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금은?
전 세계에 세금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이 폭풍은 우리나라처럼 주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재산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OECD는 다국적 기업을 과세하는 디지털세 부과에 합의했다. 이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회피하던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합의안은 연간 매출액이 200억 유로 이익률이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은 실제 이익을 보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전 세계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 또한 어느 국가에서 사업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
다국적 기업 과세에 OECD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세계 각국은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낮추어 왔기 때문이다. 1985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세계 각국의 법정 법인세율 평균은 49%에서 24%로 낮아졌다. 이러한 바닥으로의 무한 경쟁(Race to the bottom)은 모든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세부 시행 안에 대한 추가 협상이 있겠지만 세계 각국은 이제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대표적인 것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대형 IT 기업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국은 법인세 수입을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구글과 애플이 낸 세금은 각각 100억 원이 채 되지 않지만 앞으로 수천억 원대 세금을 걷을 수 있다. 낮은 법인세를 무기로 해외 기업을 유치하던 각국의 세금 경쟁도 완화될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탈세 도구인 이전가격제도는 1920년대에 만들어졌다. 당시 다국적 기업은 수익의 5%만을 해외에서 거두고 있었다. 낮은 해외 영업비중으로 다국적 기업의 탈세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지만 해외 이익이 20%를 넘어선 지금 다국적 기업의 탈세는 무시하기 어렵다.
해외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전가격제도를 통해 먹고사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생겨났다. 이전가격 관련 조세회피를 통해 먹고사는 사람은 4대 회계 법인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25만 명에 이른다.
기존의 이전가격제도에서 다국적 기업을 과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영국은 예외적으로 스타벅스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압박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의 노력이 아니라 시민들의 불매운동 결과였다. 영국인이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구입하면 스타벅스 영국은 스위스에 있는 계열 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한다. 여기에 더하여 스타벅스 영국은 네덜란드에 있는 계열회사에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로열티를 지불했다. 또한 해외 계열사에서 운영비를 차입하고 높은 이자를 지급했다.
스타벅스는 영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가공된 로열티와 이자 비용 때문에 세금을 낼 소득이 하나도 없었다. 스타벅스 영국이 수익을 빼돌린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대표적인 조세회피 국가이다. 스타벅스는 이들 국가로부터 조세 특혜를 받기로 사전 합의하고 자회사를 세웠다.
이 사실이 2012년 보도되자 화난 영국 시민들은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벌였다. 여기에 굴복한 스타벅스는 영국정부에 20만 파운드의 세금을 납부했다. 비록 적은 금액이나 불매운동이 납세를 이끌어 냈다. 스타벅스가 앞으로 최저 법인세 15%를 모든 국가에서 납부한다면 이러한 편법은 많이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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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위주로 경쟁하던 선진국들이 다국적 기업 과세에 합의한 이유는 무엇일까? 각국이 겪고 있는 천문학적인 재정적자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2007년 시작된 금융위기에서 엄청난 금융 및 재정지원을 실시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 회사채를 구입하는 양적완화를 실시했고 이를 다 회수하기도 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시 한번 2조 3천억 달러를 지원했다.
2021년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대공황 시기와 같은 위기대처 방식을 발표했다. 도로, 항만 등 사회적 인프라 건설과 친환경 산업에 2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제1·2차 세계대전의 전비 수준인 이 돈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이후 누적된 미국의 무역 및 재정적자는 이미 천문학적이다. 종이돈(Dollar)은 찍어 낼 수 있는 대로 찍어냈다. 풀린 돈으로 인플레이션이 고개 들고 있다. 필요한 재정 자금은 결국 세금에서 나와야 한다. 세금이 필요한 바이든 행정부는 OECD에서 다국적 기업의 과세를 주도했고 부유세 신설과 소득세 증세를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증세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진전을 이루었지만 지금까지 국민들의 관심은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었다. 사람들은 체감하는 것에는 민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현재의 일시적 재정 수요 이외에도 앞으로 재정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많다.
첫째는 군사적 안전보장을 위한 비용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국가의 재정 수요는 대부분 전쟁 비용이었다. 국가는 이를 조달하기 위해 국민 소득에서 10% 정도를 과세했다. 제1·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 비용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각국은 총력전에서 국민 총생산의 50%까지 전쟁비용으로 썼다.
전쟁 비용은 평화 시에도 계속 늘어만 갔다. 미국은 1950년 400억 달러를 군비로 사용했으나 1980년에는 4,550억 달러로 늘어났다. 첨단무기 경쟁으로 현대의 전투 장비는 더 비싸지고 있다. 무인 드론, 컴퓨터 정보 시스템 등 전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더 높은 세금을 말한다.
둘째, 복지를 위한 사회경제적 수요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영국의 경우 사회보장 비용은 1948년 전체 예산의 15%에서 30%로 늘어났다. 교육 예산은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었으나 그 차액은 모두 복지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노인 복지를 위한 사회 및 의료보장 비용이 정부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적이기는 하나 국가의 미래에 도움을 주는 비용은 아니다. 이는 현재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에서 12%를 차지할 때 드는 비용이다.
2030년 노령 인구가 20%로 늘어나게 되면 노인복지 비용은 예산의 70%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방 등 다른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미국은 현재 걷는 세금보다 50%의 증세가 필요하게 된다. 증세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는 결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최근의 노동 환경은 복지비용을 더 요구하고 있다. 노동이 단기 계약에 의한 과제수행방식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고급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배달의 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Platform business) 노동자는 정규 고용의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아프거나 부상을 당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플랫폼 기업은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사회적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돈을 벌고 있지만 자신을 성장하게 해 준 국가사회에 혜택을 돌려주는 데는 인색하다. 주주들은 많은 돈을 벌지만 노동자의 사회보장에는 관심이 없다. 플랫폼 기업과 주주는 자본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노동자보다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낸다. 이러한 비용은 일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셋째,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필요이다. 국가는 국방과 복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성장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국가는 도로, 공항 등 각종 산업 인프라, 첨단 연구 및 미래 교육 투자에도 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를 무시하는 국가는 당연히 쇠퇴할 수밖에 없다. 국가는 이 세 가지 분야의 요구와 전략에 따라 세금을 안분할 수밖에 없고 국가는 항 상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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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년대에 국가는 국민총생산의 9% 이내를 재정수입으로 징수했다. 당시 영국의 재정 전문가는 가까운 장래 조세를 예측하면서 정부가 국민소득에 5%를 과세한다면 이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정부가 5~10%를 과세한다면 이는 적당하며 합리적이다. 국가가 10% 이상을 가져간다면 국민에게 너무 가혹한 부담이 된다고 했고 이 비율이 15~16% 에 이른다면 조세부담을 더 이상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여기에 동의했다.
예측은 예측일 뿐이다. 이 예측은 전쟁과 복지로 꿈이 되어버렸다. 국가는 1950년대 평균 20%를 재정수입으로 징수했다. 이후 정부의 재정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OECD 국가는 평균 국민총생산의 35%를 세금으로 징수한다. 덴마크와 같은 나라는 50%가 세금이며, 프랑스와 벨기에는 45%가 세금이다.
이에 반해 미국과 한국은 국민총생산의 25%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물론 미국과 한국도 의료보험, 연금을 포함하면 그 수치가 더 높아진다. 높은 조세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며 그 이유는 시민들이 정부로부터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조세 자유의 날(Tax Freedom Day)은 1902년에는 1월 31일, 1922년에는 2월 17일, 1948년에는 3월 29일, 1958년에는 4월 10일, 1968 년에는 4월 24일에서 2019년에는 4월 19일이다. 1년 중 1/3 이상의 소득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세금을 내기 싫어하지만 국가가 강제로 세금을 늘렸다고 욕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부가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도록 유권자가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의 균형을 맞추는 적절한 세금은 어디에서 결정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이다. 미국은 “최적의 성장을 가져오기 위해 부의 불균형이 어디까지 허용될까”라는 실험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럽은 “최적의 평등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성장을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라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총생산의 50%까지 과세하는 북유럽과 국민총생산의 30%를 과세하는 미국이 비슷한 수준의 번영을 누리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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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에는 토지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다. 정치는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토지가 소수에 편중되면서 사회는 귀족과 평민으로 나뉘었다. 산업화 이후에는 토지보다 기계와 공장이 더 중요한 자산이 됐으며 정치적 투쟁은 생산수단을 통제하는데 집중되었다. 기계와 공장이 소수에 집중되면서 사회는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뉘게 된다.
21세기에는 데이터가 더 중요한 자산으로 부각하고 있고 앞으로 정치투쟁은 데이터를 통제하는 데 집중될 것이다. 데이터가 일부에 집중되면, 인류는 다시 두 개 그룹으로 나뉠 것이다. 데이터를 가진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비트코인 같은 암호 화폐 기술은 화폐제도를 개혁할 것이다. 모든 화폐는 디지털로 변화할 것이며 정부 지폐는 사라지고 자유롭게 흐르는 디지털 화폐로 변할 것이다. 현재 전자제품 판매업의 경우 약 5%의 수익이 난다. 이중 2.5%가 결제 비용이다. 디지털 화폐는 이 비용을 모두 없앨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결제 수단은 디지털로 변한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인민폐와 비트코인 정도만 남을 수 있다.
국제거래에 달러를 사용하지 않거나 화폐의 국제 이동이 없다면 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과거의 방식 대신 정보에 대한 과세 같이 전혀 새로운 조세 시스템을 개발해 야 할 것이다. 정보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며 실제 다양한 거래에서 교환되는 유일한 물건이기도 하다.
정부의 입장에서 전자거래는 현금거래보다 감독하기가 쉽다. 추적이 가능한 전자메일과 같이 비트코인은 가명을 사용하지만 익명은 아니다. 비트코인 거래는 비트코인 볼록 체인에 기록되고 추적되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금, 현금보다 추적이 쉽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추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이다. 비트코인 거래는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래내역 전체를 보고 누가 코인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아는 정부는 비트 코인 사용을 지지할 것이고 자유주의자들은 비트코인을 반대할 수 있다. 전자화폐는 개인의 모든 영역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여 국가가 빅 브라더(Big brother)로 변할 수 있다.
국가는 현재 디지털 유목민(Digital nomads)으로 인해 세수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들은 주된 거주지가 없다. 소득을 온라인에서 벌기 때문에 현재의 세법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어렵다. 미국의 전설적인 은행 강도 서튼(Willie Sutton)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는 “왜 은행을 털었나?”라는 질문에 “돈이 거기 있잖아.”라고 대답했다.
세금 또한 돈이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 정부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소를 잘 찾는다. 전쟁에서 부자 과세를 강화하는 것도 돈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고대에는 토지, 근대에는 소득을 집중 과세했고, 앞으로는 새로운 법과 기술을 통해 데이터를 과세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 과세 당국 또한 블록체인(Blockchain)과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수출입 물품의 세관신고이다. 미래에는 선박과 항공기가 수입화물을 운송하는 동안 적재된 물품의 가격, 운임, 보험료의 데이터를 기초로 관세, 수수료 등이 자동 계산되어 선박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 이 경우 사람의 개입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업무는 더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 탈세를 잡아내기 위해 구글처럼 납세자의 행동을 분석할 것이다. 예를 들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비싼 포도주를 산 사람, 조세 천국을 검색한 사람, 페이스북에 해외 호화 여행 사진을 올린 사람을 선별하여 세무 조사할 것이다.
모든 납세자의 스타일과 위험은 점수로 기록되어 관리될 것이다. 이를 통해 과세당국은 지금보다 몇 십배 더 강력하게 위험을 관리하고 탈세자를 정확하게 선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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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논쟁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에 대한 논쟁이다. 공정한 과세는 바른 균형을 찾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이다. 이는 물을 거슬러 가는 돛단배와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듯 하지만 기득권의 로비와 시민의 무관심으로 뒤로 나가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민의 무관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현재의 조세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20세기 정부의 역할과 재정 수요는 3배 이상 늘었지만 부자가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몫은 100년 전으로 후퇴했다. 공정한 조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사라지면서 부자에게 유리하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형사제도가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는 오명을 쓰고 있듯이 조세 제도도 유전면세(有錢免稅), 무전과세(無錢課稅)로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위대한 국가들은 경제를 활성화하는 세금으로 위대한 국가가 됐다. 이들 제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였고 불공정한 세금으로 무너졌다.
세금은 불을 다루는 것과 같다. 적절한 관리와 돌봄이 없으면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을 다 태울 수도 있고 적절히 관리되는 불은 온기를 나누어 좋은 나라를 만들고 행복을 가져다준다.
조세는 좋은 사회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조세 시스템은 국가의 건강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국가는 누가 세금을 내고, 무엇에 대하여 세금을 내고,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징수하고 사용하는지에 따라 가장 잘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조세정책은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탈세를 용인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결정한 것이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당장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는 공약보다 정치가 큰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권리행사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자각하고 요구해야 정치가 바뀔 수 있다.
누가 세금을 어떻게 내는가를 두고 우리가 오늘 내린 결정은 다음 세대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는 세금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해야 한다. 지금 세금은 과연 공정한 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세금은 무엇일까?
이 글은 "세금이 공정하다는 착각"책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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