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모두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커지면서 사회주의란 것이 나타나게 되었고,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형태로  이해되고  있다.

   사회주의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북유럽의 사회주의는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면서  사회주의를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예: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사회복지 제도와 높은 수준의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유럽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은 유지하면서도 세금을 많이 거두고 세금을 이용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다.
  북유럽과 같은 사회주의에서도   국민으로부터 거두어 들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감시하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정책 실패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북유럽의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의 수정된 형태로 보아도 무방하고  굳이 사회주의라는 말을 사용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여기서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를 훼손하는 형태의 사회주의만을 사회주의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로는 베네수엘라, 쿠바, 그리고 니카라과가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가 심각하게 제한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볼리비아, 칠레, 아르핸티나  등도 사회주의를 도입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훼손 정도가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네수엘라

 1.  정치적 탄압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하에서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탄압이 강화되었다. 야당 지도자들이 체포되거나 정치적 활동이 제한되고, 시위와 집회가 강경 진압되었다.

 2. 언론 자유 제한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이 폐쇄되거나 탄압을 받았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3. 경제 통제

  정부가 경제를 강력하게 통제하면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제한되었다. 물자 부족과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저하되었다.

 4.  선거의 공정성 문제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부정 선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민주적 절차의 핵심 요소를 훼손하는 것이다.

쿠바

1.일당 체제

  쿠바는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공정한  선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적 반대자들은 체포되거나 억압을 받았다

 2. 언론과 표현의 자유 제한

  언론이 국가의 통제 하에 있으며,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억압되었다.

 3. 경제적 자유 제한

  경제가 철저히 국가에 의해 통제되며, 사유 재산이 제한되었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매우 제한적이다.

니카라과

1.  정치적 탄압

  다니엘 오르테가 정권 하에서 야당 정치인들과 반정부 인사들이 탄압받았다. 선거가 부정행위로 얼룩지고, 정치적 반대자들이 체포되는 등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었다.

 2. 언론 자유 제한
언론인들이 체포되거나 언론사가 폐쇄되는 등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개인의 자유, 법치주의, 민주적 선거, 권력 분립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민주주의와 인권이 크게 위축된 상태이다.

  무엇보다 사회주의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계획경제를 한다는 명분하에서 국가가 개인의 재산에 대해 과도한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시작단계부터 엄청난 강제력과 인권침해가 수반된다.  
  조지 오웰이 쓴 소설  <동물농장>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는 근본적으로 생산성의 저하, 독재 권력, 개인의 인권 훼손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전망

  우리나라에서도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된 형태의  사회주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오랫동안 자유민주주의의 경험을 쌓아 왔고  중국, 북한과 같은 공산국가와 인접하고 있어 반공의식도 상당한 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다수견해인 듯하다.
  그러나 주사파라는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자들이 사회 각 영역에 진출하면서 정치계  언론계 종교계 학계 법원 등 사회 구석구석이   좌경화되었고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가 파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사회주의국가의 공통된 특징인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은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나라도 사회주의로부터 안전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의지와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