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피플, 황성현 법률사무소 확신 대표변호사 인터뷰
사진_황성현 법률사무소 확신 대표변호사. 위클리피플 DB위클리피플(WeeklyPeople) 지식인 인터뷰
황성현 법률사무소 확신 대표변호사, 진정성 있는 변론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다
황성현 법률사무소 확신 대표변호사
지난해 국내 성폭력 범죄자가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범죄 혐의자의 비율이 전체 형사사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은 전체 형사사건의 1심 집행유예 선고율에 비해 최대 8% 더 높았다. 성범죄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몰래카메라 촬영 등을 가리키며, 대부분 진술에 의존해 수사가 이루어지므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승소하기 어렵다. 수사 초기 대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법률사무소 확신은 성범죄 특화 법률사무소로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승소 사례를 이끌어내고 있다. 황성현 대표변호사를 만나 성범죄 사건 변호에 대한 그의 원칙과 신념에 대해 들어봤다.
취재·글_위클리피플 김진욱 기자, 김유진 기자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최선 다해 변론
법률사무소 확신은 이혼과 성범죄 등 민형사 사건 변론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황성현 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무관, 국선변호사를 거쳐 법률사무소 확신을 개소하며 13년 동안 법조계에 몸담아왔다.
“나라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던 시절, 스스로 의뢰인을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에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면서 다방면으로 경험치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 개소 후에는 이혼과 형사 사건 의뢰가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분야를 저의 강점으로 살릴 수 있게 됐죠.”
성범죄 사건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단순히 처벌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명예가 크게 실추되며, 공직자의 경우 직장에서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피해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를 진행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나 무죄 판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
“성범죄 사건은 한 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 가해자 모두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진실은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 한 사람은 억울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변호사니까 진실을 알아야 진정성 있게 변론할 텐데, 가끔 돈을 주고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왜 본인을 취조하느냐고 묻기도 하죠. 그런 분들에게는 저도 설득을 못 하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겠냐고 되물어보기도 합니다. 뜬구름 잡지 않는 정확한 사실로 변론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선임 과정이 까다롭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름의 기준 하에 판단해서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확신은 성범죄 사건의 무게를 알기에 선택적으로 의뢰를 받고 있다. 한 마디로 ‘억울하지 않은 가해자’ 입장에서 무죄로 빠져나가려는 사건은 받지 않는다. 반면 숨겨진 진실을 입증하지 못해 억울함을 겪고 있는 의뢰인이라면 최선을 다해 변론한다는 게 황 변호사의 원칙이다.
한 번 맡은 사건은 끝까지 해결
황 변호사는 “성격상 억울한 부분을 참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한 번 맡은 사건은 끝까지 해결을 보려는 성향이 강하다. 1심 법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던 사건을 맡아 끝내 위자료를 받아낸 것만 보아도 그의 의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취해 추행당하고, 가해자가 모텔로 데려가려다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에 상처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피해자의 몸에 난 상흔에 대해서는 추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무죄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사건 발생 3년이 지나 시효가 지났다며 1심 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했죠.”
“하지만 민법 766조에선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를 입은 사실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피해자는 형사 1심 판결이 선 다음에야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2심에서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을 많이 맡는 것보다는 적게 맡더라도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여야 하고, 돈이 되는 사건보다는 보람이 느껴지는 사건을 맡는다는 게 황 변호사의 원칙이다. 10건을 수임해서 70%의 만족감을 드리는 것보다는 5건을 진행하더라도 99%의 만족감을 드리겠다는 그의 말에서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엿보인다.
“증거가 불충분해 불리하다고 느끼는 사건, 다른 곳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사건이라도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가능성이 보인다면 끝까지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사건이 잘 해결되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리고 제가 파급력 있는 사건을 맡아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변호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확신이 없으면 변호를 맡지 않는다는 황 변호사지만, 승산이 있고 돈이 되는 사건만 골라 맡는다는 뜻은 아니다. 비도덕적이거나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의뢰라면 자기 확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작은 사건이라도 사회 정의 구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황 변호사의 바람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양심에 기초한 변호를 하길
대중들이 형사 사건 변호사들에게 궁금해하는 점 중 하나가 “나쁜 범죄자를 변호해 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는 것이다. 변호사도 당연히 사람인만큼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합당하지 않은 일까지 돈만 보고 좇아야 하는 현실적인 구조 때문에 허탈함을 느낄 때도 있다.
“후배들에게 ‘돈만 좇지 말고 변호사로서 필요한 사건인지 확인해라, 변호사로서 공익적 지위에 걸맞은, 인간적인 양심에 기초한 사건 수임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보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죠. 후배들이 바른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서 합당한 보수를 지급받는 투명한 구조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황 변호사는 서면을 작성할 때도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변호사가 자기 이름으로 내는 서면인데도 본인 이름을 쓰지 않을 정도로 잘못된 관행이 만연한 것에 대해서는 속상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사건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후임 변호사에게 떠넘기다 보니 서면의 질이 떨어지고, 그것을 읽고 내리는 판결의 질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사실 말보다 글로 판단 받아야 하는 일이 많은데, 글에 진정성이 없고 찍어내기식 서면이 난무하다 보면 억울한 의뢰인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현재 후배 변호사들을 고용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사람을 뽑을 때는 어려서부터 본인 힘으로 해결했던 사건을 가져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기 이름 앞에서 떳떳해지려면 그에 걸맞은 노력과 업무성과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화려함을 추구하기보다 본인이 노력하면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게 되어있으니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며 꾸준히 트레이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 변호사는 최근 AI를 활용해 승소 가능성을 예측하는 법률 시스템을 개발하는 중이다. 아직 AI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완벽히 의존할 수 없지만,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변론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AI가 승소하기 어렵다고 예측한다 해서 수임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라면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해결 방법을 찾고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예상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만 AI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 개발에만 몰두할 뿐 보완되어야 하는 기술적 시스템에 관심이 적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사건이라면 AI의 판단을 받아들여야겠지만, 인간적인 영역을 침범한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AI 법률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는 이유도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억울한 의뢰인들이 줄어들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관행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나아질 부분을 찾는 황 변호사의 모습을 보면 법조계의 밝은 미래를 기대해 봄직하다. 사진제공_법률사무소 확신, 위클리피플 DB
profile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제40기 사법연수원 수료
前 대구지방법원 법원실무연수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실무연수
前 법무부 법무관
前 대한법률구조공단
前 한국가정법률상담소
前 변호사 황성현 법률사무소
現 법률사무소 확신 대표변호사
전문분야
성범죄, 이혼, 기업일반, 송무
누적건수 2,000건 이상
자격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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