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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의 다금 Apr 26. 2023

#4. 돈을 유통하는 방법과 그 부작용

다금씨와 함께하는 경제상식 콕콕!

안녕하세요 쑥쑥이들! 4주 차 다금씨와 함께하는 경제상식 콕콕!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돈을 유통하는 방식과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Basic Plus) 핵심 개념 콕콕!

-금리는 이자율과 유사한 개념

-통화량과 유동성은 비례관계(유동성: 현금화 가능한 정도)

-금리 하락=이자율 하락=통화량 증가=화폐(통화) 가치 하락=실물가치(물가) 상승=인플레이션 발생

-금리 인상=이자율 상승=통화량 감소=화폐(통화) 가치 상승=실물가치(물가) 하락=디플레이션 발생

-금리와 통화량은 반비례 관계

-재할인율과 통화량은 반비례 관계

-정부 국채 발행 시 통화량은 증가

-지급준비율과 통화량은 반비례 관계

-지급 준비율: 시중은행이 bank-run에 대비할 목적으로 중앙은행에 지급하는 돈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

Point 1) 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량 증대

Point 2)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한 통화량 증대

평상시에는 사람들마다 돈을 인출하는 시기가 다르고, 한날한시에 다량의 인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해당 예금들을 투자하여 예대마진을 벌어들이는데, 만약 은행부도 사태가 발생하면 대량인출사태, 즉 bank-run이 발생하게 됩니다. 은행은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에 돈을 예치함은 물론, 자체적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지요.

*법정지급준비금: 중앙은행이 비율로써 지정한 것으로 법정 예금자들을 위한 제도

*여기서 비율이란 지급준비율을 의미하며, 지급준비율 인상은 지급급이 증가하여 유통통화량이 감소, 통화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지급준비율의 인하는 지급급 하락으로 유통통화량이 증가하여 통화량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쑥쑥이들!!

Point 3) 정부의 국채발행을 통한 유통통화량 증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해당 국채를 매입하고 돈을 지급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통화량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취득한 자금을 개인과 시장에 유통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인 통화량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돈을 풀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직접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데, 채권이나 주식, 펀드, 파생상품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를 양적 완화라고 하며,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통해 통화량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와 반대의 과정을 거치는데, 국채를 매각, 자산 매각, 통화안정 채권 발행 등을 통해 회수를 시도하게 됩니다.

Point 4) 재할인율 인하를 통한 통화량 증대

Point 5) 세입보다 세출을 늘리는 경우, 즉 정부가 적자재정을 시행하는 경우 통화량 증대

위의 방식 중1~4는 중앙은행이, 5는 정부가 주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4에 해당하는 방식은 통화정책, 5에 해당하는 방식은 재정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돈 풀기의 부작용

Problem 1) Inflation 발생(자산버블, 물가 급등)

Problem 2) 국채 발행이나 세출 증대 현상 지속 시 정부 부채 증가

*Tip 1)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60%를 넘어가는 경우 “위험”하다고 하고, 이 이하인 경우 양호하다고 하는데 4대 기축통화국들은 모두 60%를 상회한다.

*Tip 2)

유동성 회수 : 출구전략은 금리 인상, 지급준비율 인상, 재할인율 인상 등 위 중앙은행에 의한 통화정책을 통해 실현된다. (양적완화의 일례로 미국에서 실시한 양적 완화 규모 축소 과정인 테이퍼링을 들 수 있다.)

오늘의 한마디

안녕하세요 다금이의 경제상식 콕콕!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다금입니다. 오늘의 수업도 유익하셨나요? 오늘은 통화량 유통 방식 및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 심화적으로 다루어보았습니다. 이에 앞서 basic plus에 이 주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기초적인 경제 지식들도 간략히 정리해 두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오늘의 주제를 마스터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공간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도 양질의 수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금이의 경제상식 콕콕! 과 함께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