원에 “노조 숭배자” 비난한 포스코 사내하청…법원 “부노”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429&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434@@pmode$N

 


2. “퇴직 전년도 성과급 달라” LH 퇴직자들 소송…대법서 ‘패소’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Kt7Oj1h

“퇴직 전년도 성과급 달라” LH 퇴직자들 소송…대법서 ‘패소’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43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434@@pmode$N

 


3. ‘尹 건폭몰이’ 레미콘 기사 파업, 2심도 무죄…“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CFjAUap

‘尹 건폭몰이’ 레미콘 기사 파업, 2심도 무죄…“노동조합법상 근로자”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430&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434@@pmode$N

 


4. 법원 “한화생명 임피제, 연봉제 근로자는 적용 제외”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XgwOYOV

법원 “한화생명 임피제, 연봉제 근로자는 적용 제외”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444&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434@@pmode$N

 


5. 법원 "노무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계약 무효"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5noA0MhZ

법원 "노무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계약 무효"

노무법인이 고객과 맺은 형사 사건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형사 자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무환 전주지방법원 민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02017

 


6. 노동위원회, 사업주가 ‘성희롱’ 인정해야 시정명령?…법원 “위법” 제동걸었다


경향신문 기사

https://naver.me/xOdkbFa8

[단독] 노동위원회, 사업주가 ‘성희롱’ 인정해야 시정명령?…법원 “위법” 제동걸었다

노동위원회가 사업주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제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위가 자체적으로 성희롱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4545

 


7. 갱신기대권 차단 위해 몰래 녹음한 사용자, 합법일까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xqu0iPZe

갱신기대권 차단 위해 몰래 녹음한 사용자, 합법일까 - 매일노동뉴스

직장 내 갈등이나 징계 절차에 자주 등장하는 증거가 있다. 바로 ‘녹음파일’이다. 회의나 면담 자리에서 상대방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뒤 이를 폭언이나 부당해고의 증거로 제출하는 사례가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36

 



-한국노총

1. 한국노총 "임금체불은 경제적 살인…노동부, 정책 집행 속도감 내야"


뉴시스 기사

https://naver.me/5dASQltY

한국노총 "임금체불은 경제적 살인…노동부, 정책 집행 속도감 내야"

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상습임금체불근절법(근로기준법 개정법)'이 2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강력한 정책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53294

 


2. 한국노총 청년위 출범…"파편화된 청년 목소리 모으겠다"


이데일리 기사

https://naver.me/5QiOdpc1

한국노총 청년위 출범…"파편화된 청년 목소리 모으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청년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청년위는 한국노총이 청년세대 이해와 요구를 의제화하고 청년 조합원 권익 보호와 의사결정 참여를 위해 추진해온 중점 사업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146055

 


-민주노총

1. 석화산업 구조조정, 노란봉투법까지 가세해 혼란 격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xFhEzWp

석화산업 구조조정, 노란봉투법까지 가세해 혼란 격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427&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478@@pmode$N

 


2. 조선하청 교섭 올해도 결렬 “원청 나와”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FbqjJ2aU

조선하청 교섭 올해도 결렬 “원청 나와” - 매일노동뉴스

한화오션 조선하청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교섭이 결렬했다. 노조는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방침이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1일까지 20개 하청업체와 진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09

 



-경사노위

1. 사회적 대화, 앞으론 ‘초기업 교섭’과 병행돼야…“경사노위 개편 필요”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owdSP2c

사회적 대화, 앞으론 ‘초기업 교섭’과 병행돼야…“경사노위 개편 필요”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476&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478@@pmo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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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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