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후퇴하고 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재생 에너지를 늘려 말아.
상당한 후퇴(Significant Backslide)
작년 11월, RE100 캠페인을 주관하는 비영리단체 클라이밋그룹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보낸 항의 서한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양측의 입장을 보며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기에, 저 정도로 강력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주요 사항을 한 번 봐보시죠.
- 산업부문 14.5% -> 11.4%
- CCUS -10.3% -> -11.2%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2% -> 21.6%
- 원전 발전 비중 23.9% -> 32.4%
쉽게 해설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
2.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줄일 것이다.
3. 부족한 전력은 원전으로 충당하겠다.
피어스 RE100 대표는 바로 2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하락 때문에 우리나라에 강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클라이밋그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온 서한, 기후미디어허브사실 이것만 보아서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Enerdata에서 밝힌 통계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기 생산량 중 신재생 에너지(수력 포함) 점유율입니다. 노르웨이는 98.5%, 브라질 89.2% 처럼 굉장히 높은 나라도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네요.
전체 평균으로 보았을 때, 29.8%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8.1%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많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참조 - 미국 : 22.2%, 중국 : 30.6%, 일본 : 21.6%)
더는 안된다.
"너무나 우리 경제, 우리 산업계에 과하다."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2023.03.21. 브리핑 내용 중-
첫 번째 답입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 상위 기업 대부분이 제조업이며, 엄청난 양의 전력을 사용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아직까지는 비싼 에너지입니다. 이들 기업이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전력 사용 비용이 늘게 되면, 경쟁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발전이 어렵다.
우리나라 특성상, 발전이 어렵습니다. 산지가 많아 태양광을 설치할 부지를 찾기 어렵고, 여름을 제외하면 일사량이 부족해 발전량이 적습니다. 더군다나 아직까지 태양광, 풍력의 발전 효율이 낮기 때문에 많은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또한 풍력의 경우 소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어렵고, 오히려 해당 발전 설비로 인해 환경이 망가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아니, 지금도 부족하다.
"검증되지 않은 탄소 제거 기술에 의존하기보다, 각국 정부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재생에너지기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존 케리 미 백악관 기후 특사, 4월 가디언 인터뷰 중-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오히려 기업 경쟁력이 낮아진다.
유럽, 미국 등에서는 재생에너지 도입을 매우 서두르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CBAM'이라는 제도를 통해,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6개 대표 업종의 제품을 수입할 경우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언제부터냐고요? 바로 3년 뒤 202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는, 비교적 탄소 배출이 많은 우리나라 제품 특성상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품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 도입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기술 경쟁력입니다.
사실, 태양광 점유율은 이미 중국에게 추월당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더 높은 효율을 보이는 태양광 패널을 개발하고 있고, 태양광 및 풍력의 효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석유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효율을 보이는 수준까지 태양광 패널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진입해 기술을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 대응입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뜨거워지는 온도, 극한호우라는 생소한 재해 등 너무나도 많은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탄과 석유를 계속해서 쓰다가는 우리가 살아갈 땅과 바다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사실 환경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조금(많이) 편향된 글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기업과 시민의 입장도 꼭 반영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설득'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 공학자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잘' 설득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느낍니다.
독자 분들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