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셋째주, 국제시사 Weekly Round-up
5년만, 미국의 첫 국빈급 중국 방문/캐나다의 중국과 거리두기
1.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켄의 중국방문
어제, 6월 18일 일요일, 미국의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켄이 중국 베이징을 2일 일정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5년만의 미국 고위급 외교관의 첫 중국 방문일정이었으며, 일요일에는 중국 외교부장 Qin Gang과 "건설적인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중국 외교부장 친강은 1979년 미-중 외교 관계를 맺은 이후 가장 저점인 시점의 회담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예기치 못한 사건에도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스파이 풍선 이야기인 것같습니다). 또한, 대만에 대한 문제도 미-중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블링컨은 회의에서, 양국 간 오해의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가능한 경우 범국가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모색"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펜타닐에 대한 문제도 거론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기관은 리포트를 통해 중국이 펜타닐의 원재료를 멕시코에 수출하여 미국으로 흘려보낸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에 대해 협력할 것을 중국에 촉구하였지만 중국은 해당 재료들은 평범한 물질이라며 이를 부정하고 미국 하원 의원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이에 대한 대화나 협력은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중국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았나 싶네요.
관련 영문기사:
https://www.politico.com/news/2023/06/18/blinken-china-constructive-talks-beijing-00102545
2. 캐나다의 AIIB 탈퇴, 중국과 거리두기
6월 15일, 캐나다가 중국을 기점으로 하는 아시안 인프라 투자 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하 AIIB) 에서 협력을 중단하고 탈퇴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캐나다 국적의 AIIB의 전 홍보부장 (Communication cheif를 임의로 번역하였습니다) Bob Pickard는 AIIB는 "공산당 천지" 라며 자신은 캐나다 국적으로서 나라가 가입국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리며 "자랑스러운 캐나다인으로서 [사퇴가] 이것이 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퇴한 Bob Pickard는 신변의 이유로 캐나다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AIIB는 중국의 주도로 2015년에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서 중국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IMF, World Bank, 유럽개발은행 등 서양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다자개발은행과 금융기관에 견제하고자 설립된 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15년, 캐나다는 2018년으로 비교적 뒤늦게 가입하였으며 프랑스, 폴란드 등 다수의 유럽국가들도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AIIB의 이사회는기관의 활동을 감시단속하는 이사회를 두고있는 여타 국제금융기구들과는 다르게 파트타임 형태의 비상주 이사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투명성, 신뢰도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비상주 이사회에 제기되는 문제를 넘어서서, 중국과 그 영향력에 대한 공정성에 관한 질문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에 이후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물론 26%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기에 중국의 소리가 큰 것은 어느정도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AIIB가 정말 "국제금융기구/개발은행"인지 혹은 본질적으로는 중국정부이면서 그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된 기관 중 하나인지는 국제사회에서 별개의 문제로 인식될 것입니다.
이를 두고 AIIB는 관련 내용에 관하여는 부정하는 한편, 별도의 내부 조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관련 영문 기사:
3. CHIPS Act에도 불구, 미국 반도체 회사 Micron 의 중국 공정 확장에 나서다
6월 16일, 미국 반도체 회사로 손 꼽히는 Micron에서 향후 몇 년간 기존의 중국 공장에 6억 3백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icron은 작년에는 중국이 약 10%의 매출을 차지할 정도로 중국시장에 높은 의존율을 보여왔으나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시장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작년부터 미국 정부는 중국 반도체 회사를 대상으로 미국 첨단 기기 구매를 제재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Chips Act를 발의함으로써 미국 반도체에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중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회사는 이 혜택을 포함한 정부 펀딩을 받지 못하도록 법안을 제정하면서 그 의지를 견고히 보였습니다. 그 결과 중국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던 미국인들이 해고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최근 5월에는 Micron은 정부 안보를 이유로 중국 정부에서 제재당했습니다. 금지당했다는 말이 더 맞겠군요.
이 투자는 미국 정부와 재정계간의 의사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저번주에도 보았듯이 미국과 중국 정부간의 긴장과는 다르게 미국 시장은 중국 시장을 크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icron은 공개적으로 미국 정부의 중국시장, 반도체 제재는 되려 중국 시장을 포기하게끔 함으로써 미국 반도체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밝힌 바있습니다.
관련 영문기사:
https://www.ft.com/content/3bffc5db-fafa-4352-8ef0-6fc763bf22e2
4. 사우디의 PGA-LIV 합병
골프를 아시는 분이라면 PGA에 대해 잘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PGA는 전통적인 메이저 골프 대회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에 반해 LIV는 2022년 6월에 처음 개최된 프로 골프 투어로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ublic Investment Fund)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골프 투어와는 다른 방향으로 투어를 운영하는 것을 별도로, 트럼프 소유의 골프장에서 투어를 진행해 제기된 트럼프와의 연결고리, 유명 선수들을 무작정 돈으로 삼으로써 사우디의 인권 문제를 덮으려한다는 등의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LIV는 2022년에 PGA에 골프 시장에 대한 과도한 통제권 행사 및 독점을 이유로 법적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PGA는 골퍼들의 계약 사항을 LIV가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잡음들을 뒤로하고 이번 달, PGA와 LIV가 사우디 국부펀드의 주도로 합병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몇가지의 의문을 남겨두었는데요. 주로 법적인 의문과 앞으로의 스포츠계에 대한 의문입니다.
첫번째로, PGA는 미국 프로 골프 단체이며 현재 미국 법무부의 독점방지법 관련 조사를 받고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합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한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합병이 된다고하더라도 해당 독점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증이 필요하겠지요.
두번째로, PGA와 LIV가 합병하게되어 미국의 기관이 된다면 이는 대미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해당 심사는 외국인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난번 트위터 합병때도 사우디 자금이 들어간 것을 이유로 CFIUS의 심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2021년 기준, 160건 중 오직 2건만이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보아 CFIUS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거절할 이유는 희미해 보이긴 합니다.
세번째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부펀드가 포트폴리오에 스포츠를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사우디의 인권문제가 점점 사람들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우디에서 타이거 우즈와 같은 골프 스타들을 데려와서 리그에 세우면 사람들은 그에 열광하느라 뒤에 가려진 이야기를 잊게 된다는 것이지요. 호주 인권단체에 따르면 사우디의 인권지수는 4위이며 (1위는 북한) 국제엠네스티 역시 사우디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우디 법원은 여성인권문제에 관한 트위터를 올린 국민에게 징역을 내리거나 여성 운전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인권문제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영향력은 매우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는 힘듭니다. 사우디 국부펀드는 영국 뉴캐슬팀 70%을 소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우디 축구팀은 물론, 최근에 F1까지 손을 뻗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사우디 인권문제를 은폐하려는 Sports-washing, 성공할 수 있을까요?
관련 영문기사:
5. 영국 전 총리 보리스 존슨, 의회 '고의적으로' 잘못 이끌어
코로나 시대에 영국을 이끌었던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고의적으로 '파티게이트'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내용의 특별조사위원회 리포트가 공개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하면서 보리스존슨은 락다운을 시행해 시민들의 외부 접촉을 최대한 삼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파티를 총리실에서 주최해 본인이 만든 규정을 어겼는데요. 관련된 제보가 2021년 11월에 처음으로 제기되면서 그에 대한 의문이 공식화 되었습니다. 본인은 절대 그런적이 없다고 하원에서 논란의 여지를 부정하였으나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보리스존슨은 이번달 9일 의원직을 사퇴하였구요. (영국 총리직은 2022년에 사퇴를 하였지만 여전히 의원직은 유지가 되었습니다).
리포트는 보리스존슨이 하원에서 거짓말을 하고 의원회를 무시하였으며 의회를 의도적으로 유린하려 하였기에 90일간의 중징계를 내린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이미 보리스존슨은 보고서를 확인한 후 사퇴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에 그는 보고서가 마녀사냥이라며 비난을 쏟아내었으나 그의 편은 부재해보이네요.
관련 영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