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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영진 Dec 21. 2024

우리만 모르는 민주주의

타리크 알리가 알려주는 ‘극단적 중도파’ 정치의 본질은 “오늘날 권력과 돈의 공생은 세계 어디서든 믿을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극중13)는 것이다.

그레이버의 적절한 표현대로 “우리 정부는 제도화된 뇌물 체제가 되었고, 이 체제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 지적하면 체포당해서 감옥으로 가는 체제”인 것이다.(우리9)

그것은 “정부와 금융기구의 공모”와 같은 정치이다.(우리17) 그레이버는 “금융화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점점 더 많은 시민을 점점 더 빚더미에 깊게 빠지도록 하는 것”(우리17)이라고 쓰고 있다.

그레이버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기구의 공모는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학문적 자격 요건들을 제약, 간호 같은 분야에 도입하고, 이러한 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정부가 금융회사가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을 강요한다.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임금의 꽤 많은 부분이 은행으로 바로 들어간다. 월스트리트 금융 자문가와 지역 정치인 세력이 공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이나 준파산을 강요함으로써 지역 경찰은 공터, 쓰레기, 주택 소유자에 대해 대규모로 유지 규정에 따른 벌금을 부과한다.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이윤은 대부분 로비스트와 정치활동위원회PAC를 통해 정치가들에게 돌아간다. 지역 정부의 기능은 대부분 금융 착취의 기계다. 연방정부의 첫 번째 사업은 주가를 유지하고 돈이 금융기관들의 소유자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다.(어떠한 대형 금융기관도 그 행위가 무엇이든 파산한 적이 없었다.)”(우리17)

그레이버는 “2008년 자본주의가 재앙적으로 실패했을 때 거의 모든 곳에서 주류 좌파들이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이유”(우리313)는 “온건한 사회민주적 좌파가 오랫동안 시장과 관료제를 모두 받아들였기 때문”(우리313)이라고 주장한다.

그 결과 “이미 있는 것보다 더욱 심한 관료화가 생기는 건 거의 불가능”(우리314)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한다. 그는 이제 우리가 관료제를 보거나 그에 대해 말하는 것에 거의 완벽하게 무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는 대개 엄청나게 더 강력한 민간 관료제를 무시하거나, 더욱 치명적으로는 민과 관(기업, 재정, 심지어 교육에서까지도)의 관료제들이 이제는 너무도 완전하게 얽혀 있어서 실제로 구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 관료제를 그저 정부의 한 측면으로만 보게 되었기 때문”(우리313~314)이라는 것이다.

그가 ‘관료제’에 대해 던지는 제안은 “우리 주변의 세상이 다시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야 한다”(우리314)는 것이다. “체제의 맨 위부터 (‘자유시장’의 이름으로 세계 무역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한 행정 체제) 본래 노동을 줄이는 게 목적이었던 과학기술로 인해 우리 모두가 아마추어 회계사, 법무직원, 여행사 직원이 되어가는 일상적으로 친숙한 작은 부분들에 이르기까지 해당된다. 하지만 왠지 문제가 훨씬 덜했던 1960년대와는 달리 이 같은 전례 없는 서류의 홍수는 더 이상 정치적 사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우리314)

2021. 7. 3.

-T. 알리:『극단적 중도파』, 장석준 옮김, 오월의 봄 2017.

-D. 그레이버:『우리만 모르는 민주주의』, 정호영 옮김, 이책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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