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아닌 ‘기후에너지환경부(MOE)’와 면담

에코디자인 규제 K-ESPR 후속 그리고 DPP

지난 글에서 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규제인 K-ESPR,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패션의 부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간극을 비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직접 그 빈틈을 메워가겠다는 다짐 했다.

그 글을 올린 지 어느덧 한 달하고도 일주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배우고 관찰한 것들을 기록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그 이후 예상치 못한 바쁜 일정들이 이어지며 글을 쓸 여유조차 없었다.

동시에 그 바쁨은 새로운 만남과 기회를 가져다주었다는 점에서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다.

특히 한 달 전 글에서 품었던 질문들은 뜻밖에도 정부와의 직접적인 대화의 자리로 이어졌다.

바로 최근, 개편된 기후에너지환경부(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OE)와 만나

K-ESPR과 DPP에 대해 직접 논의할 기회를 얻었다.

내가 던졌던 질문들이

실제 정책 언어로 번역되는 만남이었고

한국이 어떤 속도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최근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기존 환경부(MOE)는 기후에너지환경부(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재편되었다.

국제적인 논의에서는 여전히 MOE로 불리지만, 이번 변화는 단순한 이름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국은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자원순환을 하나의 축으로 통합해 추진하려 하고 있다.

기존처럼 기후·에너지·순환경제가 각기 분리된 구조로는 ESPR, DPP, EPR처럼 복합적인 규제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운 부처 체계는 이 세 분야를 하나의 정책 흐름 안에서 조율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한국이 K-ESPR을 국제 정합성을 확보하는 체계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