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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섭 심해지자 경제 자유 하락한 홍콩
홍콩이 53년 만에 경제적 '자유 지역' 1위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적 자유: 2023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은 이번 연도에 최고 경제적 자유 지역에서 밀려나고, 그 대신에 싱가포르가 1위로 올랐습니다. 이 보고서는 프레이저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으로, 상위 10위에는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덴마크, 호주, 영국, 캐나다가 포함되었습니다.
홍콩의 순위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의 간섭과 규제가 지목되었습니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 중대한 신규 진입 장벽을 세우고 외국 노동자의 고용을 제한하며 비즈니스 비용을 증대시켜 규제 항목에서 0.25포인트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설명하며, 또한 법치에 대한 군사적 간섭과 홍콩 법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감소도 홍콩의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홍콩 정부는 이 평가 결과에 반박하여 규제 환경이 변하지 않았으며, 일국양제와 고도의 자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홍콩 정부는 홍콩이 2023 세계 경제적 자유 지수에서 2위를 차지하며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보고서에 실망을 표했습니다.
에디터 한 줄 평: "2위도 안심할 수 없다!"
中 국가 부주석, 美 기후특사와 회담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한정 중국 국가 부주석과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만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 부주석은 “중국은 미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기후 거버넌스를 추진해 인류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케리 특사는 기후 변화 문제에서 중국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미국은 기후 변화 분야에서 중국과 대화와 협력을 전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한정 부주석은 지난 18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도 회담하였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의 실현 가능성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한정 부주석이 미국에서 잇따라 고위급과 연쇄 회담을 여는 것으로 보아,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 회의를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의 정상회담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디터 한 줄 평: "시진핑 바이든, 이제 드디어 만나는거야?"
신냉전에 무기력 상태에 빠진 유엔 총회
현재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 중인 제78차 유엔 총회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등으로 인해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통상 유엔 총회가 열리면 전 세계 지도자들은 한자리에 모여 열띤 논쟁을 벌였는데요. 올해에는 시급한 글로벌 현안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확연히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유엔 총회의 일반 토의에서는 가장 저조한 출석률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불참은 어느 정도 예상한 바이지만, 두 국가에 이어 영국과 프랑스마저 얼굴을 비치지 않자 더욱 의외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같은 현상이 단순히 유엔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작동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와 동시에 서방국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논의를 마비시키려는 러시아의 움직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엔 주재 영국대사를 지닌 제러미 그린스톡은 “유엔이 앞서 희미해져 간 국제기구의 운명을 따라갈 수도 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집단주의 정신이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고 밝히며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금 지적하였습니다.
에디터 한 줄 평: "무기력 UN, 앞으로도 가시밭길 미래?"
中 외교부장 왕이, 러시아 방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구하는 가운데 중국 왕이 외교부장(장관)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러시아를 방문하였습니다. 18일 협의 이후, 왕 부장은 “중러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전략적 협력 파트너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강조하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러시아 파트루셰프 의장은 “러시아는 대만, 신장, 티베트, 홍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하며 서장의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고 덧붙이며 양국의 상호 관계를 더욱 공공히 하였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왕 부장의 러시아 방문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서기 방러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중국-러시아-북한’ 진영의 결속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중국 외교부는 지난주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양국 간의 일”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며, ‘중러북’ 진영 구도로 그려지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에디터 한 줄 평: "바야흐로 신냉전의 시대"
일론 머스크,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미국과 하와이의 관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최근 개최된 '올인 서밋(All-In Summit)' 콘퍼런스에서 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관점에서 대만을 중국의 한 부분으로 여겼으며, 이를 미국과 하와이의 관계에 비유했습니다.
대만은 이 발언에 항의하며 중국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대만 외교부장 우자오셰 역시 트위터에 항의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머스크가 대만을 언급하는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과 안정적인 공장 운영 때문에 양안관계에서 중국에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디터 한 줄 평: "오늘도 어그로 적립한 머스크"
Editor 주예은, 김희서, 곽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