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인류의 생존을 위한 과제
시대에 따라 인구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점이 크게 달라져 왔다. 과거에는 인구 과잉이 자원의 고갈과 환경 파괴로 이어져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될 거라는 경고가 많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반전되어, 선진국들을 포함한 전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출산율 감소로 인구가 줄어들며 노동력 부족, 경제 성장 둔화, 노년층 부양의 부담 등이 새로운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다. 심지어는 인류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극적인 변화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 이니셔티브(FII)' 행사에서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와 인공지능의 발전에 관해 연설하였다. 한국의 예를 들면서 현재의 출산율(2023년 기준 0.72명)이 지속된다면 약 50년 후에는 한국의 인구가 현재의 3분의 1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AI발전이 인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겠지만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불확실하게 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인구 감소"를 지적했다.
캐나다의 출산율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2022년에는 역사상 최저인 1.33명까지 떨어졌고, 2023년에는 1.26명으로 하락해 더욱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거비, 물가등이 높은 밴쿠버의 경우, 출산율이 1.1명 수준으로 더 낮게 조사되었는데 이 수치들 모두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캐나다 출산율 변화 주이전 세계적인 출산율의 감소는 경제적 불확실성, 높은 주거비용, 감당하기 어려운 교육비, 생활비 부담등의 현실적인 장애물과 개인의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가치관까지 확산되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거나 포기한 채, 자유롭고 자신만의 길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하면서 출산율 감소는 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는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경제의 활력을 잃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비용은 증가하여 국가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면서 결국 젊은 세대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켜 사회적 압박과 불평등을 야기하게 된다. 실제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2로 떨어졌다는 것은 사회와 경제의 균형이 깨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캐나다의 경우,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주거 지원과 육아 비용 지원, 유연한 근무 시간 등을 통해 젊은 세대가 경제적 부담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늘리 가고 있다. 또한, 가족과 공동체 가치를 인식하고 자녀 양육과 가정생활의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한 사회적 캠페인과 각종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극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매년 많은 이민자를 유입시킴으로써 인구 구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인 이유도 바로 이민자의 유입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는 2040년까지 100억 명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구 감소가 지속되더라도, 사람인구 보다 많아진 로봇과 기술이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기술도 인간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인간의 상호작용과 관계, 그리고 세대를 이어가며 이어지는 가족과 사람사이의 연대는 로봇이나 AI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며,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 세대의 책임을 넘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을 준비하는 일이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는 사회적 균형과 가족 공동체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면서, 동시에 개인의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더 나은 균형을 찾아 나갈 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