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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1. 2024
불법 대출 편법대출, 안 막는 거야 못 막는 거야
불법 대출 편법대출? 안 막는 거야 못 막는 거야?
총선을 앞두고 양모 의원의 불법 대출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불법 대출이냐 편법대출이냐를 놓고도 말들이 많았지만, 대한민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결국에는 어처구니없게도 당선이 되었다. 언론에 오르락내리락해서인지 언론 개혁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다고 한다. 국회의원보다 개그맨이 더 제격인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대출이나 편법대출은 어제오늘만의 일들이 아니다. 금번 이슈로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40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한다고 한다. 해당 새마을금고만을 감사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설 것으로 보였으나, 웬일인가 싶다.
요즘 대출을 받기가 무척이나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나에게도 금융규제를 피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누군가 받게끔 해준다면?" 불법이라고 단칼에 “No”를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가슴에 손을 얹고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낄지언정 생계나 사업의 위기,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하여 대부분은 그러한 대출을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개인사업자를 이용한 작업 대출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융기관들의 관례적인 대출로 통한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무직자나 근로소득자, 게다가 다주택자들 마저 개인사업자를 발급받아 높은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금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여전히 불황을 모른 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는 2022년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캐피탈에서 대거 적발한 전형적인 불법 대출과 동일하다. 저축은행과 캐피탈들의 전수조사로 불법 대출이 막히자, 그때부터 단위 조합들과 새마을금고로 번져 지금까지 관행이 이어져 오고 있다.
불법이냐 편법이냐는 한 끗차다. 정확한 구분도 모르겠다. 편법대출 문제는 금융 시장의 끊임없는 골칫거리 중 하나다. 이러한 대출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애매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규제하기 어렵고, 때로는 금융 시스템 내의 허점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과연 정말로 모르고 있을까? 해법을 못 찾아서 자꾸만 눈감아주는 걸까?
편법대출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지만, 금융 거래의 본질적인 목적을 벗어나거나 금융 시스템을 악용하는 형태의 대출을 말한다. 이는 대출 조건의 모호함, 고금리, 불투명한 대출 과정 등을 특징으로 한다.
편법대출은 금융규제를 우회하여 이루어지는 대출 방식으로, 정부의 가계대출 및 부동산 규제를 무산시키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대출자에게 과도한 금융 부담을 주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대출이 증가하면 금융 당국의 규제를 회피하는 다양한 수단이 생겨나,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편법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시장 가격 왜곡을 초래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기관은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감독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로 인해 편법 대출이 더욱 만연할 위험이 있다.
편법대출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며, 금융 소비자들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편법대출 문제는 단순히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혁신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 스스로도 대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대해 경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금융 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가끔씩은 칼럼을 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