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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3. 2024
선거후기(選擧後記)-2
아마추어 대통령과 보신주의 국민의 힘
여전히 야당은 거대(巨大)했다.
행정부가 세워놓은 예산을
거대야당의 입맞에 맞게
난도질했다.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국 거대야당 체제 하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국회에서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拒否權)을 행사했다.
행정입법(行政立法)은 거대야당에 의해
상정조차 거부당하고
설령 상정되었다하여도 부결(否決)되기
일수였다.
국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법무장관을 향해서 토로했지만
감정섞인 불만과 수준 낮은 질문은
국민들에게 공분을 일으키기 십상이었다.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호위무사(護衛武士)가 되어
능수능란하게 막아버렸다.
그러나 이것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역대 대통령 중 지지율이 30% 근방을
벗어나지 못한 보기드문 대통령이 아닐까?
그렇다면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을
수행하고 싶다면 방법은 단 한가지이다.
즉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여소야대(與少野大) 정국을 만들어
국정전환을 만들어
야당이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지율의 반등(反騰)이 획기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즉 국민이 선호하는 정책을 펼치려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인식을 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윤핵관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가난한 자, 서민, 장애인, 여성
특히 젊은이와 상공인 그리고 과학분야에의 지원을 통해
국민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특히 배척했던 이준석 등과 같은
비판세력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플러스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윤핵관 중심은 당장악(黨掌握)에만
치중한다.
결국 가지치기에만 심혈(心血)을 기울인다
마이너스 정책에만 집중한다.
그 결과 등을 돌린 국민들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제 점점 외딴 섬으로
나아간다.
그러다가
잼보리 사건이 등장한다.
새만금 간척지에서 발생한.
이 사업의 기획은 분명히 전북에서 시작했고
문정권에서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현정권이 잘 챙겨야했다.
그 이유는 지방에서 시행하는
축제 수준이 아니고
국제행사이기 때문이었다.
결국 전세계에 웃음꺼리를 제공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책임공방으로 인한 쓸모없는 논쟁이었다.
어쩌면 중앙정부가 잘 관리하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루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최소화했다면
민심이 이렇게 흉흉(凶凶)해지지는
않았으리라
게다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의사정원 2,000명 증원 문제를
들고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