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에 필요한 법률문서 작성하기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신규 서비스 기획을 하면서 조금만 벤치마킹 해 봐도 보일 것이다. 회원가입 단계에서 마주하는 체크박스와 함께 만 14세 어쩌고...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 어쩌고.. 동의하기!
요즘은 그래도 '선택'이라고 구분된 것 빼고 동의를 하긴 하지만 사실 열어 보지도 않고 모두 동의하기를 누르고 넘어갔던 그 문서와 관련된 준비가 필요하다.
규모가 큰 회사에 있을 때는 법무팀, 보안팀의 도움을 받아 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나 스타트업 규모의 회사에서는 이 모든 부분을 기획자가 챙길 필요가 있다. 서비스에 필요한 법률문서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작성해 보겠다.
1. 벤치마킹
짜집기 해서 약관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다.
대충 작성하여 우리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고, 우리의 운영 방안 안에서 약속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면 자칫 나중에 누군가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내가 만든 서비스 안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허락을 구하고, 제대로 약속을 세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 유사한 도메인의 서비스를 들여다보며 법률 문서는 어떤 종류가 있고, 가볍게 훑어보면서 서비스별 차이나 공통점을 눈에 익히는 것을 추천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추천한다.
2. 우리 서비스 운영/개발 정책 확인하기
서비스기획을 진행하면서 본격 설계작업을 진행하면 정책부터 정의하곤 한다.
타겟고객, 타겟시장 기준으로 회원가입, 운영프로세스, 운영조건, 용어정의, 제공범위, 가격정책 등등
기존에 기획 시 정의해 둔 정책들을 미리 정리해 둔다. 서비스이용약관과 같은 곳에 정의할 만한 정보를 추릴 때 정책기획서를 보면서 차근차근 채워가야 하기 때문이다.
3. 법률문서 확인하기
법률문서에 엮여있는 근거 법률은 많다. 나도 다 아는 것은 아니고, 다 검토하지도 못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문서들은 꼭 정독하고 그 법률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곧 가이드 이기 때문에 서비스기획자라면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3 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가로 더 확인하고자 한다면
- 구매를 진행할 경우 하면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전자문서법 등
- 콘텐츠나 저작권 관련 내용이 있다면 콘텐츠산업법, 저작권법 등
- 위치정보를 활용하면 별도의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위치정보법
그 외에는 서비스의 타겟시장, 고객에 맞게 이러닝, 방송, 청소년 등 적절한 법률을 하나씩 확인하면 된다.
4. 정부 가이드 보고 초안 작성해 보기
벤치마킹, 법률문서 확인 등 앞단계를 거치고 나면 우리 회사에 필요한 동의서가 어떤 것이 있고, 서비스 화면 푸터에 게시해야 할 법률 문서, 버전 관리해야 할 문서 등이 어느 정도 리스트업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통해 가이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가이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 (https://www.privacy.go.kr/front/dataFrt/prvcStaticsFrt/staticsPrvcDsptInfo.do)에서 만들기 기능을 제공했으나, 최근 법이 조금 개정됨에 따라 만들기 서비스는 현재 시점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나중에 다시 열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자료실 메뉴에 가이드 문서들이 모두 있어 초안을 작성하는 데 어려움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포털 -> 자료 탭 내 -> [자료보기] -> [지침자료]를 확인해 보길 바란다.
서비스이용약관의 표준은 '공정거래위원회' (https://www.ftc.go.kr/www/cop/bbs/selectBoardList.do?key=201&bbsId=BBSMSTR_000000002320&bbsTyCode=BBST01)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이용약관은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고객과의 분쟁에서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약속이니 웬만하면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 )
5. 정부 도움 얻기
자료도 이 자료가 맞는지? 뭔가 막막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관련 부서로 전화나 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앞서 소개한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무료로 개인정보 기술지원 또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이용약관 역시 표준 약관이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내 소비자거래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음이 안내되어 있다.
5. 전문가 자문
마지막, 가장 간단한 전문가 자문이다. 비용을 들여서 편안하게 작성하는 방법인데, 여기서도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내가 기대한 내용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내용을 잘 파악해 두는 것은 중요하다.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법무사, 변호사를 찾아 견적을 받는 방식이 있다. 이 외에도 플랫폼을 통해 작성하고, 변호사 매칭 신청도 되는 사이트가 있는데 '로폼' 서비스가 괜찮았다. 문서별로 초안 작성 1회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듯 하니 법률 문서 생성기로 초안 작성을 하고 그 토대로 작업해도 충분히 합리적인 작업이 될 것 같다.
글을 마무리하며,
처음 법률문서 작업을 할 때는 막막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다.
벤치마킹 하려 타 회사의 내용을 찾아보니 샘플 가이드 약관을 그대로 긁어서 본인 회사 명칭도 안 바꾸고 서비스와 전혀 무관하게 써놓은 업체들도 생각보다 많았다. 물론 아무 신고도 없고 걸리지만 않으면 모르겠지만, 고객이 회원가입을 해서 내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고객의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활용해 서비스를 운영하고 홍보한다면 고객의 권리와 보호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문서들을 중요시해야 서비스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