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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늘의 다금 Jun 21. 2023

#7. 미중 무역 전쟁

다금씨와 함께하는 경제상식 콕콕!

안녕하세요 쑥쑥이 여러분, 본편 7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국병과 유로화에 대하여 배워 보았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던 파트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어떠셨을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하지만 우리 쑥쑥이 여러분들이라면 그 정도쯤이야 식은 죽 먹기겠죠?(웃음)

오늘도 조금은 어려운 주제를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미중 무역 전쟁의 이슈와 중국 경제의 문제점에 관한 주제를 다루어보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여전히 진행 중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까다로운 문제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지난 편과 이번 편을 준비하며 정말 정말 많은 뉴스와 책을 참고해야 했답니다(웃음) 저의 노력이 우리 쑥쑥이 여러분께도 닿기를 바라며, 7번째 시간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미국은 왜 무역적자가 나도 무역을 계속할까?

미국은 중국, 한국, 일본과 무역에서 돈을 지급하고 이들 국가에서 상품을 수입합니다. 즉 중국, 한국,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얻은 돈을 활용하여 달러 자산을 매입하게 되고, 궁극적으론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구조가 성립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의 의문 사항은 미국이 대중국 무역에서 항상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무역을 지속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중국과의 무역을 계속하는 것일까요?

reason 1) 달러 공급량의 증대로 달러 거래량이 증가하면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가지는 지위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전 세계의 무역 시장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의 거래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전 세계 누구와 견주어도 중국만큼 큰 규모의 무역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과의 거래를 통해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를 공급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증대하면 미국에게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견고해지는 결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거래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reason 2) 달러를 통해 이루어지는 차익은 모두 미국의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경제학적으로 '세뇨리지 효과(Seigniorage, 화폐주조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국제통화 발행국이 누리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좀 더 경제학적인 개념은 화폐를 찍어낼 경우 교환가치에서 발행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이익분만 큼이 고스란히 국제통화 발행국인 미국에 돌아가게 되므로 미국은 막대한 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reason 3) 달러의 recycling 효과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기축통화 지위를 이용하여 일종의 외화보유고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타 국가들 역시 벌어들인 인 외화를 다시 미국의 달러나 채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따라서 결국 미국이 국제거래에서 사용한 달러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선순환' 사이클이 형성되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도 유지하고 외화 유입도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핵심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중 무역 전쟁에서 가장 핵심적 화두는 4차 산업혁명에서의 우위 선점입니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 통화국으로 GDP가 전 세계 1위인 국가이지만 중국은 4차 산업혁명 시기 GDP가 2위에 달하게 되는 성장세를 거둠에 따라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는 국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미국은 중국의 의성장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즉 '달러만 팔아서 중국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 제조업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화가치를 낮추어야 하는데 만약 통화가치를 낮춘다면, 달러의 수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달러의 선순환 효과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될 수 있다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기존 제품과 기술 혁신을 통해 크게 성장하였지만 여전히 미국에 비해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미중 무역 전쟁은 4차 산업혁명의 선점을 위한 양국 간의 패권 다툼의 일종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털깎이 전략의 입구컷

이러한 양국 간 패권 다툼이 종착지 없이 지속되는 이유는 미국의 양털깎이 전략은 중국에게 적용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 개념은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A라는 회사와 거래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미국이 상품을 많이 구매해 줄수록 A회사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미국은 적자를 보지만, 해당 회사에 거액의 투자를 하여 주주로써의 지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배당금, 매매 차익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가 크게 성장함에 따라 미국과의 거래관계에서의 태도 변화를 보인다면 미국은 A회사에 투자한 돈을 한꺼번에 회수하는 전략을 통해 해당 회사의 파산이라는 결괏값으로 보복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를 양털깎이 전략이라고 하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에서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전제가 성립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이 불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줄기차게 고수해 오던 양털깎이 전략이 중국에게는 적용되지 못한 것이죠. 따라서 두 국가는 관세 부과나 수입, 수출 규제 등의 고전적 방식으로 끈질기게 무역 전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한마디

오늘은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의 수업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주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를 통해 여러 번 접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으리라 생각되어서 오늘의 수업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주제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웃음)

저와 함께하는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기초를 쌓아나가고 경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쌓여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제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경제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경제 문외한에서 이렇게 브런치 작가까지 성장하게 되었으니까요! 저처럼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쑥쑥이 분들은 당연히 가능하시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브런치를 중심으로 블로그, 인스타로 동시 연재되는 '다금씨와 함께하는 경제상식 콕콕!'은 모두가 경제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다음 수업까지 건강하시고, 다음 수업은 더 흥미롭고 유용한 경제 상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의 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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