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못 받기

<생각 정리>

13%, 43%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개정됐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율대체율 또한 43%로 올리며 겉으로 보기엔 '더 내고 더 받는' 형태의 것으로 개정된 셈.

현재 국민연금의 고갈시기는 약 2053년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개혁 주체의 '더 내는' 세대는 다름 아닌 현재 열심히 피땀 흘려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2030 세대가 그 주축이 된다. '더 받는' 세대는? 현재 국민연금을 꾸준히 타 먹고 있는 그분들임에는 변함이 없다.

당장 연금을 받는 기성세대는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당장 자신의 통장에 꽂히는 액수가 조금이나마 늘어나는데, 그 누가 애써 마다하지 않겠는가. 다만 그 구멍 간 곳간을 꾸준히 채워야 하는 이들은 어떠한가..? 심지어 그 비어만 가는 곳간을 채워야 하는 세대는 갈수록 점차 줄어들고만 있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5년부터 2053년까지의 인구 통계 추이 그래프는 하기와 같다.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섬과 동시에 출생률은 떨어지는 아찔한 형국이 지속되면서, 2053년의 예상 인구그래프는의 경제활동인구는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진다. 저 위 수많은 노령층의 연금 지급을 위해 그들은 여전히 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선 셈이다.

결국에는 '2030 세대는 더 내고 받지 못한 채, 기성세대를 부양하기 위한 갈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셈이다.

경제활동인구의 목소리는 보고, 듣지도 않은 채 그저 당장의 배 따시고 등 따신 그들만을 위한 개혁에 감탄의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