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황금키 4. 법학 분야
손에 잡히는 인공지능
[법학 분야 프롬프트]이번에는 법학 분야의 질문을 통해서 황금키를 찾아보자.
법학 분야 질문 :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지난 칼럼들에서도 이야기 하였지만 이 실험의 주목적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 AI 사용자가 복잡하게 머리를 쓰지 않고도 단순한 몇 단계의 질문만 하면 최고 품질의 답을 구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얻어서 생활이나 실무에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ChatGPT의 GPT Store에 그동안 내가 분석하고 연구한 자료들을 모두 적용하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황금키”라는 GPTs를 만들어 미리 공개해 놓았다. ChatGPT 무료 사용자들도 언제든지 사용해 볼 수 있고. 보다 좋은 프롬프트 추천을 위해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 꼭 사용해 보길 권한다.
ChatGPT의 GPT Store에 있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황금키"GPTs에 입력할 황금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황금키
GPTs 답;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프롬프트 황금키를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분야는 **법학**으로 분류됩니다.
### 적용할 프롬프트 원칙:
1. **3. 복잡한 작업 세분화**: 법적 개념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설명을 요청합니다.
2. **5. 간단한 설명 요청**: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3. **9. 임무 설정**: 해당 원칙을 명확히 전달하도록 임무를 설정합니다.
4. **12. 단계별 사고 유도**: 복잡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단계별로 사고하도록 유도합니다.
5. **16. 페르소나 부여**: 법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여 해당 원칙을 쉽게 설명하게 합니다.
### 황금키 프롬프트
#### 마크다운 형식
당신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세요. 먼저, 이 원칙의 기본 개념을 간단한 용어로 설명한 다음, 그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단계별로 설명해주세요. 또한, 이 원칙이 왜 중요한지와 형사재판 절차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 파이써닉 형식
# 당신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설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세요:
# 1. 원칙의 기본 개념을 간단한 용어로 설명
# 2. 이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단계별로 설명
# 3. 이 원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
# 4. 형사재판 절차에서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를 통해 설명
이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질문을 입력하면 정확하고 단계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하여 ChatGPT에 프롬프팅을 하면된다. 두가지 형식 중 마음에 드는 프롬프트를 사용하거나 두가지 모두를 적용해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실험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고, [원칙 미적용 결과]와 [원칙 적용 결과]를 맨아래 첨부한다.
[표와 바차트][원칙 미적용 결과]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원심에서 선고된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해. 이 원칙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처벌을 받을까 봐 상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 장치야.
즉,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를 했을 때, 상급 법원이 기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면 피고인은 상소를 꺼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이 원칙이 적용되지.
다만, 이 원칙은 **검사**가 상소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해서 상소한 경우, 상급 법원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어.
한국 형사소송법 제368조 1항에 따르면,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대해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는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피고인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어.
[원칙 적용 결과-파이써닉 프롬프트 적용]
## 1. 원칙의 기본 개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지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야. 쉽게 말해, 피고인이 상소(항소 또는 상고)를 했을 때 그 이전 판결보다 더 불리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원칙이야. 이 원칙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장려하고,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나 가벼운 처벌을 주장하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존재해.
## 2. 이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해 볼게.
### 1단계: 1심 재판에서 판결
피고인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 2단계: 피고인이 항소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다. 항소의 이유는 형량이 과하다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이의제기일 수 있어.
### 3단계: 항소심에서의 판결
항소심은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만, 이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어. 즉, 징역 1년 이상의 형벌을 선고하지 못해.
이처럼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고 항소를 했을 때, 그 결과로 인해 더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야.
## 3. 이 원칙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사법 정의 실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 만약 이 원칙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은 항소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시도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왜냐하면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지. 따라서 이 원칙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형사소송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
## 4. 형사재판 절차에서 이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를 통해 설명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 원칙이 적용되는지 설명할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해 보자.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나는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다"며 항소를 제기해. 만약 항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나 사실을 근거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원칙 덕분에 항소심은 피고인이 항소를 했다고 해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최악의 경우 1심 판결과 동일한 수준의 형벌만 받을 수 있고, 운이 좋으면 무죄나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렇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판 절차가 피고인에게 불공정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 작가 프로필
이용호 작가는 스마트공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AI 머신비전’ 전문회사인 ‘호연지재’를 경영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아 SKT ifland와 SBA 크리에이티브 포스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머신비전’에서 인공지능 딥러닝에 의한 영상처리기술을 자주 적용하다보니 10년 이상 연구한 AI 분야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칼럼니스트는 메타버스 이프랜드에서 정기적으로 “인공지능관련 새로운 소식과 기술”을 상세히 전하는 ‘호몽캠프’를 110회 이상 꾸준히 진행하였다.
주요 강의 분야는 “챗GPT 시대 생산성을 300% 높여주는 인공지능”, “머신비전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손에 잡히는 인공지능”, “스마트폰 AI 활용하기”, “시니어와 MZ세대간의 소통”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손에 잡히는 인공지능』, 『나는 시니어 인플루언서다』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