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초강대국일 수 있는 이유

 미국세금 이야기

많은 한국사람들이 해외로 일과 학업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주하여 생활하거나, 이민생활을 하고 있다.

그중에 가장 많은 한국인들이 나가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최근 외교부 집계에 의하면 미국 내 한인의 수가 263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비공식적 한인의 수를 합한다면 300만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은 1776년 영국지배로 부터  독립하면서 13개 식민지를 승계받으며, 13개 주로 독립국가로 시작하였다. 이후 전쟁이나 매입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서 현재는 50개 주가 되었다.

독립직후 각 주가 각자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연방 차원의 중앙행정기구는 없었다. 이러한 각 주의 독립적 행동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중앙정부의 필요성으로 연방헌법을 제정하였다. 현재 미국은 50개의 주정부와 89,500개에 달하는 지방자치정부와 특별자치구로 되어있다.

이러한 미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구심점이며, 연방주의 국가인 미국을 강력하게 컨트롤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세권, 즉, 미국의 세금이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독립된 과세권을 가지고 있고, 납세, 외교, 국방, 복지, 상거래의 모든 근간은 미국의 세금이 그 원천이며 근간이다.

다양한 인종과 국적을 가진 이민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 미국은 그 다양성을 모으는 강력한 시스템 중의 하나가 미국의 세금제도인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으로 미국에서 생활하거나 이민을 하는 시대에 미국세금을 이해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반은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도 미국세금에 대해 아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모든 미국생활은 미국세금과 연관이 되어있다. 일을 해서 급여를 받고, 집을 사고팔고, 자동차를 사고, 사업을 하거나 등 일상생활에서 세금을 이해하면 많은 이점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와 많은 것들이 미국의 세금과 연계가 되어 있다.

한국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지만,  미국은 개개인이 직접 일 년에 한 번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과 국세청 사이에 회사가 매개하는 일은 없다. 미국납세자는 대부분 민간 세무서비스를 이용한다.

미국인 신분을 가진 모든 사람(거주자도 포함)은 어느 나라에 살더라고 전 세계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신고하고, 과세를 받아야 하는 독특한 제도이다.우리나라나 대부분의 국가는 "거주자기반과세제도(residency-based taxation)"와 상반되는 미국조세제도는 "시민권기반 과세제도(citizeship-based taxation)"이다. 조세의무를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추적하며, 미국세금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큰 리스트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세금은 개인에게 아주 밀접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다.

고대 동아시아에서 질서의 중심인 국가를 천조(天朝)라 했다. 출처는 알수없지만 유행어처럼 미국을 이른바 "천조국"이라고들 말하곤 하는데, 미국의 국방비가 천조에 달한다하여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미국의 국방비는 군사력 세계 2위부터 10위까지의 모든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하는데, 미국의 별명 천조국은 세계질서의 중심이라는 의미와 세계 최고의 군사대국의 함축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도 미국세금이 근간이며, 미국세금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