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0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백화점•면세점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

Nov 3. 2025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이슈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중국 어선에서 홍어 받아 술판 벌인 해경 ‘정직’…엇갈린 1ㆍ2심

중국 어선에서 홍어 받아 술판 벌인 해경 ‘정직’…엇갈린 1ㆍ2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48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485@@pmode$N

입니다. 마감주라 기사 수가 적습니다.

이어서 기관별 주요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1. 대기업들 특별연장근로 남용…노동부는 ‘묻지마 인가’

한겨레 기사

https://naver.me/GOhXTdpl

[단독] 대기업들 특별연장근로 남용…노동부는 ‘묻지마 인가’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전자 등 대기업에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상시적으로 이용해 ‘주 52시간’ 노동상한을 훌쩍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의 부담을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3546

2. 런던베이글, 작년 산재 29건…승인 건수 SPC삼립의 2배 이상

경향신문 기사

https://naver.me/xNnbd3DX

런던베이글, 작년 산재 29건…승인 건수 SPC삼립의 2배 이상

최근 20대 청년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총 63건의 산재가 신청돼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SPC삼립보다 산재 승인 건수가 많았다. 30일 국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05716

3. 퇴직연금 전면 도입 시동 … 중도인출·해지 제한도 예고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xGFeOa2u

[단독] 퇴직연금 전면 도입 시동 … 중도인출·해지 제한도 예고

노사정TF 24년만에 재가동 기업부담 우려에 지원책 병행 근속1년 미만 적용 일단 미뤄 노사정이 퇴직연금 전면 도입을 위해 협의체를 재가동했다. 2001년 논의 이후 24년 만이다. 노사정은 퇴직연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80694

4. 정부 근로감독관 3년간 4900명 채용…'지방 감독관' 신설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FBaOwREz

[단독]정부 근로감독관 3년간 4900명 채용…'지방 감독관' 신설

정부가 2028년까지 근로감독관 4900명을 채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또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위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관' 직렬을 신설한다. 29일 김위상 국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03797

5. 육아휴직하면 '月 450만원 준다' 했더니…깜짝 효과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FfB3MbV1

육아휴직하면 '月 450만원 준다' 했더니…깜짝 효과

올해 육아휴직 사용자 세 명 중 한 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4만19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3596명)보다 37% 증가했다. 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03263

6. 주 80시간 초장근로’ 스물여섯 청년 숨지다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x7jwpO9I

[단독-런베뮤 과로사 의혹] ‘주 80시간 초장근로’ 스물여섯 청년 숨지다 - 매일노동뉴스

고공매출을 올리고 있는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20대 청년이 주 80시간에 가까운 초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유족이 산재를 신청했는데 사쪽은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69

-국회

1. "지방에 취업한 친구? 제로에요"…서울공화국 만든 '악의 고리'

중앙일보 기사

https://naver.me/FPUWBWUf

"지방에 취업한 친구? 제로에요"…서울공화국 만든 '악의 고리'

광주광역시가 고향인 서모(27)씨는 충북 소재 대학에서 환경시스템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전공과 무관한 공기업 취업을 준비 중이다. 그는 “지방에 취업한 친구는 제로(0)”라고 말했다. “광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78299

2. 커지는 공직 피로감…직업위상 민간에 밀려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F75QCOod

커지는 공직 피로감…직업위상 민간에 밀려

직업지위 10년새 5점 하락 금융직 67점 vs 행정직 57점 사기업에 지위·임금 역전당해 휴가문화 개선 공언한 노동부 연가사용 민간에 한참 뒤처져 1급인사도 4개월째 안이뤄져 일하는 사람들의 휴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79934

3. 중대재해법 미처리 사건 급증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5qc5R6IO

중대재해법 미처리 사건 급증

중대재해처벌법 미처리 사건의 누적률이 크게 상승했다.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단기간 늘리는 과정에서 감독관의 전문성이 떨어진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김위상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04811

4. 노인일자리 100만개 만들었다더니…어르신들 '한숨', 왜?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GxLCCZsT

노인일자리 100만개 만들었다더니…어르신들 '한숨', 왜?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100만개가 넘는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02795

-법원

1. 중국 어선에서 홍어 받아 술판 벌인 해경 ‘정직’…엇갈린 1ㆍ2심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GUmHv5E0

중국 어선에서 홍어 받아 술판 벌인 해경 ‘정직’…엇갈린 1ㆍ2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8481&sPrm=in_cate$122@@in_cate2$0@@noidx$38485@@pmode$N

2. 백화점ㆍ면세점도 뚫렸다…‘원청 사용자성’ 또 인정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5lfzmohc

백화점ㆍ면세점도 뚫렸다…‘원청 사용자성’ 또 인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485

3. 법원 "노무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계약 무효"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5noA0MhZ

법원 "노무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계약 무효"

노무법인이 고객과 맺은 형사 사건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형사 자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무환 전주지방법원 민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02017

4. “고정급 없는 우유배달원도 근기법상 근로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II4V5TQy

“고정급 없는 우유배달원도 근기법상 근로자” - 매일노동뉴스

고정급 없이 배달 가구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우유배달원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판사 정은영)은 28일 우유배달 중 차량과 함께 추락해 엉덩이뼈가 부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17

5. “임기제공무원 재임용 거부는 ‘처분’ 아냐”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5DDeHhIb

“임기제공무원 재임용 거부는 ‘처분’ 아냐” - 매일노동뉴스

서울행정법원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재임용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무기간이 만료된 것은 법률상 당연퇴직 사유로,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다.서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66

-한국노총

1. '새벽배송 금지' 놓고 양대 노총 티격태격

매일경제 기사

https://naver.me/Fm3QgbgF

'새벽배송 금지' 놓고 양대 노총 티격태격

민주노총 "일부 제한 필요해" 한국노총 "무작정 금지 안돼" 노동계가 이커머스 '새벽배송'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일부 시간대 새벽배송을 주장하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82794

-민주노총

1. 한화오션, 하청 근로자 470억 손배소 조건 없이 취하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3Y36UoF

한화오션, 하청 근로자 470억 손배소 조건 없이 취하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480&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482@@pmode$N

2. “노란봉투법 ‘교섭의제 임의 규율’ 거부” 외친 노동계…현실성은?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xF2RpNOE

“노란봉투법 ‘교섭의제 임의 규율’ 거부” 외친 노동계…현실성은?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in_cate2=0&bi_pidx=38482

3.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 해달라"…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한국경제 기사

https://naver.me/FlcFJ6Mh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 해달라"…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급식실과 돌봄교실 등에서 일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다음달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재명 정부 집권 후 최대 규모 파업이 될 것으로 우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03229

4. “워킹맘은 웁니다”…국민 2000만명 쓰는 새벽배송, 내년엔 사라질 수도?

세계일보 기사

https://naver.me/xnruTcy8

“워킹맘은 웁니다”…국민 2000만명 쓰는 새벽배송, 내년엔 사라질 수도?

민주노총 “심야노동 근절하자” 새벽배송 금지 제안 업계 “국민 불편·일자리 감소 불 보듯” 반발 확산 “아침 7시 출근 전 기저귀랑 우유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낮에 주문해서 언제 받으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78397

5. 금속노조 임원선거 ‘3파전’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F5aORiRy

금속노조 임원선거 ‘3파전’ -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임원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노조는 다음달 17~20일 실시하는 임원선거에 3개조가 입후보했다고 29일 밝혔다. 20일부터 28일까지 임원선거 후보등록을 진행했다. 각 조는 기호 1번 박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48

6.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7선 도전

매일노동뉴스 기사

https://naver.me/x2cTPPO0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7선 도전 - 매일노동뉴스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이 7선에 도전한다.노조는 지난 28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신환섭·문준모·문병호(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동반출마) 후보조가 단독 입후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945

-경총

1. "정년연장, 고령층만의 문제 아냐…청년 일자리도 함께 고려해야"

머니투데이 기사

https://naver.me/5TQ55WEc

"정년연장, 고령층만의 문제 아냐…청년 일자리도 함께 고려해야"

중장년층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청년층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와 정년연장 논의가 맞물린 상황에서 세대 간 고용 갈등을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70119

-경사노위

1.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사회적 대화, 국민에게 공개돼야 노사 책임감 가질 것”

월간노동법률 기사

https://naver.me/FgTZidCC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사회적 대화, 국민에게 공개돼야 노사 책임감 가질 것”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4&gopage=1&bi_pidx=38479&sPrm=in_cate$124@@in_cate2$0@@noidx$38482@@pmo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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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소속 월간노동법률 직업 기자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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