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아빠가 고안한 파격적 저출산 정책.
저는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둘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전업아빠가 되었죠.
아내는 직장을 다니고, 저는 개인 사업과 프로젝트성 일을 하다가
아이들이 생기니 어느 순간 육아가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하지만, 동시에 생계와 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책에 대해 눈이 갈 수밖에 없었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정책전문가가 아닌지라 , 당연히 허술하겠지만
기본 개요와 취지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에 이르렀습니다
2023년 기준)
3자녀 가구는 약 40만,
2자녀 가구는 210만,
1자녀 가구는 200만 정도입니다.
그런데 2025년 저출산·고령화 예산은 무려 88조 5천억 원에 이르는데,
그중 저출산 대응에 쓰이는 건 28조뿐입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고령화 대책에 대부분 쓰이고, 정작 출산 장려에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 28조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원한다면,
3자녀 가구는 매달 약 96만 원,
2자녀 가구는 64만 원,
1자녀 가구는 3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 예산 중 일부만 재배분해도, 지원액은 크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88조 5천억의 20%를 가져와서,
총 48조 원을 현금 지원에 투입한다면,
3자녀 가구는 140만 원
2자녀 가구는 95만 원
1자녀 가구는 71만 원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정책이 ‘바우처’나 ‘간접지원’ 형태로 나오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체감이 거의 없습니다.
바우처는 오히려 업체들이 지원금을 전제로 가격을 높이는 부작용이 있고,
간접지원은 실제로 출산 가능성이 높은 중위소득 가정에게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둘 중 한 명은 결국 일을 멈추는 게 현재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때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된다면
부모 중 한 명이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과 소득 손실을 최소화하여 육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맞벌이 부부가 일을 그만두지 않는 경우 조부모가 손주를 봐주는 경우,
이 금액을 조부모에게 드린다면, 60대 이상의 은퇴세대 조부모에게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노인 세대의 소득 보완으로 이어집니다.
“아이 돌봄”과 “노인 빈곤”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셈이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집을 주면 애 낳지 않겠냐?”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집이 있어도 그냥 그 안에서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단순히 집이나 제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실제로 **‘아이를 낳으니 삶이 더 좋아졌다, 더 행복해졌다’**는 사례를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의 핵심이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이를 낳은 사람이,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야 한다.”
이 메시지가 사회 전반에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20대, 신혼부부, 딩크족도 출산을 다시 고민하게 될 겁니다.
현재처럼 아이를 낳으면 오히려 더 힘들고 지쳐 보이는 사회에서 누가 출산을 선택하겠습니까?
하지만 아이를 낳은 가정이 더 윤택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행복해 보인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지금 정책은 죄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책이란 건 실제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어야 신뢰가 생깁니다.
지금처럼 ‘하루라도 더 늦게 낳는 게 더 이득’인 구조라면,
누가 먼저 낳고 싶어 할까요?”
끝으로...
정책이란 즉각적이고, 효과가 강력해야 합니다.
저출산은 단순히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세대가
**“아이 덕분에 삶이 더 나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현금성 직접 지원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이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 세대까지 이어진다면,
저출산·고령화·노인 빈곤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면서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은 사람이 서민갑부가 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