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연, 위기의 인간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제언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 인류의 역사는 700만 년, 그중에 현생인류가 출현한 지는 10만 년으로 추정한다. 인류의 역사 700만 년 중 699만 년이 훨씬 넘게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 살아왔다. 지구가 인간 때문에 몸살을 앓게 된 것은 불과 300년 남짓한 산업혁명 이후의 짧은 세월이다. 자연은 극복의 대상이 되었고 인간의 독선과 자만에 기반한 삶의 틀이 형성되었으며,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발전한 물질문명은 자연을 심각하게 파훼해 왔다. 생명의 근원이자 터전인 자연을 빼놓은 삶의 틀은 자연의 순화효과에서 벗어났고 점차로 인간의 본성의 변화를 초래했다. 급기야 탐욕과 과소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인간끼리의 반목을 넘어서 자원을 고갈시키고 자연을 오염시켜서 인류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누군가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지구의 나이 45억 년을 45년으로 환산하면 현생인류의 시간은 6시간, 산업혁명은 불과 1분 전에 시작된 것이며 이 1분 동안에 지금의 지구위기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설명은 이 위기의 현실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자연의 파훼를 통해 유지되어 온 성장 패러다임은 기호지세와 같아서 멈출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까운 과거 어느 여름 우리가 접한 아래의 네 가지 뉴스는 그 내용이 주는 충격에 못지않게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이 있다.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무감각한 우리 사회의 반향이었다.
① 지구 6번째 동물 대멸종 시기 진입, 동물의 멸종 속도가 과거에 비해 100배 이상 빨라지고 있으며 지구상에서 사라질 생물에는 인간이 포함될 수 있다.
② 그해 5월 지구온도가 관측이래 가장 뜨거웠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지와 바다표면 평균 온도가 20세기 평균 온도보다 0.87도나 높았고 기존 최고치였던 지난해 5월보다 0.08도 상승했다.
③ 프란치스코 교황도 인간의 탐욕과 자기 파괴적인 기술 등이 우리의 자매, 어머니 지구를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했다며 가톨릭 사상 처음으로 환경보호를 담은 회칙을 발표하며 기후변화를 막을 행동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④ ‘인구쇼크’의 저자 와이즈먼은 백신과 화학비료 개발, 녹색혁명 덕분에 20세기 동안 지구인구가 4배로 늘었는데 지금도 4.5일마다 100만 명씩 늘고 있다며 110억 명의 인구가 살아가는 지구는 자연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구 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후변화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자연재난과 동물 대멸종은 거대한 자연의 톱니바퀴가 인간에게 재앙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류는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으나 정작 인간은 그 위험을 벗어나는데 크게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세기부터 최근까지 동안의 지구의 평균온도 변화와 자연재난 현상을 실측한 자료를 함께 놓고 보면 이 두 현상은 마치 하나인 것처럼 변화추세가 닮아있다. 이것은 지구 온난화, 즉 기후변화가 자연재난을 일으킨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삶의 터전 한국의 자연과 환경
우리나라를 보자. 단군설화로부터 신라의 화랑도 그리고 조선의 선비정신으로 이어지는 반만년의 면면한 역사 속에 자연은 ‘섭리’로 존재했음을 볼 수 있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고 자연 속에서 자아를 찾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공부와 처신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았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기다리고 있는 조선시대의 정신을 이끌어 온 교육기관 서원을 보면 하나같이 도회와 마을의 번잡함을 피해 자연의 정기가 살아있고 자연이 수려한 곳을 찾아 자리했음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국토 곳곳이 성한 곳 없이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서원이 자리한 곳은 자연이 보전되고 수려함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선인들이 얼마나 자연을 중요시했으며 후학들의 교육에 진한 정성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다. 그것은 자연 속에서 심성을 닦는 것이 최선임을 아는 깊은 지혜의 산물이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이것을 이어받지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당연히 자연을 도외시한 우리의 삶의 틀은 자연의 순화효과에서 벗어났고 우리는 경제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황폐화되고 척박해진 인성과 사회적 풍토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이 다음세대에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같은 고민을 가진 나라들 중에 자연의 효과에 대해서 눈뜬 많은 선진국가들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독일의 비텐아넨 발도르프 사범대 라인하르트 발만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실제로 독일에서 20여 년 전 학생 사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학교에 나무를 많이 심은 결과 폭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영국의 정원 30만 개 조성사업, 일본의 민간식물원 활성화 사업 등이 그것이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자연과의 조화를 통하여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추구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조경의 철학은 “차경”이다. 인공으로 만든 가산과 멀리서 가져온 암석으로 힘을 자랑하고, 나무를 구속하여 모양을 만들고 오밀조밀 배치하여 헛된 교만을 보여주기보다 자연의 큰 품 안에서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고 배우는 것이 우리네 사람들의 생활이고 풍류의 본질이었다. 그것은 자연의 순리를 존중함으로써 삶의 풍요로움과 지속가능성을 자연과 더불어 만들어 가는 지혜였다. 호연지기는 거칠고 큰 자연의 기상 속에서 길러졌고 적응의 지혜는 자연의 거대한 시련 속에서 익어졌고 자연 속에서 세파의 삿됨과 고달픔을 위로받고 힐링의 혜택을 누렸다. 그것은 자연에서 얻는 즐거움과 풍요로움은 원초적이고 순수해서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인식은 불과 4~50여 년 전까지도 살아 있었다. 산업화 시기, 기아와 싸우는 힘겨운 일상에서도 부족한 자원과 관심을 국토녹화에까지 나눈 것은 척박하고 황폐한 자연 속에서는 삶의 풍요로움도, 지속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토의 산림녹화에 정말 성공하였고 세계적인 조림 성공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식량기구(FAO)는 독일, 영국,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을 세계 4대 조림 성공국으로 발표했으며 유엔은 이스라엘과 함께 20세기 대표적인 녹화 사업 성공 국가로 꼽고 있다. "한국의 산림녹화는 세계적 성공작이며 한국이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환경 분야의 세계적 저술가인 미국의 레스터 브라운 지구정책연구소장이 '플랜 B 2.0'이라는 책에서 말했다. 브라운 소장은 "박정희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1984년 임업 통계 요람’에 따르면 남한 전체 임목 면적의 84%가 20년생 이하로서, 나무 10그루 중 8그루 이상이 박정희 시대에 심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1950년대 초반 한국의 산림은 최악이었다. 일제의 산림수탈과 광복 이후 6.25 전쟁 등 혼란기를 틈타 도·남벌이 횡행하면서 우리 산림은 극도로 황폐해졌던 것이다. 1950년대 당시 ㏊당 임목축적은 2010년의 4.5% 수준인 5.7㎥에 불과했다. 60년대 들어 산림법을 제정하고 산림청을 발족(67년)하는 등 산림녹화 기반을 다졌다. 박정희 대통령은 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세우며 민수용 석탄 공급계획을 포함시켰고 64년에는 35개 도시에 민수용 석탄을 공급하면서 땔감 사용을 막았다.
지금은 평균 입목축적도가 125.6㎥/ha에 달한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나라의 자연에 대한 인식과 보전은 성장과 개발에 밀려 깊은 성찰과 원려 없이 질적 구조적 훼손을 허용하게 되는데 이는 앞에서 예를 든 세계적 행복 선진국의 자연을 대하고 자연을 보전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연에 대한 철학부재와 개발방식상의 문제에 기인한다.
근세 우리나라의 국토관리 철학의 흐름을 살펴보면 오히려 산업화와 근대화의 초기에 더 개념이 명확했고 방향이 분명했음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산림녹화는 당시는 절대생존을 위한 경제성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연복원의 성공을 통해 장래 우리 국민이 경제적 성취를 우리나라에 사는 기쁨과 삶의 풍요로움으로 누릴 수 있게 해 준 쾌거임에 분명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하기까지 자연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과 치산치수라는 정치의 근본을 알고 지켜서 눈앞의 성과만을 탐하지 않는 멀고도 힘든 목표를 택했던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이다. 또한 1971년부터 운영된 그린벨트 정책과 공업화를 위한 산업정책에서도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국토와 환경훼손을 일정구역으로 한정시킨 것은, 당시 개발과 성장의 가치가 모든 것에 우선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환경보전의 사이에서 깊게 고민했던 결과이며 국토관리 철학의 반듯함과 그를 뒷받침하는 방법상의 혜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만약에 도시마다 우후죽순으로 공장이 자리 잡았으면 에너지와 공업용수 공급의 효율문제뿐만 아니라 국토 난개발과 환경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하여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히고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였을 것이다.
이와 대비하여 1984년부터 본격 건설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업부문에 존재하는 유휴노동력 또는 잠재실업을 비농업 부문에 흡수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효율적 자원배분과 이로 인한 국민생산의 증대, 나아가 실업문제를 해소한다는 명분하에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는데 자연과 환경이 경쟁력인 전국의 농촌 구석구석에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악화의 씨앗을 뿌렸을 뿐 농촌 공동화를 막지도 못한 사려 깊지 못한 일이 되었다. 이는 철학의 부재가 빚어낸 시행착오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지금은 어떠한가?
조선일보는 2000년대 “[망가지는 국토] 난개발 광풍에 금수강산 피멍”이라는 제하의 기획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주위 경관과의 조화를 무시한 제멋대로의 난개발이 광풍처럼 번지면서 우리 국토는 마치 싸구려 파운데이션과 시뻘건 립스틱을 덕지덕지 바른 밤거리 여인처럼 천박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대도시와 지방, 도회지와 농촌…. 국토의 황폐화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번져가고 있다. 2000만 수도권주민의 상수원인 북한강과 남한강변은 닥치는 대로 파헤치는 전원주택 공사로 늘 자욱한 흙먼지에 휩싸여 있다. 북한산 관악산을 비롯한 서울의 산들은 호화빌라, 유원지, 음식점에 포위돼 질식할 지경이다. ‘90년 2585개였던 팔당호 유역 음식업소는 ’ 98년엔 9506개로 3.7배나 증가했고, 숙박업소는 231개에서 440개로 늘었다. 서울의 산림은 재개발과 도로, 택지조성 명목으로 형편없이 무너져 지난 10년 새 33%가 줄었다.(중략) 어느 곳을 둘러봐도 똑같다. 생태계의 보고인 개펄, 철새가 쉬어가는 습지, 얼마 남지 않은 평야, 최후의 녹지 그린벨트…. 들리는 것은 온통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의 굉음뿐이다. 전국적으로 지난 18년간 매년 1만 5900㏊의 농지와 7000㏊의 산림이 사라졌고, 생물종은 500종씩 줄어들었다. (2000.5.21.)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2000년 시작된 정부의 해제 조치에 따라 급속히 ‘개발 무제한 구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국토의 5.4% (5397. 11㎢)를 차지했던 그린벨트는 현재 4074.6㎢로 줄어들었다. 춘천·청주 등 지방 중소도시 7개 권역은 전면 해제, 수도권·부산·대구 등 대도시 권역은 부분 해제됐다. 하지만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당초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무분별한 개발 여지만 남겼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2005.6.26.)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최병선 교수는 『위락시설들의 난립은 지방자치제의 출범 이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7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부터는 준농림지에서 음식점·숙박시설을 전면 금지했지만, 시·군이 자체조례를 통해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상 개발압력에 시달리는 지자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실제로 자치단체들은 지역사회의 압력에 못 이겨 잇따라 조례를 신설, 사실상 무제한의 카페-식당 건립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시·감독은 소홀하기 짝이 없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제의 출범이 결국 국토의 대량 파괴를 빚고 있는 사실을 중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분화된 현행 국토개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의 경우 국토개발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이 같은 맹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최 교수는 『독일의 경우 기존 시가지와 지구계획구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농·임·수산업 관련 시설 외엔 허가가 나질 않으며, 영국은 토지의 이용권과 개발권을 분리, 지난 1947년부터 개발권을 국유화하고 있다』고 말했다.(2000.5.26.)“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을 원인 및 대안과 함께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쉬운 대목은 관리의 방법론에 치우친 점이다. 결국은 모든 제도나 시스템은 그것을 운영하는 국가의 철학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국가라는 제삼자에게 관리의 권한을 위임했는가? 개발과 보전, 사익과 공익, 탐욕과 억제 사이에 존재하는 밀고 당기는 힘의 메커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존재이다. 국가의 철학과 지혜에 따라 망가지기도 하고 윈윈 하기도 한다.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려운 것이 자연이다. 절체적 명제였던 빈곤타파를 위한 개발의 시대를 이미 지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 국토와 자연환경의 훼손은 그 죄가 크다 할 것이다.
숲과 초목 등의 생태계를 눈에 보이는 자연이라고 한다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환경이라고 통칭한다. 다시 말하면 공기와 물, 그리고 토양의 건강성에 관한 것이다.
각종 국제적 평가로 본 한국 환경의 현주소를 보면 다른 선진사회와 비교해서 대단히 열악하거나 나쁘다고 나온다. 우리나라의 환경성과지수(EPI) 순위는 2002년 136위, 2005년 122위, 2008년 51위, 2010년 94위, 2012년 132개국 중 43위, 2014년 178개국 중 43위로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것은 환경의 질이 좋아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14년을 세부 항목별로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위생시설 접근성, 가정의 공기질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물과 위생시설 면에서는 37위, 공기질에서는 166위에 그쳤다. 특히 미세먼지(PM 2.5)에 노출된 인구가중치 평균 등 미세먼지 부분에서는 171위로 꼴찌에 가까웠다. 생물다양성 및 서식처 항목에서도 108위로 하위권에 처졌다. 국가 간 순위를 보면, 스위스가 87.67로 지난 조사에 이어 연속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룩셈부르크(83.29), 3위는 오스트레일리아(82.40)가 차지했다. 싱가포르는 81.78로 4위를 차지해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10위 안에 들었다. 5위는 81.47을 얻은 체코가 차지했다.
당연한 예상이지만 지수를 평가해 온 상당기간을 관찰해 보면, 유엔이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의 상위에 오르는 국가와 환경지수의 순위가 높은 국가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환경이 국민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하면 환경의 질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체감도는 커진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은 국민은 경제성장도 원하지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사는 것도 원하고 있다는 것, 나아가서 더 이상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안심하고 숨 쉴 수 없고 불쾌함 속에서 사는 것을 참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과감하게 환경의 본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자연과 환경에 대한 우리의 사려 깊지 못한 폭거에 대한 자연의 반응은 혹독하다.
그러나 자연을 탓하면 안 된다. 자연은 무심하며 전혀 의도성이 없기 때문이다. 괘씸해서 두 배로 되갚아 주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다. 단지 자연의 순환시스템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 행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만큼 달라지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연의 순환시스템은 잘못한 것에 대하여는 그대로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세기적 현상 속에서 두드러지게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100년간의 평균 지구온도의 상승은 0.75℃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평균온도 상승 값은 1.5℃로 무려 두 배를 기록했고, 지구 온난화의 무서운 결과인 해수면 상승도 서해 평균 3.6mm/년, 남해 평균 3.2mm/년, 동해 평균 1.8mm/년으로 전 지구적 평균치를 상회하는 추세로서 IPC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특히 제주지역은 지난 40년 동안 22cm나 상승하여 지구평균의 3배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적시한 각종 평가로 본 한국의 환경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커질 수 있고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준 태풍 중에서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강도가 가장 큰 것들은 모두 2000년 이후에 발생했고 그 강도의 크기는 충격적이다. 전염병도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없던 아열대성 수목 병원균인 푸사리움가지마름병이 1996년 발견되었다. 또한 해수면 상승은 직접적인 국토의 침수, 유실과 해안구조물을 망가뜨려 재난과 기후난민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동시에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못하게 하면서 자연이 복원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할 뿐만이 아니라 엄격해야 한다. 왜냐하면 좋은 자연과 쾌적한 환경은 거저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졌다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줄여야 되는 것이 있고 어느 정도는 성장을 희생해야 할 것도 있다. 검소한 생활은 그 모든 것에 우선한다. 적게 써야 하는 것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적게 쓰면 좀 덜 벌어도 수지가 맞는다. 덜 벌려면 지출도 줄여야 하지만 욕심도 줄여야 한다. 그러면 만족이 쉬어지고 사는 것도 쉬워진다. 그런 것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고 행복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게 선택을 해서 행복하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결과를 향유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그 선택이 나쁜 것은 아닌 것으로 믿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