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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국제시사연합 ICAU Oct 21. 2023

10월 3주차 글로벌 주요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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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이스라엘·우크라이나, 대만에
1000억 달러 '패키지 예산' 추진…

강진기의 글로벌 만평<미리 메리크리스마스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대만 안보를 위해 총 1000억 달러(135조 6000억원) 규모의 패키지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분쟁 중인 이스라엘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주 중으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내부 이견이 거센 ‘우크라이나’지원 문제에 반발을 막고자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관련 예산과 하나로 묶음으로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진통을 줄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미국 연방 하원의장 공백 사태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어, 예산안 처리 전망이 다소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행정부의 모든 예산은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차기 하원의장 선출 전까지는 예산안 처리 사실상 불가능하기 떄문입니다. 한편 해당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 관련 발표를 듣고, 야당 공화당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관련 예산 항목을 나누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 본 예산안이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한 줄 평: "이스라엘 방문에서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바이든… 정치적 경쟁력 못 보여주나요?"


이스라엘 방문한 바이든, 과연 효과는?

▲ 이스라엘에 도착한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하마스의 침공을 받은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나타냐후 총리와 회담을 가졌는데요. 해당 회담에서 그는 나타냐후 총리에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반쪽짜리 방문'에 불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피해 난민 규모에 비해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인도적 지원 제시안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는데요. 또한 그는 이번 방문에서 단순히 이스라엘 지지 의사를 밝히기만 했을 뿐, 지상군 투입이나 확전 억제에 대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 아랍국가들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에 깊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CNN은 이번 방문에 대해 "바이든의 방문이 아무런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말하며, "중대한 상황에서 미국이 가진 영향력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혹평을 남겼습니다.


에디터 한 줄 평: "글로벌 리더쉽 실종 바이든, 우크라이나도 이스라엘도 성적표는 0점"


 韓 연금제도, 47개국 중 42위

▲ <사진=MCGPA 보고서>


한국의 연금제도가 세계 47개국 중 42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자산운용업체 머서와 글로벌 투자 전문가 협회(CFA)는 각국의 연금제도를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운용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평가한 뒤 가중치를 줘 합산하는 방식으로 순위를 매겼는데요.


그중 한국의 연금제도는 100점 만점 중 51.2를 기록하여 51.8을 기록한 인도네시아에 이은 전체 순위 42위에 머물렀습니다. 또한, 머서는 한국의 연금제도에 C등급을 부여하였는데요. 이때 C등급은 ‘전반적으로 유용하지만 리스크와 약점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연금제도의 효과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머서의 데이비드 녹스 시니어 파트너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퇴직 이후 더 이상 공공연금에 의존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주장하며 연금제도에 대한 취약성을 다시금 강조하였습니다.


에디터 한 줄 평: "이젠 '각자도생'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35세’ 세계 최연소 대통령, 에콰도르 노보아 당선인

▲ 이번 에콰도르 대선 당선자 노보아 후보 <사진=AFP 연합뉴스>


중남미 에콰도르에서 15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선에서 역대 최연소인 30대 대통령이 탄생하였습니다. 중남미 매체 인포바는 지난 에콰도르 대선 결선투표에서 우파 성향의 국민민주행동(AND) 소속 다니엘 노보아 후보가 52% 득표율로 47.8%를 득표한 시민혁명운동(RC)의 루이사 곤살레스 후보를 앞질렀다고 발표하였는데요. 노보아 당선인은 결과 발표 후, “내일 우리는 폭력, 부패, 증오로 심각하게 훼손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일을 시작할 것이다.”고 말하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노보아 당선인은 정치적으로는 무명에 가깝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오히려 이러한 점이 그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부정부패와 빈곤, 폭력과 범죄가 만연한 에콰도르의 유권자들이 정치 경험이 적은 신예 정치인인 노보아에게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그를 향해 표를 던진 것이죠. 아울러 경쟁자인 곤살레스 후보가 각종 부패 혐의를 받는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는 점도 그의 승리를 이끈 요소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새롭게 떠오른 정치 신예 노보아 당선인이 혼란한 에콰도르에 또 어떠한 새로운 바람을 불어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에디터 한 줄 평: "에콰도르의 각종 문제들, 과연 이번에는 해결될까?"


美, 對中 반도체 통제 우회로 전면 차단

▲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관련 사진 <사진=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AI)칩과 반도체 제조 장비 등에 대해 기존 규정보다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AI)칩에 대해서도 중국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미국 러몬도 상무장관은 이번 추가 조치의 목적은 “군사적 활용에 필수적인 인공지능 및 첨단 컴퓨터 분야에서 중국이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중국 경제에 타격을 줄 의도는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측은 이번 수출 통제 강화 조치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자의적 통제”며,”시장 경제 원칙과 공정 경쟁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 말하는 등 반발의 의사를 내비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중국 뿐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전체 매출의 2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17일 수출 통제 강화 발표가 나온뒤 엔비디아의 주가가 4.68%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설령 즉각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반도체들의 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에서 약 30% 가량 차지하는 만큼, 미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디터 한 줄 평: "이번 조치는 최고의 억제책일까? 아니면 자살책이 될까?"


브뤼셀서 발생한 이슬람 테러…
스웨덴 축구 팬 사망

▲ 경기장 인근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 소식이 전해지자 안타까워하는 벨기에 축구 팬들 <사진=연합뉴스>


브뤼셀에서 스웨덴과 벨기에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열리던 밤, 괴한의 총격으로 스웨덴 축구 팬 두 명이 목숨을 잃었고 한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건 이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국가' 출신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소셜 미디어에 자신이 스웨덴인들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재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벨기에와 스웨덴의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 예선전이 열리던 '보두앵 국왕 경기장'에서 발생했는데요. 축구 경기장에는 3만 5천명 이상의 관중이 참석한 상황이었고, 경기는 전반전 이후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직후 벨기에 당국은 테러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로 격상했으며, 브뤼셀 경찰은 테러범을 추적한 끝에 체포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이번 테러는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벌어진 반 이슬람교 시위에 대한 반발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사건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태와의 연관성은 현재로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에디터 한 줄 평: "테러로 인한 비극, 이제는 멈추길 희망합니다"



Editor  주예은, 김희서, 곽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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