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토론 논제] <국가란 무엇인가> -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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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독서토론 논제
(유시민, 돌베개, 2017 개정신판)
■ 자유 논제
1. 저자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과 부의 분배는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둘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탈문제’인데요. 저자는 두 현상을 바라보며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여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p.256) 그러나 “목적론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의 목적은 정의를 세우는 것”인데 앞서 나타난 문제들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을 침해한다.”(p.256~257)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가의 자기 임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여러분은 저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여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은 노동시장의 ‘자유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고 계약한 일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노동자와 사용자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목적론적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국가의 목적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같은 일을 했는데도 급여와 근로조건에서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어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을 침해한다. 형식은 자유로운 근로계약처럼 보이지만, 선량한 시민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을 경제적 강자의 자비심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맺은 근로계약은 진정 자유로운 계약이라 할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격적 존엄을 짓밟는 것은 정의를 침해한다. 정의가 훼손당하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목적에 위배한다. 국가가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문제는 기업들 사이에도 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수탈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중략) 중소기업이 부지런히 기술혁신을 해서 생산비용을 떨어뜨리면 대기업들은 장부를 들여다보고 이른바 가격을 ‘후려친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납품 단가에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는다. 거래가 중단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대항하지 못한다.(p.256~257)
2.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모든 인간공동체의 텔로스이며, 국가가 충분히 발전해 최선의 상태에 도달하면 최고의 선과 훌륭한 삶을 실현한다.”(p.221)고 했습니다. 저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의 텔로스를 실현하는 길”을 ‘시민 각자’에게서 찾았다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훌륭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 훌륭해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p.222)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저자의 이런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연은 목적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다”는 믿음이 목적론적 사고방식의 핵심방식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 사물이 충분히 발전해 최선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사물의 본성이며 목적이다. 국가는 모든 인간공동체의 텔로스이며, 국가가 충분히 발전해 최선의 상태에 도달하면 최고의 선과 훌륭한 삶을 실현한다. 모든 학문과 기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이다. 모든 학문과 기술의 으뜸인 정치의 선은 정의이다. 정의는 특정한 사물을 평등한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훌륭한 삶을 가능하게 하려면 훌륭한 국가가 있어야 한다.(p.221)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선의 국가를 만들어 국가의 텔로스를 실현하는 길을 어디에서 찾았을까? 종국적으로 시민 각자가 훌륭해지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훌륭한 국가는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훌륭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 각자가 어떻게 해야 스스로가 훌륭해질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시민 각자가 훌륭하지 않아도 시민 전체가 훌륭할 수는 있겠지만, 시민 각자가 훌륭하면 더 바람직하다. 각자가 훌륭하면 전체도 훌륭할 것이기 때문이다.(p.222~223)
■ 선택 논제
1. 사람들은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해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를 ‘국가주의자’와 ‘자유주의자’로 나누어 설명하는데요. 우선 “국가주의자는 대체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원하며, 자유주의자임을 내세우면서도 이런 스타일의 권력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겉만 자유주의자의 온화함을 치장하고 있을 뿐 속은 국가주의자인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자유주의자는 대체로 국민과 잘 소통하면서 힘보다는 말로 다스리는 대통령을 좋아한다. (중략) 능동적으로 타협하고 절충하는 리더를 선호한다.”(p.120)고 주장하는데요. 여러분은 저자의 이런 주장에 공감하시나요?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선호를 가지고 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국가주의자는 대체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원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물론이요 전두환 대통령까지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이렇게 믿는다. 대통령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말수가 적고 매사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존경받을 수 있는 권력자의 자질이다. 말이 많은 대통령은 좋지 않다. 국민이 뽑아주었으면 정해진 임기 동안 소신껏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자유주의자임을 내세우면서도 이런 스타일의 권력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겉만 자유주의자의 온화함을 치장하고 있을 뿐 속은 국가주의자인 경우가 많다.
자유주의자는 대체로 국민과 잘 소통하면서 힘보다는 말로 다스리는 대통령을 좋아한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존중하면서 능동적으로 타협하고 절충하는 리더를 선호한다. 힘과 카리스마를 앞세우는 권력자는 무식하고 난폭하다고 생각한다.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면서 겸손한 태도로 나라를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이 자신의 소망과는 다른 권력적 행태를 보일 때는 즉각 비판적인 견해를 형성하지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자유와 인권을 파괴하지 않는 한 전투적으로 대항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 제도가 살아있는 한, 마음만 먹으면 권력자를 합법적·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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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자는 “진보와 보수는 사유습성과 생활방식,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신적 태도를 가리킨다.”(p.207)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블런의 이론’을 통해 “왜 사람은 서로 다른 정신적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는데요. 저자는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풍요로운 사람들은 오늘의 상황에 불만을 느낄 기회가 적어서 보수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보수적인 것이다. 생활환경 변화에 적당한 압력을 느끼면서도 학습하고 사유할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 가장 뚜렷한 진보주의 성향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p.210)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저자의 이런 주장에 공감하시나요?
진보와 보수는 사유습성과 생활방식,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신적 태도를 가리킨다. 진보는 생활방식의 변화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유습성과 생활방식, 그에 따르는 제도의 조정 필요성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려는 정신적 태도이며, 보수는 익숙한 것을 지키려 하다 보니 변화를 거부하게 되는 태도를 말한다.(p.207)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정신적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 왜 누구는 보수주의자가 되고 누구는 진보주의자가 되는가? 베블런의 이론에 따르면 생활환경에 변화에 강하게 노출되는 사람이 먼저 새로운 사유습성을 받아들인다. (중략) 보수주의자는 기존의 지배적 사유습성과 생활양식을 그대로 따르려 한다. 이것은 인간의 삶에서 보수주의가 기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의 변화에 의해 강요당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영원히 보수주의자로 살아갈 것이다. 보수주의는 특정한 계급의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속성이다.(p.208)
사유습성과 생활양식을 바꾸고 조정하는 작업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다. 유한계급은 돈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귀찮은 일을 하지 않아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 (중략) 그들에게 보수주의는 고상하고 품위 있으나 혁신은 천박하고 나쁘다. (중략) 그런데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한계급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하위 소득계층 유권자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들은 선거를 할 때 주로 진보정당이 아니라 보수정당에 표를 준다. 어떻게 된 일인가? 베블런의 이론에 따르면 그것 역시 유한계급제도와 관계가 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사회경제적 양극화 때문이다.(p.209)
유한계급은 부유하기 때문에 혁신을 거부한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혁신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보수적이다. 기존의 사유습성을 바꾸는 것은 유쾌하지 못한 일이며 상당한 정신적 노력을 요구한다. (중략) 풍요로운 사람들은 오늘의 상황에 대한 불만을 느낄 기회가 적어서 보수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서 보수적인 것이다. 생활환경 변화에 적당한 압력을 느끼면서도 학습하고 사유할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 가장 뚜렷한 진보주의 성향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p.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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