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인정 성공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폭언과 냉대로 일관하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의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 성립과 함께 연금이 포함된 재산분할 지급, 양육권 지정,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싶다면, 아래의 사례를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이혼이 약점이 되지 않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혼을 통해 관계와 가정을 정리하는 건 어려운 일인데요. 자녀 때문이라도 참고 살아가기도 하며, 전업주부일 땐 이혼하고 난 뒤의 삶이 두려워 결정을 망설이게 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건, 더는 옆에 있는 사람과 살아갈 수 없다는 확신이 찾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소개해 드릴 사건 속 의뢰인은 군인인 남편과 아이를 위하여 살림을 혼자 도맡아왔으나, 돌아오는 건 남편의 폭언과 냉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의 조력을 받아 이혼 성립과 함께 남편의 군인연금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매월 지급, 양육권자 지정, 130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 생활을 끝내고 싶지만 이후 삶이 두렵다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둔 대응을 이어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본 사안을 어떤 방법의 대응으로 해결하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직업군인이었던 남편을 만났고, 예상치 못하게 생긴 자녀로 인해 계획에도 없던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어떠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된 결혼은 고난만 가득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퇴사해야 했고, 곰팡이가 꽉 차 있는 작고 오래된 관사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해야 했으며, 의뢰인을 꺼리는 시댁 식구들의 눈치도 보아야 했습니다.
그중 가장 힘든 건 남편의 냉대였는데요. 남편은 의뢰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싸우게 되면 의뢰인의 머리를 잡아채 뺨을 때리는 등의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꿋꿋이 가정을 유지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남편과 상의하여 다른 지역으로 자녀와 이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의뢰인과 자녀가 있는 곳으로 온 적이 없었고,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 남편은 진급한 뒤 가겠다고 했으나 실제 원사로 진급한 후엔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의뢰인은 틱장애를 앓았던 자녀가 환경 변화에 예민할까 우려돼 남편의 제안을 거절하자, 그때부터 남편은 폭언을 쏟으며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점차 폭언의 수위가 심각해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의뢰인은 15년 동안의 결혼생활이 허망하게 느껴졌고,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사건 분석
의뢰인은 저희와 상담할 당시 많이 지친 모습으로 그저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겨우 중학생 나이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양육비 지급 판결과 당장의 생계가 힘들어질 것이 뻔한 의뢰인을 위해서 얼마간의 재산분할을 받아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1) 결혼생활이 파탄 난 책임이 남편 측에게 있는 점
40년 가까이 된 오랜 관사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한 남편은, 결혼 뒤에도 의뢰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심한 것을 넘어 다툼이 빚어질 때마다 의뢰인을 때리는 폭력성을 드러냈고, 폭언을 쏟기도 했는데요. 의뢰인이 자녀와 함께 다른 지역에 갔음에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등 결혼생활 내내 냉대의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가정이 파탄 난 원인은 남편 측에게 있기에, 남편이 지닌 유책성을 고려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2) 미래에 지급받을 군인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
의뢰인은 남편과의 결혼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전업주부로서 양육과 살림을 모두 맡아 공동 자산이 감소하지 않도록 노력했고, 결혼 기간이 15년으로 길며, 틈틈이 아르바이트해 생활비에 보태왔기에, 의뢰인의 기여도는 50%에 이른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은 주 양육자로서 남편보다 자녀의 교육 및 건강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만큼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받아야 한다는 점, 남편은 양육비를 굳이 줘야 하냐는 입장이지만 남편에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변호에 따라 의뢰인은 이혼 성립, 군인연금 재산분할 인정, 양육권 지정, 130만 원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저희 법무법인은 다양한 이혼 사건을 맡아 이혼 뒤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대응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기에,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최적의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이혼 후 삶이 더 걱정이라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