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서울의 봄] 을 보고

쿠데타에 대한 소고 (小考)

* 영화는 재밌게 봤다. 이 글에서는 쿠데타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고자 한다. 그 이후 발생한 제5공화국의 악행들이 있음은 충분히 알고 있다.

전두환 정권을 비난할 때 반드시 나오는 얘기. '1212 쿠데타는 불법적이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미 한 세대를 지난 쿠데타에 대하여 불법/합법을 따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이성계에게 위화도 회군은 어명을 어겼으니 반역자라고 따지는 것, 이건 역성혁명 그 당시나 의미가 있지, 조선시대 내내 떠든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 혹여 이성계에 맞서는 고려 군사들 소재로 다루는 현시대에 영화를 만들어, 이성계에 대한 분노로 영화 댓글란이 달궈진다면 얼마나 코미디일까... 쿠데타에서 합법성이나 도덕성을 따진다? 노조에서 "나라를 뒤집자." 시위를 하는 노동자들도 더 강력한 힘이 없을 뿐, 그 구호는 거의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 성공한 쿠데타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성공한 것이다. 그러니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1212 사태가 현시대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한 과몰입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 영화는 시작부터 전두환만 아니었으면 민주주의가 더 발전했을 거란 식으로 서사를 시작한다. 그런데 일단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세계적 기준으로도 너무나 체계가 잘 잡혀 있고, 민주주의의 선제 조건은 착한 지도자, 착한 정권이 아니라 균등한 경제 발전이란 것도 감안해 보았으면 좋겠다. 

혁명은 놀라운 일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대다수의 침묵으로 완성된다. 침묵에는 대체로 그만한 이유가 있다. 기존 국가 체제에서 부족했던 것이 개선되고 또한 기존에 누리던 것이 계속 인정된다면 (안정된다면) 어느 정도 혁명을 용인한다. 그래서 성공한 혁명의 경우 후대의 평가는 그 혁명의 과정에서 드러난 명분보다, 혁명의 결과로 인한 국가의 운영의 성패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혁명 후에 국민들이 더 잘 살았다면, '아, 국민들이 이래서 용인할만했구나.'... 대충 이렇게 평가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당시 정치적 명분은 근사했지만 결과를 보니 국민들의 삶이 더 피폐해지거나 국가 안보가 흔들렸다 하면, 몽상적 명분에 붙잡혀 현실을 도외시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사실 어떤 사건을 일으킬 때 누구나 명분은 제시한다. 중요한 것은 그 명분에 다수의 힘이 붙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가이다. 어떤 명분을 자세히 파해쳐 보면 시작은 대체로 사적인 신념이다. 사적인 신념이라고 폄하할 것은 아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까지 했는데도 국가에 충성하며 죽을 곳으로 들어가는 신념을 보편적이라 할 수 있을까? 혹은 간디가 비폭력투쟁을 끝까지 고집하며 물리적 진압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각오한 단식을 할 때, 이게 현실적인 신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사적인 신념에 집단이 동조하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그 신념을 받아들일, 혹은 필요로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숭고한 것은 아니지만, 전두환의 사적인 신념은 국가는 (박정희처럼) 강력한 리더가 통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군대야 말로 그런 리더를 지켜주고 도와줄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 정도였다. 군인들은 일정한 명분 없이 뭉칠 수 없다. 하나회가 사적인 목적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은 그 집단을 관통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고, 군인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단 신념을 심어줄 때, 그들은 스스로 리더의 순종적인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상황을 미화하는 것은 아니다. 진지한 사상적 통찰 속에서 나온 신념은 아니었기에 행적이 투박할 수밖에 없었고, 쿠데타의 동조자들 사이에 부수적으로 이어진 권력놀음과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들의 생각의 중심에는 '강력한 리더와 강력한 국가'만 있었기에, 나머지 문제는 그저 으레 발생하는 희생 정도로 보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제5공화국의 인사는 대체로 인재등용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낙하산 인사는 거의 없었고, 군인들도 자신들의 인기를 기반으로 권력을 잡았으며, 무엇보다 결과적으로 그런 요직의 인물들이 국정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한 덕택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큰 성장을 했다. 그러니 지금 시대 정도면 쿠데타와 이후 정권의 명과 암 중에서 한쪽에만 사로잡힐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 

추측이지만 그 시대의 시민들은 모순되는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는 중이었다. 우선 살해된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가 안전 보장,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을 통한 경제 번영을 바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독재를 갓 벗어난 국가로서의 기대감으로 민주주의의 확대를 원했다. 그러니 카리스마가 없는 최규하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개인들에게 더 많은 힘을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는 현시대에도 유효한 심리인 것 같다. 시민들은 대통령이 강력하면 독재적이라고 비난하고, 대통령이 경청하는 태도로 일관하면 리더십이 없다고 비난한다.) 전두환은 그 틈새를 파고들었다. [너희에게 강력한 리더를 주겠다. 나만 안 건드리면, 너희에겐 더 확실한 안정과, 더 큰 번영, 심지어 민주주의도 확대해 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시민들은 이제야 방황을 끝내고 안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과연 전두환 한 사람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할 수 있을까? 그저 정반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났어야 할 '반'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